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2007-10-26 11:52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
2007-10-26 11:50▲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2007-10-26 10:19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1천18명, 국립사범대학 미임용자 중 교대 편입자 63명, 유치원 29명, 특수학교 41명 등 총 1천151명에 달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11월2일이고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07-10-26 09:31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
2007-10-26 09:29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때 논란이 없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내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 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 65%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원 2천명도 확보해야 로스쿨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정당이 초기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7-10-26 09:29전북도교육청은 25일 내년도 초등교사를 올해보다 143명이 늘어난 36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2008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미임용자 포함).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초등교사 모집 인원 중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에 편입한 국립 사대 출신자 특별임용 57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특수학교(초등) 교사는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가한 30명을 선발하고, 지난해에는 모집하지 않았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3명도 모집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보다 26명이 줄어든 14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하고 시험장소는 11월 9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07-10-25 16:57경기도교육청과 수원서광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희망으로' 콘서트를 26일 오후4시반 수원서광학교 목련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이희아 양과 가수 겸 방송인 박마루씨가 출연한다. 성악가 김동현 교수가, 강남대 그룹사운드 '천국의 소리', 삼일공고 그룹사운드 '스피리트'의찬조공연도 예정돼 있으며이희아 양의 어머니가 '어머님의 사랑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
2007-10-25 16:38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25일 "2009년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며 조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총장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입장발표 자료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총정원 수준(3천200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 15개교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여러 관점에서 로스쿨 배치
2007-10-25 15:26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실 10곳가운데 7곳이 학생수가 기준을 넘어선 '콩나물 교실'로 나타났다. 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는 367개 고교에 1만1천378개의 학급이 편성돼 있으며 이 학급에서 41만2천500여명의 학생이 학급당 평균 36.3명씩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 전체 학급 가운데 학급 인원이 도교육청의 고교 학급편성 기준 35명을 넘은 과밀학급이 무려 67.2%인 7천643개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고교가운데 43.9%가 전교생의 수가 1천260명(1학급 35명 기준 36학급 편성학교)을 초과하는 과대학교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비율은 고양과 구리, 남양주, 시흥, 안산 등 특정 지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 과밀학급 비율을 보면 구리시의 경우 6개 학교 225개 학급이 모두 과밀학급으로 나타나 과밀학급 비율이 100%를 기록했으며 남양주시와 안산시도 97.5%, 96.6%로 나타났다. 또 고양시(92.3%), 시흥(90.2%), 수원(83.8%), 의정부(78.3%) 등이 높은 과밀학급 비율을 보였다. 반면 도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전체 과밀학급 비율은 0.4%와 0.5%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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