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금이 ‘6월말 지급’ 방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도가 자율지표(학교 평가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시도의 지표는 학교가 뻥튀기 실적보고를 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자율지표가 확정됐거나 학교 평가가 진행 중인 시도는 강원, 부산, 전남북, 인천, 경남 정도다. 나머지 시도는 결재를 앞두고 있거나 지표 개발 중이다. 6월말 지급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시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도담당자는 “솔직히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며 “또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은 부풀리기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시 시간 수(횟수),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동아리 참여수(율)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2011-06-07 10:49
최근 검찰에서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조사를 했고, 몇몇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사실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966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색상표 강매사건’이다. 초등학교 색체교육 강화를 위해 당시 문교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색채연구소’가 발명특허한 색상표를 보급 권장했다. 문교부의 권장고시는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를 통해 각 학교에 시달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색상표 사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색상표 제작업체간의 과당경쟁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학교와 업자간의 비리문제로 불거졌다. 1966년 3월 29일자 새교육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최복현 서울교육감은 ‘부독본(副讀本) 강매행위로 말썽이 되고 있는 ‘색상표’는 문교부가 고시 149호로 발표한 것으로서 문교부가 색상표 보급 권장을 위해 공문으로 지시하는 한편 ‘발명특허권을 갖고 있는 한국색채연구소로부터 권장청원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내용이 색채교육에 적절하니 각급학교 희망자에 보급 권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말썽난 색상표 강매사건에 대해 권장공문을
2011-06-07 10:48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들은 민선교육감 체제 출범이후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년 동안 교육의 정치화·이념화가 가속돼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의 본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직선제 교육감 1년, 교원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직선제 교육감 출범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부정적으로 변했다’(31.6%),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22.6%)로 부정적인 답변이 반을 넘었다. 이 질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이른바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응답자의 67.8% 부정적인 응답을 해 보수 성향 교육감 지역의 34.7%보다 높게 나왔다. ‘직선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 가속화(29.9%), 교육공동체간 대립심화(23.1%), 학생·학부모 권한 강화 및 참여 확대(22.9%), 교과부-교육청 간 갈등 심화((13.0%) 순으로 답했다. 또 교원들은 ‘단위학교 자율성에 관한 질문’에 ‘늘었다’는 응답비율은 14.3%에 불과했으며, 줄었다는 응답은 42.1%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
2011-06-06 10:53
지난해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 교육감들은 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 직선제 교육감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들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서울·경기·광주 등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의 ‘직선제 교육감 1년,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교육감들이 ‘교육력 향상이나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교육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려 8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원이나 공히 같게 나왔다. 진보교육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의에는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가 78.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긍정적인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경기 구리의 한 고교 학생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의 일탈에 대해 지적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는 것은 좋지만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균형을 잃으면 학교는 혼돈에 빠질
2011-06-06 10:49
한국야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교대티볼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KBO총재배 전국교대 티볼대회에서 부산교대가 2연패에 성공했다. 부산교대는 5회 대회 중 원년우승을 포함 3회 우승을 차지해 교대 티볼계의 최강자임을 확인했다. 부산교대는 5일 광주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전국교대티볼대회 결승전에서 청주교대와 19대 19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회룰에 따라 잔루우선위에 따라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3위는 서울교대와 공주교대가 공동3위를 차지했다. 2007년 1회 대회이후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교대, 12개 팀이 참가해 3조로 나눠 조별예선을 치른 뒤 상위 4개팀이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렸다.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70만원,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2011-06-06 10:34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사학’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해묵은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 사학의 미래 비전을 탐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최수철)가 주최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을 사학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학관련 이슈가 항상 그 자리를 맴돈 근본 원인은 이슈를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있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학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 구조의 혁신 ▲ 다양화․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경쟁력 있는 사학체제 구축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사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
2011-06-03 20:32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2011-06-03 20:21교섭단체 대표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
2011-06-03 14:25지역도서관의 운영권 이관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인수' 문제로 또 다른 마찰음을 내고 있다. 2일 시교육청과 중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중구에 공문을 보내 중부도서관 이관에 동의하며 도서관의 모든 인력과 도서, 장비, 비품 등을 협의 후 이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이관은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서관 유지를 위해 현재 35명의 인원이 모두 이관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는 시교육청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중구가 늘릴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정원은 4명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의 요구는 구청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중구는 일단 도서관 운영권 회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협의에 나섰겠지만 인력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남구와 남부도서관 인력 이관 문제를 놓고 같은 마찰을 빚었으며 남구가 남부도서관을 새로 짓고 현재의 남부도서관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건물을
2011-06-02 17:29경기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져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도교육청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상황이어서 일부 교원은 퇴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오는 8월 이뤄질 정기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초등 87명, 중등 123명 등 모두 2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196명에 비해 7.2%(14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상반기 도내 교원 명예퇴직 시에도 지난해 같은 시기의 306명보다 29.1% 많은 395명이 퇴직한 바 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도교육청은 퇴직자들에게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확보했던 예산 322억원을 모두 지출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 8명은 수시 명예퇴직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퇴직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명예퇴직자들을 위해 다음달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인 추경예산안에 100억원 안팎의 퇴직금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으로는 120명가량의 교원에게
2011-06-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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