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16% 급증해 물가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5천원으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25일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6만4천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2천319원에 비해 15.7%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수지 조사에서 학원 및 개인교습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2003년 1.4분기(10만8천128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5년 만에 52.3%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31.8%)과 소비지출 증가율(28.6%)을 크게 웃돌았다.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10.2%, 3.4분기 11.9%, 4.4분기 10.7%, 올해 1.4분기 15.7% 등으로 4분기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1.4분기 기준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는 5.5%였지만 2004년 5.9%, 2005년 5.7%, 2006년 6.4%, 2007년 6.0%, 2008년 6.6% 등으로…
2008-05-26 09:56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둬야 하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언어ㆍ물리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전문 치료사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가 발견되면 진단ㆍ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05-26 09:5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전국의 소속 교원들이 방과 후에 거리에 나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투쟁하기로 결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선전 기간으로 삼고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각자 세부일정을 잡아 평일 방과 후에 문화제를 여는 등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교조는 가두선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과 더불어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등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에 소속된 교원들은 학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촛불 문화제에 대한 지도ㆍ단속도 계속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일선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교사대회에는 전국의 교원 노조원 1만5천여명(경찰 추산 9천명)이 운집해 학생들의 교육과 교원들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원들은 ▲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 ▲ 농어촌 교육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교원평가 법제화와 연
2008-05-24 19:58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300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10억500여만원을 편성했다. 도내 중.고교에는 2005년부터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초등학교에 도 교육청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기는 올해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2011년말, 이르면 2010년말까지 현재 1천89개인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중.고교의 경우 전체 836개교 가운데 2005년 178개교, 지난해 50개교, 올해 100개교 등 328개교에 이미 CCTV가 설치돼 39.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중.고교 CCTV 설치율을 2010년말까지 80%, 201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CCTV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두 학교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CCTV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많은 학교들이 CCTV 설치를 기피했으
2008-05-24 12:20경기도 상당수 중학교가 올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결정, 3학년생들의 서울 등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이 가능해졌다. 도내 중학교 3학년생들은 그동안 각 학교의 올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내신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서울 등 일부 타 시.도 외국어고의 2009학년도 입시전형 일정보다 늦어 사실상 응시가 불가능했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도내 525개 중학교가운데 서울 등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 희망자가 있는 157개 학교(29.9%)가 2학기 기말고사를 당초 12월초에서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타 지역 외고 진학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97개교는 2학기에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71개교는 타 지역 외고 진학 희망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를 11월말로 앞당길 경우 해당 학교 3학년생들은 12월초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서울 등 5개 타 시.도 외국어고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해 진다. 서울 등 5개 타 시.도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을 오
2008-05-24 12:12장ㆍ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들이 모교 방문 기념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과부의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3일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교 방문 지원이 관행적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 의지에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 존중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교 방문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금년에는 실국장들이 직접 가서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구입 등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이미 방문한 10개 학교에 대한 지원 약속은 해당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 철회할 계획이며 향후 학교 방문시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격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폐지하겠다
2008-05-24 12:10서울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수업과 강의 등 교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가 정치 참여를 이유로 교육과 연구 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때문에 그가 담당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교수 본인의 해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김 교수가 이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으며 서울대는 김 교수가 공천을 받은 이후 휴직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일종의 편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당시에 관련법 상 휴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청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사실상 무단으로 몇 개월째 교수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낙선 후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뒤에도…
2008-05-24 12:07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기획조정실장, 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최근 출신 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며 학교 방문을 적극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과부 장ㆍ차관들이 격려차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현장 방문에 나서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를 방문한 기념으로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데 있다. 이미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실ㆍ국장 6명은 김 장관 명의로 된 지원증서를 해당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증서에는 도서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교 등 특정 학교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2008-05-23 13:27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앞서 모의평가를 치르는 것처럼 예비교사들도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른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2009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모의평가 시행 공고'를 냈다. 교원 임용시험에 앞서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9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전형 절차는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2단계에서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 등 3단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총 50~60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3단계 성적 모두 100점씩 부여돼 논술과 면접이 강화된다. 또 1차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으로 바뀌고 중등 영어교사에게는 영어 듣기 문제가 출제되며 2차 논술과 3차 면접에서도 중등 외국어 전공은 해당 외국어를 평가받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처럼 교원 임용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획
2008-05-23 13:24대구시교육청은 '초등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역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격진단검사를 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창률 대구부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구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전체 학생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교육 전문가에게 자문하니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적절치 않다고 해 우선 초등학교 전 학생의 성격진단검사를 하고 인성교육과 연계해 성폭행 관련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변 부교육감은 이어 "추후 중.고교생까지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취약지역 및 희망학교에 대해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레 성 관련 사안에 대해 진단 및 상담, 치료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건 배경에 있는)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진단-상담-치료를 동시에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부터 전문상담기관 9곳, 대구경찰청ㆍ일선 경찰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교육위원으로부터 '해당 학교 전임교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구교육감도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이
2008-05-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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