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꿔,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하자 사실상 감싸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정 교수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24일에 특별감사를 진행할지 묻자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조 씨는 14일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조 전 장관이 15일 팜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포스팅을 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의사 집단이 조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특별감사를 했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언론에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 감사를 할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대로라면 검찰 수사 시작은 물론이고 이미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지난달 24일에도 판결문 내용에 무관하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판결문 탓을 하더니 상…
2021-01-20 16: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1심 판결 후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
2021-01-18 13:38기존에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했던 학교시설물을 위한 자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육시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거듭나 학생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A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소환경 기준과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최소환경 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실습 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과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이다. 안전유지관리기준은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유지관리, 환경·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시설관리 기록을 축적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
2021-01-18 00:00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유튜브 채널 ‘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온라인으로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각계인사들은 어느 때보다 지난한 한 해를 보낸 현장 교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새해에는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년 메시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배움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수능 시험을 운영하는 등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간극을 채워준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었고 한국교총과 같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조언과 실천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궈낸 변화를 미래교육의 초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새해 교총은 창림 74년을 맞는다. 74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
2021-01-14 16: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시인 횔덜린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싹튼다”고 했다.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백신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교총 회원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세계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 ●…김수진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지난해 유치원은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많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해 전국 유아교육 교직원들은 일제 강점기 잔재 명칭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이미 이중으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3중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교총 관계자들의 저지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 동법의 개정과 시행령…
2021-01-14 16:04화상회의 진행 800여 명 참여 하윤수 회장 “국가건설자로서 역할 빛 발해 불평등 해소에 당국 대책 절실” 유은혜 부총리 “즉좌적인 대응에 끝나지 않고 학생 개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미추홀 형제·정인이 가슴 아파 포용교육의 자세 갖기를 기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해 정한 교육계 화두가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 더욱 심화되는 교육격차의 간극을 해소하고 미래로 다시 도약해나가는 것은 우리 교육에 주어진 절대적 과제라는 의미다.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교총 임원과 대의원, 시군구교총회장, 직능단체장과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 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샘TV’를 통해 전 회원에게 생중계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는 참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선생님들은 “혼란의 시대 교총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 본질을 살리는 교사의 역할 수행을…
2021-01-14 14:28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억울하다며 기자회견을 한 교사가 총선 당일에는 해당 당사에서 축하 회식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9일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가 지난해 4월 15일 총선 개표 당일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총선 승리 축하 회식에 참여하다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00(석)을 못해서 너무 아쉽고 부아가 난다”면서 “(야당 상징색인) 빨간색만 보면 그냥 막 욕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이런 무지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냐”고 한탄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서 잘들 해보시게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백 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그가 문자를 통해서 투표를 권유한 정당도 더불어시민당이었다. 이에 백 교사는 전교조 광주지부 등과 함께 지난달 23일 광주지법 앞에서 “자격정지는 가혹하다
2021-01-14 05: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12일 경북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경북형 코딩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교육능력진흥원(대표이사 김종국)과 스마트교육학회 티칭센터 ‘더 울림(대표 장지영)’과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경북 내 초·중 코딩교사 코딩교육 및 연수 업무, 초·중 코딩 공교육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코딩교육의 공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다. 협약식에는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 김종국 한국교육능력진흥원 대표와 박종원 상무이사, 장지영 ㈜더 울림 대표, 대구대 연구기획전략실 정동석 교수, 홍성택 미래교육복지 TF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코딩교육을 초·중에서 공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본 협약식을 통해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 코딩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경북교총과의 교사연수에 대한 협약을 시작으로 코딩전문가를 양성해 경북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코딩교육은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만)에서의 선도사업 착수로 올해 신학기부터 경산과 예천 지역에서 현직교사를 대상으…
2021-01-13 14:4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매월 진행하는 교육감 평가 조사에서 박종훈(사진) 경남교육감이 2개월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0년 12월 정례 광역단체 평가 조사 결과 박 교육감의 긍정평가는 32.6%로 순위에서 지난달부터 연속으로 최하위인 17위에 머물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0.3%포인트, 35.2%) 역시 2개월 연속 15위로 부진해 ‘PK교육감‘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임종식 경북교육감(-0.3%P, 43.5%), 강은희 대구교육감(+2.9%P, 43.3%)이 각각 3·4위에오르는 등‘TK교육감’의 상승세와 정반대다. 일각에서는 진보·보수교육감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교육감들도 하락세였다. 서울·경기·인천 모두 두 계단씩 하락하며 하위권을 맴돌았다. 도성훈 인천교육감(-2.5%P, 33.7%)은 16위, 조희연 서울교육감(-4.3%P, 35.8%)은 14위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3.5%P, 38.1%)이 그나마 가장 높은 10위에 올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월 대비 0.3%P 오른 51.5%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번 2020년…
2021-01-12 15:3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가량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뒤늦은 대처로 인해 청렴도가 2계단이나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시교육청에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2015년 6월쯤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는 지난해 7월 경 들어왔고, 이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콘도미니엄 구매와 관련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소파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해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들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2021-01-12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