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 행사에 앞서 비슷한 장소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려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모임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항쟁 2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오후 7시 촛불집회에 시민 30만∼50만명(경찰추산 10만∼1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이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ㆍ교육계ㆍ대학ㆍ시민사회 등 각계 진보단체들이 잇따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대행진에 합류한다. 이에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등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경찰추산 1만명)을 집결시켜 '법질서 수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촛불시국 입장을 발표하고 새물결국민운동중앙회는 오후 5시 대학로에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MB서포터스는 오후 6시부터 대학로에서 경제살리기 문화행사를 연다. 100만 촛불 대행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2008-06-10 09:31일선 학교의 학급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자구책으로 담임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상한선이 1.75점(7년)에서 2.00점(8년)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과 담임교사 가산점을 합해 2.00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하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담임교사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지도, 성적관리, 담임잡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새 학기가 되면 담임 배정에 홍역을 치러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부탁하거나 임명 형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2008-06-10 09:27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 업체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기금으로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제회가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14억원만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I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평수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주 김 전 이사장을 직접 불러 I사 주식을 사들이는 의사 결정에 적극 관여했는지, I사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매입 청탁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공제회가 I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주식 매입 때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주식 매입 결정은 공제회의 공식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도 "당시 공제회 임직원
2008-06-10 09:24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대중가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보급하고자 ‘EBS 고운 노래’를 공모한다. 올해로 11회째다. 응모대상 제한은 없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수성을 잘 표현한 노랫말로 기존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곡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서 1부, 피아노 반주부가 포함된 악보 7부, 피아노 반주가 녹음된 CD 1개를 2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1곡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1곡에는 각각 EBS 사장상 및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발표회는 8월 중순. 문의=02-526-2069
2008-06-10 09:24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의 장애이해 등 통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ONE-STOP) 특수교육지원 등 `맞춤형 특수교육지원 체제'도 내실화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등 출생부터 성인기 까지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모든 교육현장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장애진단부터 교육적 평가를 통한 교육기관 배치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전문인력을…
2008-06-10 09:19오는 25일 치러질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의 정식후보 등록이 10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정식후보 등록을 10-11일 이틀간 받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첫 예비후보로 지난달 8일 등록한 정헌극(61) 전 논산 연무고등학교 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해 2파전 양상에서 오제직(68) 현 교육감의 단독출마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가로 출마의사를 보이는 인사가 없고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 교육감은 10일 오전 9시 30분 충남도선관위에 2천명이 서명한 추천장과 함께 정식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든든한 교육감, 함께하는 으뜸교육'을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 오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더라도 예정된 선거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며 투표도 치러진다. 10일까지 부재자 신고가 이뤄지며 11일까지 후보자의 선거공약서가 제출된다. 11-13일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14일까지는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가 제출된다. 18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19-20일에는 부재자 투표가 이
2008-06-10 09:15부산지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13일 개학해 11월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문화학교는 판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의에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부산지법 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연수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오는 13일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주 3회(수.목.금) 총 97개 학교에서 열리고, 상설법률문화학교에는 30개 학교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예상 학생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1만4천여명을 비롯, 모두 1만5천여명에 이른다. 1일 명예교사로 강의에 나서는 판사는 90여명으로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대부분이 참가한다.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견학을 통한 실제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등으로 진행되고, 담임교사 초청연수는 여름방학기간 중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법률학교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함께 법의 원리와 재판절차의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법관의 꿈을 심어주는 데
2008-06-10 09:14이원희 교총회장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과 전경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각각 방문해 이들을 위문했다. 이 회장은 9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최 모 군(경기 모 대안학교 재학 중)이 입원해 있는 서울 은평구 병원을 방문해위로의 뜻을 전했다(사진 위). 이어 이 회장은 송파구 경찰병원에도 들러 일부 폭력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전·의경을 찾아가 쾌유를 기원했다(사진 아래). 최 군과 가족, 전·의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고 순수한 의미의 촛불시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과 폭력이 동원된 주장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문에는 이 회장을 비롯,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이석한 교총 조직본부장, 김경윤 교총 정책본부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2008-06-09 21:41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사표가수리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장 18명 중 7명을 재신임하고 나머지 11명과 뒤늦게 사표를 제출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사표를 9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재신임을 받은 사람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7명이며, 교체되는 기관장은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황성현 조세연구원장,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12명이다. 사표를 거부하던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도 이사회의 압박으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총리실은 기관장들의 사표 수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이달 말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2008-06-09 15:00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넘겨줘야 할 부담금을 다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받아야 할 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맞서 해결이 쉽지 않다. 9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용지의 규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학교 설립 규정에 따라 초 7천50㎡, 중 8천940㎡, 고 1만110㎡를 산출 근거로 용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그 규정은 최소 기준 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정한 초 1만2천㎡, 중 1만3천㎡, 고 1만4천㎡에 맞춰 부담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1996년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용지 매입비를 교육당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 재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된 2001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물리는 분양가의 0.8%(2005년 3월부터 0.4%)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 도는 "그때 그때 부담금을 정산해 더 내놓아야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에 출석
2008-06-0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