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일 2주만에 정상화, 늑장 가동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공전,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 선임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채 6월 국회를 보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간사로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을 선임하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맞서왔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끝에 지난 2일 한나라당이 안 의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7일에도 과학기술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사실상 비회기중에 뒤늦게 활동에 들어간 것이어서 형식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중 법안 심의도 벌일 계획이지만 7·28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교과위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
2010-07-06 11:42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6일 "교원평가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교수학습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 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맡겨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는 뒷전인 채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 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 평가제는 법적 근거나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교육청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
2010-07-06 11:41일선 교원 10명 중 7명은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하려 하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17.4%, '모르겠다'는 6.3%였다.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8%는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대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2%였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봤고,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
2010-07-06 11:40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관련단체가 정부에 '국가 재난상태'의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윌슨 소시온 케냐 전국교원연합(KNUT) 부의장은 전날 전국적으로 6만 6천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재난선포'를 요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교사들의 거국적인 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시온 부의장은 지방도시 나쿠루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장들 연례회의에서 "교원 부족은 심각한 상태로 이제 더는 KNUT와 정부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심각한 재난으로 학부모들과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40만 아동들이 반쪽 교육을 받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의장은 교사 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설정한 '국가비전 2030'의 실현은 요원하다며, 정부가 올 회계연도(2010.7.1~2011.6.30) 교육비 예산으로 3000억 케냐실링(한화 4조 5천억 원)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냐 정부는 올 회계연도 교육비 예산으로 1300억 케냐실링(약 1조 9500억 원)을 책정해 놓고
2010-07-06 11:35'10대들의 등교시간을 30분만 늦춰라. 그러면 그들은 수업 중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지각도 줄어들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아침 식사도 즐길 수 있다.' AP통신은 6일 미국의 소아·청소년의학지(APAM) 7월호에 실린 이러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로드아일랜드 주 미들타운에 있는 기숙학교인 세인트 조지 스쿨에서 지난해 첫 수업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늦춘 9주간의 실험기간을 전후해 이 학교 고교생 201명의 수면 습관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주중에 하루 최소한 8시간 밤잠을 잔다는 학생의 비율이 약 16%에서 55%로 늘었고, 대신 낮에 잠을 잔다는 학생은 49%에서 20%로 줄었다. 또 첫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학생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학교양호실을 찾는 학생도 크게 줄었다. 특히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는 학생들이 두 배로 늘었다. 패트리샤 모스 교장은 "실험결과는 아주 놀라웠다"면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 수업 중 집중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운대 주디스 오웬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단 30분의 시간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0대들은 동틀 녘에 가장 깊은 잠을 자는…
2010-07-06 10:09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로 꼭 한달이 됐다. 그 사이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학교 안전을 감시할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해당 학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게 없었고 불안감도 여전했다. 5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A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딸을 기다리던 김만수(50) 씨는 걸어나오는 4학년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왜 전화를 꺼 놓았느냐'며 '빨리 오라'고 채근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아이와 만났는지 확인하는 아내의 전화였다. 김씨는 "아이의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저장해 뒀다"고 했다. 하교 시간 학교 앞에는 김씨와 같은 학부모 20여명이 조바심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교사는 교문까지 아이들을 바래다주며 남녀 어린이가 함께 귀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는 퇴직 경찰관 김태훈(60)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늘어난 상주 인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전에는 주 5일 근무만 했고 방학에는 쉬어서 1년에 180일가량 근무했는데 사건 후에는 법정 공휴일만 제외하고 280일 정도 근무하게
2010-07-06 08:56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9월 중 응시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9월 중 개별 성적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정보는 우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처음 공개하는 학교별 평가결과 자료를 11월 하순께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 학교알리미에는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항목이 있고 이번에는 학업성취도 항목이 추가된다. 교과부는 이어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력공개(초·중학교)와 16개 시도별 학력공개(고교) 자료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이 대상이며, 초·중학생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과목, 고교생은 국어·수학
2010-07-06 08:52TV 시청과 비디오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주의력 집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연구팀은 TV나 비디오게임 화면을 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 학생은 수업 중 주의력이 산만할 가능성이 평균의 1.6~2.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 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어린이가 하루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팀은 미 초등학교 3~5학년생 1300명과 대학생 210명을 상대로 각각 13개월간 스크린을 보는 시간과 주의력 관계를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에드워드 스윙 연구원은 조사 대상 학생과 부모가 집에서 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한 시간을 각각 보고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조사 대상 학생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고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10-07-06 08:51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헌재가 지난해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집회 참여 혐의의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지만,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취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
2010-07-06 08:51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오는 13~14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민병희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교육부가 관계자를 직접 파견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하겠는 입장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민이 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7-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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