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학교측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됐을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
2007-04-05 13:28지난해 3월 취임한 강현국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연구비 수혜 논문 2편을 대필시키고 대필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대 교수 34명은 5일 오후 대구교대 과학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총장과 2003년 논문과 2006년 논문 등 2편과 2003년 당시 학과 조교로 재직중이던 L교수가 발표한 논문 1편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총장이 2003년 발표한 논문은 같은 해 L씨가 발표한 논문과 본문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총장의 2006년 논문의 경우 문제가 된 논문과 L씨의 2002년 박사학위 논문을 짜깁기한 결과물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해당 논문은 함께 스터디를 하던 L씨에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해 자신이 마무리한 공동노력의 산물"이라 반박했으며, L교수도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유사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핵심적인 면에서 이 논문들은 별개의 것"이라며 대필 의혹을 부인했다. ◇ '99% 이상 같은 내용' 논란 = 문제가 된 논문은 강 교수가 2003년과 2006년 교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2편과 L교수가 2003년 교외학술지에 게재한
2007-04-05 13:26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07-04-05 11:45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원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교원들로 구성된 자체 설문조사단인 ‘교육나침반’ 7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2%가 ‘스승의 날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월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24.1%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올해 스승의 날 정상 등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0%가 ‘정상등교 예정’이라고 답했고, 40.2%는 ‘휴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스승의 날은 휴교 없이 제자들과 정상수업을 펼치자”는 방침에 밝힌 바 있다. 스승의 날 정상수업에 대해서는 찬성(76.5%) 의견이 반대(19.9%)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총 관계자는 “휴업예정이 40%가 넘는 것은 교총이 지난해 휴업방침을 정해 70%가 넘는 학교가 휴업한 사실이 있고,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등교 방침을 밝히기 전에 이미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잡은 탓으로 보인다”며 “정상등교 방침을 학교에 공식적으
2007-04-05 11:38EBS 인터넷 수능강의(EBSi)의 실제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BSi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 1회 이상 EBSi에 접속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회원은 약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숫자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고교 2학년생들의 접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사교육을 EBS 강의나 방과후교육 등으로 흡수하려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를 도입하고 특목고를 없애야만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04-05 11:12청주와 제천 등에서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청주시내 모 고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앞으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체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주었는데 모멸감을 느낀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또 3월 말에도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한 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역시 학생을 불러내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천의 모 고교에서는 3월 24일 오후 5시50분께 한 교사가 자율학습이 끝나기 전 가방을 챙겨 귀가하려던 여학생을 나무랐으나 이 학생이 문을 세게 닫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자 학생을 복도로 나오게 한 뒤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두 학교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것 같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이 잘못했
2007-04-05 10:05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3불(不)정책을 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국의 교사,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3불 정책'과 스승의 날 변경 논란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감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시도 교육감들의 협조를 얻어 4~5월 중 전국 각 지역 교육청을 돌며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3불 정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안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간담회 뿐 아니라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부총리가 참석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7-04-05 09:18충북지역 교원의 업무가 경감된다. 또 사립학교 과원 교사 해소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과 충북교총(회장 이기수)은 지난달 30일 2006년 정기교섭·협의서 조인식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원교사 발생 시 공립교원 수급여건에 따라 특별채용하거나 공·사립 순회지원을 통해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초·중등 학교 수와 지역실정을 감안 초·중등 장학사를 균형있게 배치하고, 기관별 업무량과 기관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장학관 및 장학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직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과 관련해 양 측은 농촌외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편의와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동사택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 ▲화장실양변기(여직원 화장실 비데설치) ▲냉·온 조절 샤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통계 조사 시 교원관련 조사항목 중 NEIS 활용이 가능한 항목은 조사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업무 공문이 최소화…
2007-04-05 08:49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처음으로 4일 수원 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외고.국제고 합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는 물론 서울지역 중학생 학부모 등 모두 5천여명이 참석, 여전히 높은 특목고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과천외고.김포외고.명지외고.안양외고.한국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고양외고.청심국제고 등 도내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올 10월 내년도 신입생 3천60명을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오는 10월20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30일 실시되며 원서접수 및 교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10월10-16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20-26일 이뤄진다. 각 외고.국제고는 전체 선발인원의 48.7%를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중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국제고는 입시대비에 따른 사교육 과열…
2007-04-04 10:09충북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1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이 4일 발표한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초등 보육프로그램 확대', '대학생 멘토링' 등의 사업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특히 농산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개 시군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돼 지역별로 7억-12억원씩 모두 91억원이 시설비.프로그램 운영비.외부 강사비.이동수단 등에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 등 도시 저소득층 학생 1만여명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을 제공,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강좌를 선택 수강하도록 하고 작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 시범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6개교, 도교육청 지정 23개교, 선도학교 17교 등 46개교로 확대, 지역의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박람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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