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와 학교맞춤형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www.s2b.kr)'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2000만원 이하 규모 물품구매나 용역계약 등에 있어 교원나라의 학교장터를 이용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물품구매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라 계약과정에서 비리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종성 도교육감은 "학교장터를 이용하면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구매관련 업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7일 학교장터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0-07-30 11:2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교육은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안'이라며 경제적 개선을 위한 일선 학교들의 학력 향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흑인민권조직인 전국도시연맹(NUL)에서 연설을 통해 근래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미국 학생들의 학력이 국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 교사노조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인 '최고를 향한 경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인구 대비 대학졸업자 비율이 한 세대 전에는 세계 1위였으나 지금은 12위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 학교들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경제침체 기간에는 경제적 사안에 전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은 이제 경제적 사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보통' 미국인들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고소득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과거 고소득 직업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이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려면 이제는 교육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2010-07-30 10:56부산시교육청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기능을 통합하고 4개팀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9월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담당관 12과 52개팀을 2담당관 12과 56개팀으로 확대하고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는 기능을 통합해 교수학습기획과와 교원정책과로 개편한다. 교수학습기획과는 교수학습팀(초등 장학)과 학력지원팀(중등 장학),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나뉘어 장학과 학사를 담당한다. 교원정책과는 교원능력개발과 교원임용팀으로 구성되며, 교원 인사와 연수 업무 등을 맡는다. 또 지역 교육청의 감사 담당을 폐지하고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정보기술과는 과학직업정보과로, 평생교육복지과는 창의인성복지과로, 체육보건급식과는 평생교육체육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5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꿔 교육지원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0-07-30 10:55대구시교육청은 직장근무와 맞벌이 등으로 학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내달부터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대구시내 기업과 사업장 등 직장 어디에서나 20명 이상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교육영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자녀 창의성계발, 진로교육, 좋은 아버지교실 등이며 수강날짜와 시간, 교육영역을 직장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교육을 바라는 날짜 10일 전까지 교육청 학부모정책팀으로 신청서를 내면 되고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열린 120여개의 학부모강좌에는 1만 2000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수강해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교육청 학부모정책팀은 "학부모가 신청한 희망 영역에 따라 강사를 직장으로 파견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수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53-757-8264, FAX=053-757-8259
2010-07-30 10:54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시장,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초·중학생 무상급식문제를 놓고 예산 분담에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과 구별로 몇개 학교를 선정해 일정기간 시범운영한 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 전체 초등학생 18만명에게 1년간 점심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 1350억원을 절반씩 부담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식자재 구입비에 급식시설 운영비까지 합친 1800억원을 시와 시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에 맞게 7대 3의 비율로 나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급식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시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3배 이상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2012년부터는 시내 전체 128개 중학교 학생 11만명에게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
2010-07-30 09:12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 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권리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비교육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이번 인권위 권고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7-29 17:52한·일 양국이 역사교과서 분쟁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를 없애고 교과서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광 교수는 29일 민족문제연구소를 통해 '한·일 역사인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일 역사교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사교과서 자유선택제를 주창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둔 한국·일본이 주변국과 역사갈등을 겪는 반면 교과서 자유선택제를 채택한 독일과 프랑스는 성공적으로 역사분쟁을 해결한 것에 주목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 서술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나 철저하게 민간차원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한 결과 양국이 공동역사교과서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웃나라와 역사분쟁을 겪는 국가의 공통점 중 하나가 국가에서 역사교과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자나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쓰여지면 역사분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 역사는 과거에 대한 변명이 되기 쉽지만, 한국 대 일본이라는 대결구도를 벗어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의 해석과 서술은
2010-07-29 17:24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은 5000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말 제정한 '내부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의 신고 보상 대상이 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상 범위를 교육청 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기타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부패 행위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 등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직원과
2010-07-29 17:22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 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도교육청 주관 '중학생 일제고사'의 시행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실시해 왔던 전북교육청 주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력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07-29 17:22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동시에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명단 공개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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