"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프랑스 언론이 18일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문제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문학계열 논술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 과거를 잊어야 하는가?"란 문제가 출제됐다. 상경계열은 "과학적 진실은 위험한가?"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란 질문이 제시됐다. 이공계열은 "예술은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행복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가?"란 논술문제가 나왔다. 바칼로레아 응시생들은 계열별로 이들 2개씩의 질문에다 철학자의 텍스트 등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기술, 직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올해에는 모두 64만 225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808년 나폴레옹 집권 당시 처음으로 실시된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올해로 202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 동안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과다 ▲채점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2010-06-18 22:23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과를 국어 등 일반 교과와 접목한 수업이 늘어나고 기업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의 교육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어의 연극 수업 시 연극배우가 직접 연극을 시연하거나 미술 수업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예술 교과를 국어, 사회 등과 접목한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과학고나 과학영재고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문화예술 방과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목적의 지식재산권 유·무상 사용범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 창의·인성 수업 자료의 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총리실은 기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력, 기업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초·중등생을 위한 특강, 진로상담 등 대학교수들의 지식 기부를 확대하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2010-06-18 22:2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론 개론, 저작권 실무사례, 수업활용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짜인 '이러닝(e-learning)'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 위반 사범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학교 저작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0-06-18 22:21인천 송도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예비승인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한다. 미국 LA 소재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이 운영하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유치원생부터 7학년(만12세)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달말 260~28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이번에 1단계로 7학년까지 모집한뒤 순차적으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인 채드윅 스쿨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캠퍼스가 보유한 국내 최상급 시설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학생들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18 22:20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2010-06-18 12:35미국 대학들이 미식축구·농구·야구 등 스포츠 선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일반 학생의 거의 2배에 달해 대학 재정의 건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간 체육에 관한 나이트위원회(Knight Commission on Intercollegiate Athletics)'가 17일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103개 공립대학 중 97개대에서 미식축구 선수 1명당 지출비가 평균(중간값 기준) 8만 4446달러로 37.5% 증가한 반면 일반학생 지출비는 1만 3349달러로 2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남동부 리그전에 참가하는 대학들의 경우 선수 1인당 지출비는 평균 14만 4592달러로 일반학생(1만 3410달러)의 10배를 넘는 등 미식축구 선수에 들이는 비용이 대체로 5~11배 많았다. 나이트위원회는 미식축구 상위팀을 보유한 대학들이 불과 600명의 선수를 위해 지출할 비용이 2020년에 2억 5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영업이익을 낸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이 7개밖에 안 된다며 과도한 스포츠 비용으로
2010-06-18 11:42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3%(33명 중 18명)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포인트 낮았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31.8%(66명 중 21명)로 참여정부 때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아졌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했다"며 "교육자치 원리가 무시되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0-06-18 11:40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교내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대책으로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상황진단 지표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CCTV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교내 안전 취약 구역에는 당직실 및 인근 경찰서와 연결되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기능만 갖추고 이미 제작돼 준비 상태에 있는 검증위성을 사용할 경우 70억~90억원, 과학기술위성 2호 세번째 모델을 추가
2010-06-18 11:40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
2010-06-18 09:19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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