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확인시스템(출결체크기)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생활평점제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5일 울산효정중학교에 따르면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했다. 이어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효정중학교 박성열 교장은 "이는 당연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등교확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각생 수가 하루 30명 내외로 도입 이전의 60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생활
2011-11-06 02:49감사원이 지난 3일 중간 발표한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의 후속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대학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감사에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과 제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에 비리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 보조사업 평가기관 등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서도 한 전문대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일부를 교과부 4·5급 간부와 보조금 지원 관련기관 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20명 안팎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0여개 대학과 교과부, 연구비 전담 관리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대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받았던 113개 대학은 일단 이번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드러나는 비
2011-11-06 02:48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특수교사의 숫자를 늘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61%에 불과하고 당장 필요한 특수교사만 해도 7천여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교사의 법정 정원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학교와 학급 증설은 또다른 도가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에 장애학생 4명에 1명씩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교사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해달라"고 덧붙였다.
2011-11-06 02:47울산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학생교육원에 수련활동을 다녀온 여고생 수십 명이 집단으로 장염과 위염 증세를 일으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울산시 남구 모 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면 울산학생교육원에서 2일에서 4일까지 수련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1학년 학생 수십 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세를 일으켰다. 김모(17)양은 5일 새벽 설사와 구토가 심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김 양은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최모(17)양은 같은 날 오전 등교했다가 같은 증세로 조퇴해 병원에서 위염과 장염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장염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은 모두 1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련활동을 다녀온 1학년 7개 반 총 280여명의 학생 중 각 반에서 10여명씩 70여명의 학생이 장염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남구보건소는 학생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과 도마, 행주 등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학생교육원은 연간 1만1천600여명의 울산지역 중ㆍ고교생이 집단 합숙생활을 하며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야영ㆍ수련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다.
2011-11-06 02:4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개발과 관련논쟁점에 대해 헌법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장관실에서 김철수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김효전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최대권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등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보수 성향의 헌법학계 원로이자 권위자인 이들로부터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 집필기준의 주요 쟁점인 유엔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승인ㆍ자유민주주의ㆍ독재 표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이론과 학설상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독재 용어의 개념을 비롯해 헌법 조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의 의미, 채택 배경, 8차례 개정된 헌법에 담긴 헌법정신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역사 교과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역사적 사실, 교육적 측면, 헌법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이인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김희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이진한
2011-11-04 19:17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시행한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3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2012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1차) 38개 과목, 1520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의 신청은 22일부터 25일까지 692건이 접수됐으며 단순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667건으로 28개 과목, 150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와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친 결과 국어 30번, 물리 9번, 지구과학 22번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나머지 147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어 30번은 조선시대 가사인 '규원가'와 '용부가'를 중심으로 작품론적 이해 요소들을 평가하는 문항이었으며 정답으로 나온 ②번이 정답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의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용부가에서 결혼 생활의 문제가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할 수 있다”며 “②번 진술은 작중 인물의 입장에서
2011-11-04 18:50
바야흐로 콘서트의 시대다. 신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걸그룹의 콘서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식 콘서트다. 북(책), 토크(이야기)부터 시사, 정치에 이르기까지 콘서트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주제들이 융합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속에 재미, 소통, 통섭 등 다양한 코드가 녹아 있다. 딱딱한 형식이 사라지고 말랑말랑한 예술 콘텐츠가 끼어들어 ‘재미’를 추구한다. 지식 콘서트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명확한 가치가 무너지고 사회적 소외감이 깊어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위로받고 함께 고민을 말하며 희망을 논한다. 지식 콘서트가 품고 있는 함의를 아우르면 ‘통섭’이 튀어나온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우리 사회에 들여온 이 개념은 흔히 ‘융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식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뤄진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넘쳐난다. 논리적 학문과 감성적 문화·예술 영역도 섞이고 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신개념 학습법의 경향을 담은 지식콘서트가 여러 교육 포럼을 통해 더 다양하게 변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8분의 마법’ ‘천재
2011-11-04 11:21감사원은 3일 대학 등록금 감사의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학의 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이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김정하 제2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 --감사를 실시한 대학 현황은. ▲등록금 재정 분석은 35개 대학을 중심으로 했다. 대학 학사운영 등 부실 우려 대학 관리는 22개 대학, 비리 조사ㆍ도덕적 해이는 투서나 민원, 제보가 있는 대학 56곳이다. --35개 대학을 등록금 분석 표본으로 선정한 근거는.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갖추도록 선정했다. 외부 전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35개 대학의 예·결산 차액이 187억원인데 이를 전부 삭감하는게 마땅하다고 봐도 되나. ▲그건 아니다. 학교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고 투자 계획도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등록금 규모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힘들다. 예·결산에 차이가 나는 만큼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본 것이다. --고의성을 발견했나. ▲대학 입장에서 등
2011-11-04 10:31"대학 자율성 침해ㆍ비리 집단으로 매도 안돼" "등록금 부담 완화노력은 계속"…대교협 7일 임시총회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가 3일 발표되자 대학가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온 사립대들은 이번 발표에도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동시에 일부 대학은 벌써부터 내년도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대학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등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숭실대 기획처장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설립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학이 인재를 육성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국가가 보조 없이 사립대에 비용을 전가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
2011-11-04 10:25한국교원대 총장선거에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교원대는 3일 제9대 총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주성(59·일반사회교육과)·이민부(57·지리교육과)·신현용(58·수학교육과)·송은선(62·여·음악교육과)·박용남(56·화학교육과)·이길재(60·생물교육과)·정진우(60·지구과학교육과)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교수(선거인 194명)가 1인당 1표, 교직원(선거인 178명)이 1인당 0.11표를 행사하는 형식의 진행된다. 이 대학이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정, 차차기 총장 선거는 현재 시행하는 직선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교원대는 오는 8일 후보자 토론회, 14일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소견발표회 등을 하고 16일 투표를 할 계획이다. 또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 말께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일부터 4년이다.
2011-1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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