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현직 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교육위원회 오병인(63)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다른 개별사건으로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위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 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 권모(64)씨에 대해…
2007-07-09 14:18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주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모 체고 사격부 감독교사 조모(4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사 장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2월 서울 모 인문계고교 재학생 김모군의 편입학 원서에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 허위사실을 적어 편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3년 12월~2004년 5월 3차례에 걸쳐 김군의 모친으로부터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군을 포함해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의 체고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뇌물 9천5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입 또는 입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모 공고에 다녔던 이모군의 모친 문모씨는 2003년 아들의 체고 전학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담임 교사 김모(51)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07-07-09 14:15교육부는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42개교를 농산어촌 우수고로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2004년 7곳이 시범 선정된 이후 전국 모든 군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이 이뤄져 왔으며 2005년 14개교, 2006년 44개교, 올해까지 모두 86개교가 지정, 운영된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지난해까지는 시도에서 추천된 학교가 지정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명실상부한 지역내 대표 학교가 선정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문계 고교를 원칙으로 입학 및 졸업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 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우수고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는 14억~18억원씩 총 216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국고 지원금은 장학금과 급식비 등에 쓰이고 시도 자체 부담금은 시설 투자비에 사용된다. 지자체에서 사업비 전액(16억원)을 투자한 경남 함안군은 1개교를 추가, 2개의 우수고가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 대상 지역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시(52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농간 교육 격차를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42개교는 대구 포산고, 경기 여주ㆍ가평고,…
2007-07-09 11:36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가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특집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이언스는 최신호(6일자)에서 한국의 문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강력한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과학교육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고교 과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세계의 대학 교육'이라는 특집에 실린 이 기사에서 "(서울대의)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1명은 정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의 말을 전하며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보다 많은 학생을 과학고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와 포스텍, 서울대의 신입생들의 수학 및 과학실력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의 창의력 부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고교 화학 교과서 저자로 참여를 요청받은 이 교수는 "정부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교과서는 창의력에 관해 아무것도 담지 못했다"고…
2007-07-09 11:18서울시교육청은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5일간 매일 3시간, 총 15시간 동안 고등학교 진학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권역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권역별⋅계열별 소집단 연수는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단위학교에서는 개발하기 힘든 학력평가 분석 프로그램 제공과 활용 방법, 지원 영역별 컨설팅 기법, 성공적인 진학사례 발표 등 지금까지 교사 개인 또는 학교별로 간직해 온 진학지도 노하우가 교사 상호간의 ‘멘토-멘티’역할을 통해 전수될예정이다. 권역별 연수는 서울시내 297개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더해 총 5개 권역별로 동시에진행된다. 권역별 연수협력학교로는 창동고(1권역), 양재고(2권역), 용산고(3권역), 신서고(4권역) 및 덕수고(5권역, 전문계고)이며 총290명의 교사가 연수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8월말과 9월초에는 2학기 수시모집대비 연수를, 11월말과 12월초에는 정시모집 대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07-09 09:45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내곡초등학교(교장 강복선) 학생들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딱딱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벗어나 시원한 원두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주위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원두막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떠올리게 하지만 청주 변두리에 위치한 6학급, 60여명의 내곡초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학교 한 쪽편에 새로 지은 원두막교실에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청주시로부터 3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 원두막교실을 지었는데 이 원두막은 빨간 기와지붕을 올려 전통가옥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야외학습장 겸 휴식처로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매주 1시간씩 원두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는 원두막을 어린이들에게 개방, 이곳에서 여유로움과 낭만을 맛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름을 이겨냈던 지혜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교 어린이회장인 강선구(13.6학년)군은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원두막교실이 있어 더위 걱정을 덜 수 있다"면서 "이곳에서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 놀이도 할 수 있어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2007-07-09 09:44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평양소학교 모금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모두 16만4천여명이 동참해 총 1억5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중 초등학교가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중학교 2900만원, 고등학교 1700만원, 경남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7월 중순에 건축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북송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들어설 소학교는 진주산업대학교 김근성 교수(건축학과)가 이미 설계를 마쳤으며 기존 4개동 가운데 1개동을 개축해 300명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을 갖춘 연건축 면적 195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2007-07-09 09:36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을 둘러싼교육청과 학부모들의소송싸움이 일단락됐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학부모530명은 지난 2005년 10월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해 이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작년 11월 본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입배정계획 변경내용 공고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교육청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올해 2월"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서천초 학부모 87명은 다시 대법원에상고를 했다.지난달말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수원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중학교 배정 소송은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07-07-09 09:32교육부가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전교조 출신 김 모 교사(47)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교육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업무를 인수할 다른 교육부 연구관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끝나는 월말쯤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 모 교사는 2004년 6월부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관으로 별도전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행정관이 아닌 ‘파견 교사’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를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특별 승진시킨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법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2007-07-09 08:47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2007-07-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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