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
2007-07-07 16:46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7일 올해 대학입시의 내신 실질반영률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대학입시가 시행되는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새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토록 하고, 각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공표일 1년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 의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07-07-07 16:45교육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규모와 관련,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 입학정원 수는 그동안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4천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명 이상을 적정 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조인력은 정부에서 규모를 정해온 탓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전망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무부ㆍ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
2007-07-07 16:44정년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 정년 퇴임하는 광주 제석초등학교 김규홍(62) 교장은 최근 모교인 전남 신안군 암태초등학교에 기금 1천만 원과 소장도서 1천 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에는 김 교장이 평소 읽어온 교육 관련 서적 외에도 학부모들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서적도 포함됐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7년여 간 이 학교에서 교사로도 재직한 인연을 갖고 있는 김 교장은 고향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금과 도서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김 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고 기증받은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해 학생과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수십년 몸 담았던 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다가오니 불우했던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생각이 간절해져 기증을 결심했다"며 "고향 후배들의 독서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7-07-07 08:15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이양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ㆍ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이 4~5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ㆍ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학교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ㆍ중등학교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시 교직원 절반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폐지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관련 학적처리 권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위임된다. 초ㆍ중등 교사ㆍ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2007-07-06 08:47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들이 교육부와 대교협이 약속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고민중인 가운데 일부 대학은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내신 차등 적용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실질반영비율 20% 안팎되나 =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합의에 따라 올해 실질반영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대학들이 실제로 기대만큼 비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50%까지 올리려면 올해 30%선에서 시작해 매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10% 미만이었던 작년 실질반영비율을 갑자기 3배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는 실질반영비율을 작년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릴 것을 시사한 가운데 실질반영비율을 20%선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아직 정확한 반영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 수험생과 고
2007-07-05 17:48교육부는 '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일부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측이 내신 반영비율 산출 공식에 따라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학생부 기본 점수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학측이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신 기본점수를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수능과 논술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대학측이 내신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이 조찬 회동을 통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의한 데 대해 대학측이 '수능과 논술의 기본점수 부여'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신 반발'의 선봉에 섰던 일부 사립대들이 수능과 논술 기본점수를 부여할지 여부,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제시하게 될 지에 따라 '내신 갈등'이 재연될 가
2007-07-05 17:46한국어린이방송제작단(KCB)과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 ‘2007 하계 미디어영상캠프’가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열린다. 이번 영상캠프에서는 콘티회의부터 역할 분담, 장소 사전답사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맡게 된다. 사전 준비가 끝나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직접 카메라와 조명기기 등을 들고 촬영을 시작한다. 영상제작 실습을 위해 필요한 캠코더와 편집장비는 팀별로 제공되며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한다. 왕의 남자 등 한국영화 실외 세트장을 관람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어린이방송제작단은 “학생들이 영상을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해봄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청마감은 14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edukcb.com). 문의=02-3291-3700
2007-07-05 16:45경기도립과천도서관(관장 도회용)은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준비, 10일부터 참가신청을 받는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품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어린이 창작미술’(1~3학년), 체험활동으로 경제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경제교실’(3~6학년), ‘내가 만드는 나만의 책’(3~6학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한 7월 23일부터 5일 동안은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이 운영된다. 풍속화로 보는 우리 역사여행, 독서퀴즈왕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으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교육감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이 수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터넷과 직접방문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문의=02-3677-0332~4, www.kwalib.or.kr
2007-07-05 16:44경남도교육청은 올해로 세 번째 맞는 7월 9일 ‘친구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를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했다. ‘친구의 날’은 지난 2005년 6월 열린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친구의 날’ 원년 선포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친구의 날 당일인 9일 마산MBC홀에서 제3회 친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어려운 친구를 도운 학생 65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창원 사화초를 비롯해 거제 고현초, 경해여중, 충렬여중, 합포고, 거제공고 등 학생들의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친구사랑 UCC 방영 등이 이어진다. 식장 로비에는 친구의 날과 관련된 포스터, 표어, 사진, 만화 등 친구사랑 작품이 전시되며 야외마당에서는 친구와 함께 하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코너도 마련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초·중·고별로 학생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7월 9일 ‘친구의 날’이 한국적인 친구사랑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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