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론은 자유학기제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도 갈길은 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모두 만족도는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혹은 선결과제,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프라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근의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쉽게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학생들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주는 관공서나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중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 가는곳마다 문전박대가 많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구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만으로
2014-10-17 14:55뜻깊은568돌 한글날을 맞았다. 2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의 지위를 되찾은 의미 있는 첫 한글날이다. 한글날이 다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의미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글의 세계화가 우리 시대의 삼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달부터 2단계 언어문화개선운동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글과 우리말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문화가 갈수록 속되고 거칠어진다면 문화융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자긍심도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이의 예방과 회복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부는 당장 금년 11월부터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의 생활화'를 목표로 2단계 언어문화개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통해 우리 언어가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은 많이 아프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어, 은어 비속어와 욕설 난무, 한자 병용 내지 한자 혼용의 줄기찬 주장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다. 한글날을 맞아 국민들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
2014-10-13 09:38최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자율사립고 8개교의 청문 절차가 단 1개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맥없이 끝이 났다. 폐지 예정된 8개 고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 청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자사고 문제가 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고 얽혀서 지난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계속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는 개선하기보다는 폐지에 목적을 둔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등 폐지를 위한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 시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자사고 감축,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혁신학교 확대도 앞으로 큰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 절차의 파행처럼 자사고 감축과 혁신학교 확대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숭문고, 중앙고 등을 포함한 8개 자사고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정 철회를 예고했다. 이 발표 이후 학부
2014-10-06 09:26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국민건강 위한다며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 오죽하겠는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싼 담뱃값 인상이라니 어련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 1070원으로 분석됐단다. 이 세금은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시가 약 9억 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셈이다. 그런데도 흡연 국민들은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듯 직장생활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거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면서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흡연 규제는 1995년 시작되었다. 처음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했다. 점차 그 대상의 공공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
2014-09-29 15:57공무원 연금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보다 2.5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2013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159조, 국민연금 재정 적자 437조)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수급혜택을 늘리면 찬성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보수를 연금의 형태로 유예한 것이고 낮은 보수를 정부가 연금으로 보전하는 성격이 강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각자의 연금은 가입자들의 자산이다. 수급자들이 낸 땀과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연금 재정 취약으로 공무원 연금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은 절대 없을 것이라 공언했다. 그런데 이제와 국가가 나서서 복지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연금을 ‘섞어 비빔밥’으로 만들어 국민연금의 부채를 공무원들의 연금수급제한으로 떠넘기기 한다면 남의 곳간을 뒤져서 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 나와 한마디 덧붙인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돈 한푼 내지
2014-09-29 09:27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명퇴 바람이 불고 있다.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일시에 나간다면 공무원 사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일시에 많은 공무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훈련된 공무원을 잃어버려 공무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교직사회도 그렇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한다. 학교는 교장의 질을 능가할 수 없고 교실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보내고 훈련되지 않은 교원을 급히 충원한다면 교원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군인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국가의 안정과 질을 담보해준다는 말이다. 국가는 공무원 사기는 올려주지는 못해도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공무원 연금 때문이라고 호도하지 마라. 공무원 연금이 높으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잣대로 연금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세금을 축내는 도둑으로 내몰고 보수가 많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불이익을 연금이라는 보상으
2014-09-29 09:27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적연금 복원투쟁 언론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案)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채무를 늘려 후세대에게 막중한 짐을 지워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개혁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노무현대통령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후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선거가 마친 시점, 개혁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을 배제하고 ‘연금학회’에 위탁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나라 빚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나라 빚 왜 생기나 생각해보자. 요즘들어 나라 빚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3년 나라 빚 111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원이 늘었으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늘
2014-09-29 09:26최근 교육계의 큰 관심을 끌로 있는 문이과 교육과정 총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현장에 201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형 총론 주요사항 발표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공론화된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분화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균형잡힌 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입자에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경직되고 강고한 문·이과 칸막이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대하여 교육계,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육백년지대계의 기본적인 틀인 우리 교육계에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애로와 거부감, 피로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근본적인 골격은 안정되게 20년은 유지되는 외국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
2014-09-29 09:2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등교가 현실이 됐다.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물론 100% 자발적 움직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할 학교가 몇이나 되겠는가.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선학교의 분위기다. 당연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에서 9시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 좋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을 30분 늦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주도교육청도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전국이 9시 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시작은 쉽지만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의견도 잘 듣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수렴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해관계자
2014-09-22 18:09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삭감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확한 논리로 답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급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IMF외환위기때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때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관련 비용을 전액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데, 연기금 고갈을 마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방대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일반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중
2014-09-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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