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경조사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 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과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10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입양 시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는 7일로, 14일인 입양휴가일수는 20일로 확대됐다. 기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그대로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11주 이내에 유산된 경우에는 5일, 12~15주 사이에 유산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주 이후의 유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제공해 왔다. 16~21주 사이의 유산 시에 30일, 22~27주 사이에는 60일, 28주 이후에는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을 계산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 불임치료시술 휴가가 신설됐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는 1일,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2010-09-16 17:17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
2010-09-16 16:38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1과목으로 축소하는 당초 시안과 달리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1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연 교과부는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6개, 4개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응시토록 한 당초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案과 함께 2과목 응시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탐구 10과목, 과학탐구 8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고, 탐구영역 고교 수업의 파행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란 의견이다. 결국 교사들의 건의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교과부도 “지난 8월 19일 시안 발표 이후, 탐구영역과 관련된 교수, 교사단체 등에서 개별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2안을 슬쩍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리 교과 관련 교사와 사범대학생 등 100여명이 탐구 과목 축소에 반발하는…
2010-09-16 16:36
내년부터 학교회계의 책무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큰 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각 학교의 예․결산 정보가 좀 더 구체화, 상세화 된다. 이날 발표한 지표(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영역에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세입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입 비율, 민간재원 유치비율(기타 지원금 중 민간분야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학부모 부담 수입비율(학교운영지원비 비율, 수익자부담경비 비율) 등이 눈에 띈다.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법인전입금 비율(법정부담금, 학교 사업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출영역도 구체화된다.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비로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교과활동비, 특별재량활동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방과후 학교비 등 단위사업 별로 구분된다. 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투자비도 급식비,
2010-09-16 16:33“취약지구에 위치한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값싼 교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력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한데…” 런던의 중심부, 잉글랜드에서 가장 취약지구로 불리는 이슬링톤(Islington) 지역의 에쉬마운트 초등학교(Ashmount Primary)에서 인터넷을 통한 1:1 수학 수업을 실시했다. 레베카 스타시(Rebecca Stacy) 교감은 “지난해 6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효과가 좋았기에 올해는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며, 사정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5학년과 4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1:1 인터넷 수업’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1:1 화상영어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며, 그 수업의 교사들은 인도에서 제공되고 있다. 학교는 그 업체에 학생 한 명당 한 시간에 12파운드(약 2만4000원)를 지불했다. 한국의 ‘영어 시장’에서 보자면 그다지 새삼스럽지도 않는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 수업이 영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다른 몇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과목이 외국어가 아닌 ‘수학’이며 수학은 영어․과학과
2010-09-16 15:52내년부터 특성화고(전문계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직장 학비지원 등으로 33.8%(16만 7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주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체 43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11.9%(전체 고교의 2배), 결손가정 25.4%(일반고 6.7%)인 특성화고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필요한 3159억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00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가 투여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4
2010-09-16 15:4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과위 선정기관 67개 곳,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7개 곳 등 84개 기관이다. 일정은 교과부 본부는 5~6일 실시되며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진행된다. 감사1반(반장 교과위원장) 감사2반(반장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으로 나눠 실시될 지방 교육청과 지방 국립대는 12, 14~15일 3일간 지역별로 진행되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경남도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교육관련 12개 기관은 7일 국회에서, 과학관련 28개 기관은 18~19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은 21일 국회에서 감사가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교과부 본부 등 소속기관의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4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요구건수는 3212건이며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는 교과위원장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2010-09-16 13:46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과위가 올해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감 전까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위는 3년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가진 교과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며 상지대 정이사 파견을 결한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 한 명 때문에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을 못하게 됐다”며 “지난 번 교과위 현안질의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안했을 때 청문회까지 여야가 검토할 수 있 다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증인채택건은) 국회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총리 문제처럼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까지 검토했던 일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증인채택건과 국정감사 일정
2010-09-16 13:42
정부는 20일자로 교과부 대변인(국장)에 이대영(51·사진) 홍보담당관을 승진, 임용했다. 교과부 대변인에 장학관 출신의 전문직이 임명된 것은 정부 출범이래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일반직 영역인 공보․홍보 분야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문직이 교과부 홍보담당관을 맡은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5월 교과부 교육언론홍보팀장에 발탁됐다.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도 일반직 사무관이 맡는 자리였으나, 시교육청은 그의 임명을 위해 임용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교과부도 그를 홍보담당관(과장)에 이어 대변인으로 앉히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두 기관이 인사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그를 중용하는 것은 그의 전문성과 원만한 언론관계·정무적 판단능력 등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평소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가 많다. 교사 시절 EBS 스타강사로 활동했으며, 각종 병원성 세균을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직으로 장학이나 편수분야 이외에
2010-09-16 13:20한국교총은 16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우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와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부분에서는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교권보호 부분에서는 체벌과 학생지도 수단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령 개정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국회,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2010-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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