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지역 초등 교감 300여 명은 5일 오후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했다.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회장·노영호 당현초 교감)의 총회 및 연수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교감들은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 제도와 공신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격증 없어도 공모를 통하기기만 하면 학교 운영의 새로운 리더십이 구현되고 학교가 혁신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교원들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모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감들은 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국회, 정당,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전국 단위의 교감 조직을 구성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80여 명의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및 사무국장들도 8일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교육전문성을 파괴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을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2007-06-11 08:55한국교총은 5일 제133차 교권위원회 및 제7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 A 중학교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벌이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7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0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보조가 결정된 사건과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A 중 B 교사 행정소송 피항소건(250만원)=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 결정. B 교사는 재심을 신청하고, 교총도 공단에 건의서 제출했으나 기각 당함.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단이 B 교사를 상대로 항소제기. ▲서울 C 여고 D 교사 해임처분 취소소청심사청구건(100만원)=D 교사는 2006년 3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감봉3월의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위가 감봉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재단은 오히려 해임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위가 또 해임을 취소하자 재차 해임하는 사태 반복. ▲전남 E 중 F 교장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청구건(1
2007-06-11 08:55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매년 예산만 과다 편성된 채 업무 실적은 저조한 '무늬만 위원회'에 대해 예산 삭감과 통ㆍ폐합 등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각 부서에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2006년) 17개 담당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53곳 중 41곳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위원회는 업무실적 저조로 편성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그대로 남겼고 이중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수년간 매년 예산만 편성된 채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편성 예산의 68%(2천120만원)가 남았으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예산(713만원)의 절반이 남았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 없이 예산은 매년 편성됐다. 이는 매번…
2007-06-11 08:34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운동장, 교실,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각급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이용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급 학교별로 교육부 부령(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나름대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ㆍ관리 경비를 입맛대로 부과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각급 학교의 시설 이용료 통일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5천∼3만원, 2∼4시간은 3만5천∼5만원, 4∼8시간은 6만∼12만원으로 정했고 체육관ㆍ강당은 2시간까지 1만2천500∼3만원, 2∼4시간 3만5천∼5만원, 4∼8시간 6∼10만원을 부과한다.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5천∼1만원, 2∼4시간은 1만5천∼2만원, 4∼8시간은 2만5천∼3만원을 받으며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이용료에 기자재 이용료를 별도로 추가하고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고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
2007-06-10 09:17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5명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대입제도, 3불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평준화, 국민연금 등 교육.복지분야 정책비전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등록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행사여서 기선제압을 노린 대선주자간 세몰이 성격도 띠었다. 이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확 바꾸겠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다"면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다. 또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분야와 관련,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복지 대신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
2007-06-09 09:03서울대는 8일 최근 2008학년도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사실상 고교등급제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서 보통교과와 심화교과에 점수 차등 배분키로 한 것은 현행 7차교육과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심화교과가 선택과정으로 정해져 있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학교 수업이 공부하기 쉬운 보통교과 위주로만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1학년 때 보통교과에서 거둔 성적이 나쁘더라도 2∼3학년 심화교과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점수 차등 배정의 취지를 전했다. 서울대 입시안에 따르면 등급별로 보통교과(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는 1∼8점씩, 심화교과(심화선택교과, 전문교과)는 3∼10점씩 점수가 다르게 배분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심화교과를 24단위 더 선택할 수 있어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특목고 학생 우대' 주장은 단순 계산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일반고 학생이 보통
2007-06-08 15:30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2014년까지 1천51억원을 투자, 도내 978개 각급 학교에 1천407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연도별 설치계획을 보면 올해 141개 학교에 146대, 내년 142개 학교에 147대, 2009년 143개 학교에 150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2010년부터 2014년사이에도 552개 학교에 608대의 승강기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484개교, 중학교 266개교, 고등학교 227개교, 특수학교 1개교 이다. 승강기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와 장애학생 통합교육 대상학교,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일반학교 등 순으로 우선 설치된다.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1천983개 초.중.고교가운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는 41.5%인 823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58.5%인 1천160개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신설 학교에는 대부분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나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2007-06-08 15:29▲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 2회 이상 하도록 해서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
2007-06-08 15:21▲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2007-06-08 15:20▲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저 이명박의 꿈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생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교육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초.중.고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가지려면 영어교육은 필수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에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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