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서가 서울시에 제출됨에 따라 무상급식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6일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함께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화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8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투표는 무상복지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투표가 될 것”이라며 “무상복지포퓰리즘에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간 보편적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정당성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11-06-20 10:29
1일 개의한 6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3일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으로 시작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공방은 30분 넘게 계속됐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여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등 교육현안에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대학등록금 총액 중 절반인 6조의 예산이 있으면 등록
2011-06-20 10:28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교원들 의견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안 회장이 황우여 원내대표를 대신해 1일 국회 교과위에 합류, 6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과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회장은 “힘 있는 분이 교과위에 온 만큼 수석교사제,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반값등록금, 고입제도 등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안 회장은 특히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과위 출신이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석교사제를 입법 발의한 당사자”임을 설명하며 수석교사제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또 “교사들이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과위가 18대 국회에서 불량 상임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원들이 바라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교총이 앞장서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면, 필요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1-06-20 10:27한국교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질서의 확립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금품 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2~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학관련 부정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형법에 비해 높은 형벌을 받는다. 교총은 이에 따라 15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법률안은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으로 교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5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폐기 이유로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은 타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귀중한 입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질서 및 소송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은 교
2011-06-20 10:25
지금은 방과 후나 휴일에는 학교 시설물을 경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일·숙직제도가 있었다. 일직은 여교사가 하고 숙직은 남교사들이 전담했다. 당시 숙직 교사들의 애환과 추억이 지금도 교직사회에 회자되어 웃음을 자아내곤 한다. 숙직실이 야간교장실 혹은 홀아비 냄새나는 금녀의 방이라는 별칭은 숙직 교사의 애환이 묻어나는 표현일 것이다. 또 교단 여성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일숙직제도가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1966년 6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 학교현장의 모습을 담는 ‘여운’(餘韻) 코너에 숙직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숙직실은 야간 교장실이다. 숙직교사가 교장을 대리해서 밤새 학교에 관한 책임을 지며 때에 따라서 결정권까지 갖는다”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권한보다는 책임만 있는 곳이 야간교장실”이라고 했다. 또 숙직횟수는 교사 수와 비례해 교사 수가 적은 학교 특히, 벽지학교의 총각교사는 숙직실이 “야간 교장실이자 살림방이 되므로 홀아비 냄새와 더불어 고독이 어린 방”으로 묘사했다. “참새 떼처럼 재잘대던 꼬마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어둠이 내려 덮히고 붉으스레한 방범등이 조는 듯 서 있을 때면 넓디넓은…
2011-06-20 10:24사반세기 동안 일선 교단과 교총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17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범운영 4년차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법안소위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한나라당 임해규, 박보환 의원안, 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의원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전문성을 갖춘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원 자격에 2정-1정 이후 수석교사라는 교수직 상위자격을 두도록 했다.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의 교수직 트랙을 마련한 것이다.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은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수석교사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4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능력만 검증받으면 수석교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수학습방법 개발․보급, 수업컨설팅 등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범운영 동안 수석교사들은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교내외 연수, 동아리 활성화 등을 수행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다. 초중등수석교사회는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우대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2011-06-17 16:30영국 공·사립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2개 교사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결의해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사노조(NUT)와 교사·강사 연합(ATL)은 정부의 연금 개혁에 항의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92%, 83%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NUT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최대 교사 노조이며, ATL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가입해 있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온 ATL은 노조 출범 127년만에 처음 파업을 결의했다. 영국 정부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연금 납입액을 높이는 대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해 공무원 및 교사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파업 일정은 노조 집행부에 위임돼 있으나 오는 30일이 유력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공립학교 2만3천개와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2개 노조에 소속된 교사는 모두 30만명에 이른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교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25년만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여름방학 이후인 9~10월에도 대규모 파업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NUT 노조의 크리스틴 블로워 위원장은…
2011-06-15 13:26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문광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펴며 급물살을 탔다. 결국 올 4월 6일 체결한 교섭에서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약속한 교과부가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으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2011-06-14 17:55인천의 한 초등학교 김영숙(27·여·가명) 선생님은 최근 학교에서 불쾌한 문서하나를 작성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마치 이미 범인이 된 듯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교과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교원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미 공·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을 임용할 때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있고, 재직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성범죄 조회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최근까지 마약, 성범죄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이 학교와 사설학원에 강사 신분으로 철저한 검증없이 취업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서 이들의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등에 강사로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기관에 취
2011-06-14 15:14
‘녹색성장 환경교육’은 쉬운 생활습관 개선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되면 체험식 교육 강화해야 한국교총과 환경부가 함께 추진한 녹색성장 교육주간이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전개됐다. 우수지도안공모, 창의 발명전, 녹색생활실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던 행사 끝자락인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양옥 교총회장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만났다. 안 회장과 유 장관은 학생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녹색교육의 근간이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 대담은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안양옥 :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한국교총과 환경부는 미래사회는 환경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성장이 또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확신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와 습니다. 그 중 하나가 ‘녹색성장 교육주간’인데요. 생화학분야 교수출신으로 교육계의 한 가족이신 유영숙 장관께서 환경부를 이끌게 돼 기대가 큽니다. 유영숙 : 환경이나 녹색성장 등은 어린 학생 때부터 그 개념이 잘 잡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총과 함께 환경교육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양옥 : 10일…
2011-06-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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