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2020-05-06 11:00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경기 신천고등학교는 최근 뛰어난 교육 성과를 거두면서 신흥 명문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인 1악기 교육을 실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서울대 등 유명대학에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 ‘신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독보적이다. 지난 2018년 부임한 윤영벌 교장은 ‘큰 꿈을 안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학생 육성’을 목표로, 학생의 특기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신천고를 만들어왔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정보과학융합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가장 먼저,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홈베이스, 학생 휴식공간, 교과교실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소수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프랑스어 회화, 프로그래밍, 국제경제를, 주문형 강좌로 심리학과 보건학을 개설했다. 올해 1학년부터는 프로그래밍,…
2020-05-06 11:00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고 채팅앱을 즐겨 사용한다. 채팅앱은 다양한 볼거리, 읽을거리 등을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서로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모일 수 있게 해준다. 또 학급 내의 전달사항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되기도 하니 친구 관계 맺기 및 학교생활에도 필수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접근하기 쉬우며, 대부분의 채팅앱은 이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 착취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면서 그와 관련된 청원이 역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사방’에서 드러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으로 약 21%나 차지하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고작 11세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2020-05-06 11:00
유리로 된 아이 (미하엘 빈터호프 지음, 한윤진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260쪽, 1만5000원)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 책의 저자는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건강한 타율성’은 과연 무엇일까?
2020-05-06 11:00
풍차, 튤립, 히딩크 감독 등... 네덜란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나라이다. 하지만 ‘유럽 여행’의 목적지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꼽는 경우는 많아도, 네덜란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은 드물다. 네덜란드를 여행한 이들도 대부분 암스테르담에 잠시 레이오버(Layover)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여행 테마와 네덜란드가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도 네덜란드 여행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양박물관과 하링, 황금기로의 시간여행 17세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벌인 끝에 독립한 신생국 네덜란드는 이내 세계의 패권 국가로 거듭났고, 이 시대를 일컬어 황금기(Golden Age)라고 부른다.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황금기의 해양 무역의 역사에 특히 중점을 둔 해양박물관(Het Scheepvaartmuseum)을 소개하려 한다. 이곳에 가려면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걷거나 버스를 타면 된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 몇 안 되는 박물관이어서 반가웠다. 전시실에는 해군…
2020-05-06 11:00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한때 교직을 천직(天職)이요 성직(聖職)이라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교직은 노직(勞職)이 됐다.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자리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란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온다. 그래도 코로나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킨 것은 수많은 무명교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교육은 희망이다.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는 교사는 그래서 귀중하다. 학생의 인성과 실력은 교사만이 바꿀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다.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충남 강경고등학교 학생이 병석에 누운 선생님을 방문해 선행을 베푼 것이 계기가 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도헌장의 전문을 다시금 새겨본다.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
2020-05-06 11:00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장누리 글·그림, 홍림 펴냄, 304쪽, 1만4500원) 미술치료사이자 삽화 작가로 일하는 워킹맘이 발달장애를 가진 딸과의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냈다.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소통의 장을 넓히고 있는 모녀의 이야기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020-05-06 11: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무양서원은 중국 3대 기행문으로 손꼽히는 금남표해록을 쓴 탐진 최씨 최부 선생 등을 모신 서원이다. 탐진(耽津)은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이다. 최부 선생은 33살(1486)에 과거에 합격하여 정5품 벼슬 홍문관 교리를 거쳐 34살(1487)에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추쇄경차관의 임무를 맡아 제주도에 갔다가 섣달그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복을 갖춰 입은 최부 선생은 정월 초하룻날, 초상을 치르려는 급한 마음에 풍랑이 심해 배를 띄울 수 없는데도 강제로 배를 띄웠다. 그런데 최부 선생 일행이 탄 배는 추자도 근처에서 큰 파도에 휩쓸려 먼바다로 빨려 들어가 돛이 부서지고 물이 스며드는 등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배에 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하였다. “뭍에서 제주로 갈 땐 광주 무등산과 나주 금성산에 제사를 지내고, 제주에서 뭍으로 나올 땐 이도동의 광양당, 고산리 차귀당, 용담동 내왓당 등에서 제사를 지내고 뱃길을 나섰는데 경차관은 큰소리치며 신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최부 선생은 이들을 달래며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를 떠돌다가 중국
2020-05-06 11:0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지난 4월호에 이어서 논술과 연계한 사업 기획안 작성 방안을 한 번 더 연습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술과 사업 기획안은 별도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연계하여 학습하여 시험 전형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성 또한 높습니다. 각자 작성한 논술과 사업 기획안은 스스로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료 교원 또는 논술 및 사업 기획안 작성에 전문성이 있는 분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자신의 논술과 사업 기획안의 강·약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약점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논술과 사업 기획안을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꾸준히 반복되어야 자신의 실력이 단계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든지 시험 문제로서 출제가 가능한 주제인 저출산 시대 대비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과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신문 칼럼 활용) 이 기사는 2019년 4월, 한국교육신문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2020-05-06 11:0001 사람들 사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서 가파르게 번져가는 것, 두 가지를 대라면 무엇을 대겠는가. 나는 그것을 ‘역병’과 ‘소문’이라 하고 싶다. 역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괴질이고, 소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럴듯한 말이다. 이 둘은 ‘돌다’라는 동사와 호응하여 특유의 의미를 살려낸다. ‘역병이 돌다’, ‘소문이 돌다’라고 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역병이든 소문이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다. 두 번째는 일단 돌기 시작하면, 그 번져나가는 현상을 쉽사리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역병이 도는 것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죽어 나간다. 소문이 도는 것을 막지 못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믿음이 사라진다.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라가 어지럽고 권력은 허물어진다. ‘돌다’에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이 말의 의미 주변을 감돈다. 돌면 선뜻 멈추기가 쉽지 않다. ‘돌다’라는 말은 ‘어지럽다’와 만난다. 계속 돌다 보면, 마침내 어지러워지는 현상, 이는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듯하다. 소
2020-05-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