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자 전북교총과 해당 학교 총동창회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전주시민회 등 진보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보수 단체 간 찬반논란도 뜨겁다. 자율고 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는 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개인의 생각(교육관)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익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매년 3000여명씩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율고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남성고 5일, 중앙고 28일)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고 지정을 일방정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만…
2010-08-04 11:03인천시교육청은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사이트(http://edukeeper.ice.go.kr)를 최근 구축,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환경평가에는 학교 신축시 보건이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도로접근성, 통학시간, 통풍·햇빛 여부 등 위치 및 경사도, 풍수해 여부, 토지 과거 이용 상태 등 지형·토양환경, 대기, 소음, 일조권 등 환경, 위험시설 여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들 내용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요소로 고려, 다루게 된다.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존 학교가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음이나 먼지, 진동, 예측 일조량, 통학로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개발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해 학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차 조사, 소음 등이 관련 기준에 맞을…
2010-08-04 11:022학기부터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충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도내 읍·면지역 21학급 이상 규모 초등학교 23곳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 19억 9300여만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 읍·면지역의 20학급 이하 규모 323개(면 252, 읍 71개) 초등학교와 사실상 읍·면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지역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176억 4700여만원을 들여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어서 2학기부터는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는 "2학기부터는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며 "중학교나 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0-08-04 10:59영국에서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Standard Assessments Tests·SAT) 결과가 3일 공개되면서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 시험이 시간낭비라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다. SAT 성적 결과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교육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영국의 초등학생 1만 5515명 중 4005명이 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SAT 성적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험에 반대하는 전국교사연맹(NUT)의 크리스틴 블로어는 "성적 분포가 약간 변한 것은 수준의 변화라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변덕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소수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관없는 시험들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비난했다. 블로어는 핵심 문제는 이 성적 결과들이 학교를 서열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 성적들은 학교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SAT 성적은 학부
2010-08-04 10:56경찰청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와 계약을 한 경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내를 순찰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원화사업으로 담이 없어지자 경비업체에 경비 서비스를 의뢰했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경보음이 울렸을 때에만 업체에 출동의무가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활동이 미약해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5858곳 가운데 경비업체와 월 20만~30만원에 계약한 학교는 99.5%인 5830곳이지만, 초등학교 한 곳당 연평균 출동 건수는 8.04건에 그쳤다. 특히 여덟 살 여자 아이가 운동장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이 터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도 경비업체에 가입했지만, 업체 직원의 순찰 활동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경비업체가 초등학교만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지를 검토하고서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조속한 입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와 경비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2010-08-04 10:54
박보영 전 광양제철초 교장(대립토론교육 전문가)이 최근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맘스쿨(http://www.momschool.co.kr) ‘강의실’에서 ‘지도자과정-디베이팅(대립토론)방과 후 지도사 과정’을 클릭하면 만날 수 있다. 박 전 교장은 “18년 동안 직접 디베이팅 적용 수업을 하며 얻은 노하우와 연 100회 이상 전국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강좌를 열게 됐다”며 “대립토론은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0-08-04 09:18서울시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아동의 위치와 상황을 보호자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2학기부터 총 7개 학교에서 확대 가동한다. 서울시는 4일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5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해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에 CCTV와 센서 등을 설치, 어린이의 등·하교 상황과 집·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또 어린이가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주며,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시에는 어린이가 긴급장치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봉구 신학초교와 구로구 신도림초교 등 두 곳에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어 지난 4월부터 마포구 서교초교, 양천구 남명초교, 영등포구 대동초교, 은평구 녹번초교, 중랑구 면목초교 등 다섯 곳에 CCTV 59대와 전자태그 감지기 500대 등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공사를 해왔다. 이 공사가 오는 14일 완료되면 총
2010-08-04 08:55일본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조선학교를 시찰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에 근거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된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학교 등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할지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금은 올해 4월분부터 지급된다.
2010-08-03 23:55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갈등을 빚는 등 다시 충돌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반면에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당선자는 일단 예비비로 남겨 취임 후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2 지방선거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현직과 후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이후 추경 편성을 놓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시 교육청은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시 교육청 예산은 1조 5492억원으로 늘었다. 시 교육청은 추경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부금 270억원과 사용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290억원 등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배움터 지킴이 활동지원, 학교내 CC-TV설치 등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3곳의 기숙사 신·증축비 66억원과 급식소 증축비 24억원, 교실 재배치 23억원, 운동장 개보수 16억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추경때에는 623억원 중 617
2010-08-03 23:52경기도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등을 건의했다. 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과거 미납금 국비 보전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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