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5일자로 의원면직을 낼 경우 8월 봉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의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한 경우,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11년 8월 3일에 면직한 경우, 8.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8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5일부터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월 7일에 면직한 경우 8.5~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속’이란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7-04 10:55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숙원이었던 수석교사법이 통과, 교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속에 대학적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학원비를 공개토록 한 법안 등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인다. 법안이 통과 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등 사립대 전체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을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2년여를 끌어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시·보습 학원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보충수업비·교재비·첨삭지도비·모의고사비·논술지도비 등 학이 부담하는…
2011-07-04 10:54
법제화로 수석교사의 길은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쇄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 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현장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도출해 그것을 수석교사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 4년째 시범 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은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교사들의 교수·연구·연수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상황이다. 초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근무환경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명은 담임을, 36명은 부장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부분이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 ‘교사의 교사’라는 수석교사가 되레 성과금에
2011-07-04 10:49
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
2011-07-04 10:47
해방 후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현행 관리직 위주의 승진 문화는 그대로다. 그 속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실에서 벗어나는 승진을 좇는다. 거기서 낙오하면 '교포교사'(교장 포기 교사)로 뒷방신세가 된다. 수석교사제는 그런 교직에 새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한다. 관리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쌓아 상위 ‘자격’으로서 수석교사가 되고 충분히 우대받는 길이다. 2정→1정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외길’에 1정(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포함)에서 수석교사로 갈라지는 교수직 트랙이 마련된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관리직으로의 과열 승진경쟁과 그 부작용 해소도 기대된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경로의 탄생은 교사가 교직생애 내내 수업 전문성을 쌓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수업 50%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수석교사는 수업 경감, 수당
2011-07-04 10:45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이른바 혁신학교가 삐걱거리고 있다.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등 무리한 추진이란 지적에다 교사 간 갈등 초래, 인접 학교의 피해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혁신학교(예비)로 무학, 지산, 극락 등 초등 3곳, 지산, 비아, 봉산 등 중학교 3곳, 상무, 동명(비평준화) 등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8곳이 신청했다. 지난해 예비학교로 지정된 신가중을 포함하면 9곳이다. 학교에 따라 교사나 일부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청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계획서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6곳 정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청 학교 중 상무고가 신청 일주일도 안 돼 철회했다. 토론과 모둠식 수업, 체험학습 위주 교육으로 대별되는 혁신학교가 과연 수능을 앞둔 고교까지 적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저한 사전 준비나 검증도 없이 혁신학교로 변신, 수능실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우려했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 내부에서도 수능을 앞둔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상무고는 신청 과정에서…
2011-06-30 16:58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양 갈래로 분리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교감-교장(관리직 트랙)이 아닌 수석교사(교수직 트랙)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선발하며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법제화에 총력을 펼쳐 온 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수업이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교육현장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걸맞은 처우,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동료교원에 수업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부터…
2011-06-29 18:55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 무거운 책가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 각종 평가도 온라인을 통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춰 대량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2조228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중 절반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으로 충당한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인터넷 서버에 교육용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기술 방식이다. 교육 자료가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TV 등 개별 단말기가 아니라
2011-06-29 16:46경기도 내 초등학교 1·4학년생 10명 가운데 1명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또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정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별로 1학년과 4학년 학생 25만9779명 가운데 학부모가 동의한 19만9092명(76.6%)을 대상으로 정신건강(ADHD및 우울증) 1차 선별검사를 했다. 학교 보건·담임교사가 실시하는 1차 선별검사 결과 10.4%인 2만760명이 ADHD 및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명됐으며, 학년별 관심군 비율은 1학년생이 9.5%, 4학년생이 11.3%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관심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31개 지역별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2차 선별검사를 하고 있으며, 2차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명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 대상 학생에게는 도교육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미 2차 선별검사가 마무리된 지역의 위험군 판정 학생 232명에게 지난 5월 6030만원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아직 2차 선별검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의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도 검사비와 진
2011-06-29 16:45전북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안 2건이 입법 예고됐다. 전북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인권 조례안)과 전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 조례안) 등 2건을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 51개 조항 2개 부칙, 교권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는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자율적 선
2011-06-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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