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양측 '1ㆍ2등급 만점' 공방 = 서울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온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신 중심의 전형이며 이 기조를 2008학년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며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 경쟁이 격화돼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7-06-17 17:11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2007-06-17 08:03경기도교육청은 17일 "앞으로 도심지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심지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초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서벽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서도 불가피할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등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는 현재 4개 초.중.고교가 운동장이 없으며 이들 학교 학생들은 인근 공공체육시설이나 교내 체육관,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2007-06-17 08:01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2007-06-15 13:58일부 사립대학들의 내신 반영 축소 움직임에 대해 15일 정부가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대학들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밀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정시의 내신 등급 반영 방식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대학의 입장이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은 "내신 등급 반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대학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기존 방침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을 충분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해당 대학들이 '내신축소 방침이 공식적인 게 아니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에 한걸음 뒤로 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가 과잉반응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하고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
2007-06-15 12:57회식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갓 부임한 김모씨는 2002년 9월 교장과 최모씨 등 여교사 3명, 남자 교사 3명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교사 1명이 먼저 교장에게 술을 따른 다음 교장이 여 교사 3명의 소주잔에 맥주를 따랐고 나머지는 소주를 따른 다음 건배를 제의하고 술을 마셨다. 잠시 후 김씨는 여교사들에게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했으나 남자 교사들만 술을 권하고 여자 교사들은 별 반응이 없자 "여선생님들 빨리 잔들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최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잔 더 받은 후 맥주를 따랐다. 최교사는 그러나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했고, 여성부는 김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감인 김씨가…
2007-06-15 12:56경찰청은 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와 집중단속을 벌여 1만4천266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서 학교폭력 사례 2천475건, 가해청소년 7천207명, 폭력서클 16개를 적발했다. 집중단속에서 드러난 가해청소년 중 128명은 구속되고 6천259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82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집중단속 기간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6천60명으로 재작년 2천48명, 작년 3천32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대신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둠에 따라 보복 우려가 감소해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는 1천133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폭력서클 195개는 자진 해산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7천59명 중 6천471명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가 취해졌으며 14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며 448명은 입건됐다. 올해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한 가해청소년 수는 7천59명으로 지난해(4천88명)에 비해서는 많았으나 재작년(8천610명)보다는 적었다.…
2007-06-15 09:50한덕수 총리는 15일 주요 사립대학들이 대학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격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기들이 그간 발표하고 공개해온 것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발표된 정책방향과 전형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온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15 09:48
홍태식(58) 명지전문대학 교수 ▉ 교원의 자존심, 교권을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교육활동보호법 제정 ▶ 학교 및 교원 피해 사안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구난구호활동 전개 ▉ 회원이 교총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 현장회원들로 구성된 ‘기획창의팀’ 발족 및 현장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신문고’ 설치 ▶ 유·초·중·대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25만이상 회원의 강력한 교총 건설 ▶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구현운동 전개 및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진력 ▉ 교원이 주인인 교원중심의 교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 교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연금법 개악 저지 ▶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제, 10년근평문제 등의 합리적 개정 ▶ 수석교사제 도입과 전문직 주도의 교육행정 전개 ▶ 교원 정년 연장 및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 추진 ▶ 교무행정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교원의 잡무 대폭 경감 ▶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법정정원 확보 ▉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 사립학교 및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2007-06-14 17:40
서정화(61) 홍익대 교수 뜨거운 가슴으로 교육애를 실천하고 계신 한국교총 회원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들로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앞서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회원 선생님들은 교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활동에 불만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안전사고나 교권 침해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처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공약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ONE-STOP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께서 갈망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81년도와 ’95년도에 각각 제안
2007-06-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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