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에서 실시하기로 한 재시험이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이 무산될 경우 각 외고 입시는 또 한번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57명의 학생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22일 오후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와 관련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담당 판사는 23일 "가처분 신청은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있는 다음달 20일 이전, 본안 소송은 내년 입학일 이전 결정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외고의 재시험 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은 ▲2가지 취지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기
2007-11-23 21:31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 변호사) 측 관계자는 22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함께 접수시켰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접수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모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민사사건으로 분류, 민사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배당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된 학생들의 추가 시험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그 이전에 내고 본안 소송 역시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법적인 지위를 임시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심문과 변론 절차가 필요하지만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인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줄이
2007-11-23 15:24경기도교육청은 해외 영어캠프 운영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공짜' 외국관광을 다녀왔다 경찰에 입건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11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23일 "교장들이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업체의 지원을 받아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것은 교육자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자체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짜 여행 등 외부업체와 관련된 일부 교직원들의 비리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및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장 등 교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원, 부천, 김포, 안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전직 1명 포함)과 교사 1명 등 11명은 2004∼2006년 초등학생 단기 해외연수 운영업체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00여만원씩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혐의(뇌물 수수 등)로 부천중부경찰서에 적발돼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2007-11-23 12:51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22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변호사)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에는 김포외고 불합격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며 "(학생들)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 힘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지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23일 중 담당 재판부를 정해 본격적인 기록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불합격 통보권자인 학교법인 김포학원(사립고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2007-11-23 08:45등급제로 처음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총체적 혼란 상태에 직면했다. 수능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등급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은채 거의 '분노'에 가까운 상태로 증폭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자신의 수능등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능이 필요없는 수시입학 전형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대학이 내신 반영률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고 3 수험생들이 기말고사는 팽겨친채 논술 준비에 올인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제 '논술이 본고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등급제 왜 논란인가 = 2008학년도 대입에서 새로 도입된 수능 등급제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예년처럼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만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단지 1~2점 차이로 등급이 매겨지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일정 점수대의 학생이면 모두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이상'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문제는 등급제 역시 불과 1~2점
2007-11-23 08:43
교총과 전국교대교수연합회, 전국교대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폐합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단순히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 체제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환택 교총 부회장은 “교대와 사대를 분리한 목적형 양성체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결되는 우수한 체제”라며 “양 대학의 통폐합 추진은 교육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전국교대교수연합회장(부산교대)은 “교육부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제주교대 통합에 반대했다. 강경찬 교장(제주 대흘초·제주교대 총동창회부회장)은 “동문, 교대생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교수들끼리 통합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통합안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16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통폐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대학의 통합 승인을 결정했고 다음 주쯤 이를 양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시행 계획이 마련되고 국립
2007-11-23 00:33
충북 보은 종곡초(교장 김진웅)는 20일 전교생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서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시설을 갖춘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독서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청주시립정보도서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인쇄 문화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지뜨기, 활자 낱말만들기, 전통책 만들기, 직지체험(사진) 등을 체험했으며 도서관 이용 예절 교육과 동극 ‘무지개 물고기’ 등도 관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주지역 동문인 권병홍 상당구청장. 김교형 변호사, 김요식 선프라자 대표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서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지난 3월 보은교육청으로부터 독서교육중심학교로 지정된 종곡초는 학생들의 독서생활화와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07-11-22 17:02한국교총은 2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무총리 명의의 ‘교권침해사건 엄정처리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권은 교사들의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교육이 무너지게 돼 이로 인한 피해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법당국은 학부모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교육 기관의 권위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및 교사 폭행사건은 엄중 조사하여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상설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가칭)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
2007-11-22 16:19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계기로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전 학원을 대상으로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22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찰,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170개 학원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및 시.군 교육청 직원과 경찰관 등 95명이 27개반으로 나눠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 도 교육청은 각 학원의 특목고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는 특목고반 운영학원의 입시설명회시 특목고 교사 참석여부, 각 외고 시험문제와 학원 교재 문제의 유사성 비교, 학생 및 학원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확인점검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 즉시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학원들의 허위.과대광고, 수강료 초과징수 및 강사 학력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의 특
2007-11-22 16:05충북교육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진 지 수 시간만에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22일 박노성(전 교육위원) 예비후보측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기용(교육감)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도교육청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열람, 외부로 유출시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1일 이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청주중 3학년 때 오창중으로 전학해 졸업, 40년 전 초등교원 임용 당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청주중 졸업'이라고 착오로 기재한 것을 인사기록카드 위조, 또는 허위학력 소지자로 과대포장,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후보측이 도선관위에 '학력을 위조한 후보의 도덕성을 규탄하고 용퇴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고 각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확대포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박 후보 자신이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기록카드 정보공개청구 열람 동의서를 써 줘 보도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
2007-1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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