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귀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특히 단원고 2학년 325명 중 숨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 오늘까지 10명이나 된다.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짧은 지면을 통해서나마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것이 침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세월호가 사고 당일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t만을 실어야 했는데 3배 많은 3천608t(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했으며, 화물을 많이 싣고자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적정 기준치의 37%밖에 싣지 않은 채 항해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제주 뱃길을 처음으로 운항하며 사고 당일까지 총 241회 운항했고, 이 가운데 과적 운항이 139회였다고 조사됐다. 세월호 선박회사와 선원들은 짐을 많이 실어 수익을 올리려는 데만 정신을 쏟았지 승객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위의 통계 수치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선박 회사나 선원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최고의 벌을 내려
2014-07-21 13:45최근 신임 교육감들의 대거 취임에 즈음하여 백가쟁명식 갖가지 교육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닌 데, 무조건 바꾸는 것이 혁신이냐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이다. 물론 일부는 참신하여 큰 기대를 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우리 교육과 학교에 전혀 맞지 않는 공헌한 것들도 있어서 씁쓸하게 한다. 우리 교육 여건과 학교 현실과 실태를 외면한 이상향적인 교육정책에 국민들은 더러 솔깃하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거나 실현되었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들도 많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유리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학생 등교 시간의 오전 9시 조정이다. 실제 최근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 등교 시간을 9시로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 결식을 방지하고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단절된 가족 간 대화의 장을 부활시키고자 함이다. 물론 행복한 가정의 기능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아껴서 아침
2014-07-18 14:07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이 전개된다는 소식이다. 한 마디로 소도 웃을 얘기다. 얼마 일전만 해도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라는 말을 흘리더니 이젠 ‘여행 하루 더 가기’ 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사실 무근이란 말인가. 이렇게 국가 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니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부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와 함께 '국민행복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하계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하니 이번에 발뺌을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로운 공무원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처럼 근무 여건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근무일정을 동료들과 서로 조정해야하고 남은 연가 범위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가비도 공무원의 월급으론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이들과 일정을 조정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2014-07-18 14:00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전기료가 6월 1일부터 4% 인하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억 원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학교당 전기료는 지난 해 4,500만 원에서 25% 감소, 3,430만 원이 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반갑기그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학교의 사정은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림의 떡 학교 에어컨’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엔 학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아예 선풍기를 없앤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하소연에 ‘더위 참기도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함부로 틀지 못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앞에서 4% 인하를 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해마다 4.5~11.1%씩 인상되었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검토 역시 없던 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상에 1950, 60년대도 아니
2014-07-18 13:59미디어의 다양화로 악성루머가 양성화되면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들 끊고 있다. 법으로 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대통령을 향한 막말논란은 세월이 갈수록 지식인들이 경쟁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라고 했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후안무치도 유만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떵떵치니 이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했다. 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의원은 판사시절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되니, 푸하하”....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직자인 동시에 법조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심판 제재조치가 없어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2014-07-18 13:58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
2014-07-18 13:58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윤리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정부 지침을 바로 세우기로 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이다. 사실 연구 윤리와 연구 부정에 관한 논란은 비단 이번 내각 인사청문회만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표절,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미인용 전재, 교신 저자 논란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지속돼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와 학회, 연구회 등은 연구윤리 규정 내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학회지도 등재지, 등재후보지, 비등재지 등을 막론하고 연구윤리 규정, 지침을 바탕으로 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와 논문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원 임용 등 연구 실적 제출 등에서는 청정한 연구윤리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
2014-07-15 13:59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2399명, 경기도 1582명 등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달하는 숫자다. 여기에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명퇴의 급증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무상 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교원의 인건비 예산마저 밀려나는 상황에 명예퇴직금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명퇴 수당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교육부가 이에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정부가 국고로 상환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는 달리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면 이번 교원명퇴는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이러한 교원의 명퇴 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이란 난제가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최후 자존심이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더욱 불안 심리를 부추긴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
2014-07-11 15:01현 정부는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과도한 성적위주의 학교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업개선으로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진로교육도 강화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게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에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마침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그렇지 못했다. 꿈과 끼를 키우기 전에 당장 입시라는 현실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다보니 행복도 누릴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사와 학부모까지 행복하지 못했다. 정부의 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실천은 비교적 적극적이다. 그리고 의지도 강하다. 정책이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단위 학교도 국가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저마다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문제가 있다. 진로
2014-07-11 15:01정부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여행 금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요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할 때가 많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생각이 있다. 어려울 땐 이렇게 오로지 노후 생계수단인 ‘공무원 연금’을 깎는다고 야단하고, 이번엔 내수를 살린다고 ‘해외여행 금지령'까지 내리는 정책이야 말로 공무원은 단지 정부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무원들의 인권과 복지는 없는가. 고작해야 평생 사기업의 절반정도의 봉급을 주면서도 어려운 일엔 늘 앞장서라고 하는 정부 관료들이야 말로 공무원의 영원한 ‘갑’이다. 최근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몇 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하는 여행인데, 이것까지 금지하겠다는 말은 정부 스스로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2014-07-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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