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사안을 분기별로 체크하겠다”고까지 했지만, 학교폭력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보인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물리적 환경부터 예방까지 대책이 유형과 학교 급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절위원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CPTED 도입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등은 소프트웨어적 교육정책이다.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건물설계 구조를 파악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셉테드 인증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현재 최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학교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강부성 한국셉티드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은 “학교 내 설치돼 있는 CCTV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으로 설치위
2012-01-03 16:21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경찰청, 한나라당에서까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지난달 20일)만 해도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대처는 그다지 급박하지 않았다.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자살 중학생의 ‘애끓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학교와 가해자 부모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유사 폭력피해 사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건 발생 6일 후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학교폭력 실태 매년 2회(3월·9월) 전수조사, 전문상담사 1800명 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학교안전 보호 보조인력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강제 심부름’을 학교폭력 내용에 추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30일 이내 전학조치 및 재 전입 금지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공·사립 교원, 유치원 강사 등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손질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2012-01-03 14:38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다. 가르침과 배움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배울 의욕과 열정이 없다면 가르침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없는데 배우려는 사람만 의욕이 강하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말도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밖에서 쪼는 사람은 스승이고, 안에서 쪼면서 알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은 학생이다. 알은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 어미는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을 도와줄 뿐이다. 가르침과 배움도 고장난명과 줄탁동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 판의 춤이다. 멋진 춤을 추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설레듯이 멋진 가르침과 배움의 여정에는 언제나 깨우침과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다. ‘깨달음’은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 깨달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깨달음에 담겨진 의미를 알면 이해가 갈 수 있다. ‘깨닫다’는 ‘깨다’와 ‘닫다’가 어우러진 말이다. ‘깨다’는 잠과 꿈과 술에서…
2012-01-02 09:49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2012-01-01 17:41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ㆍ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ㆍ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2012-01-01 17:38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모(46·여) 전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자신을 초빙교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부산시내 모 초등학교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다를 뿐만아니라 징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중시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과 성질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 공평을 잃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달리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초빙교사로 선정되면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고 교장이 원고의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신뢰를 심히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2012-01-01 17:31네덜란드 `기회 평등 위원회'는 여성들에게만 교수 채용 응모 자격을 준 그로닝겐 대학의 처사에 대해 남성을 역차별하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30일 일간지 폴크스크란트 등이 보도했다. 그로닝겐 대학은 8%에 불과한 여성 교수 비율을 17%로 늘리기 위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여성만 응모할 수 있는 교수 자리 12개를 마련하고 별도의 자금을 배정했다. 남성에겐 응모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여성 교수 12명이 채용됐다. 위원회는 여성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남성은 응모 단계에서부터 배제한 것은 차별 금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소수 민족과 여성 등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한 차별 철폐 조치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 적합성이 같을 경우 여성을 선택하는 등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간지 트루브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평균 13%로 유럽 평균치에 비해 낮다.
2012-01-01 17:29광주시교육청의 최근 일반직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서한을 내고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장휘국 교육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규정과 원칙, 상식을 무시한 특혜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역 교육청의 인사권까지 본청으로 흡수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기대했으나 어림없는 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혜인사 사례로 4급 고위직 인사에서 서열과 관례가 철저히 무시된 전형적인 정실 인사를 들었다. 또 전보 내신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차별적 인사와 행정실 전 근무자가 발령(5개 초·중학교)이 나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사과로 발령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반대한다며 하루 만에 정보원으로 재발령하는 등 유례가 없는 졸속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서원이 바꿔달라고 하면 인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할 것이냐"며 "교육감은 공무원의 인권과 인사권이 함께 무너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교사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와 관련 해당 실무자는 초등학교로 좌천했으나 담당 사무관 등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부부가 한 학교에 근무하거나 기능직에서 일반직
2012-01-01 17:20경기도교육청은올해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25개 전 지역교육지원청에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상담사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현역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배치 예정인 스쿨폴리스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생활인권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학교 순회 순찰 및 비행학생 특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도 담당하게 된다. 여건상 스쿨폴리스가 제때 배치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는 퇴직 경찰관 중에 선정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3월부터 수원과 용인, 성남, 시흥 등 9개 지역에 스쿨폴리스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도 현재 28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1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2014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25개 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생활인권
2012-01-01 17:09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바뀐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지난 12월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2일부터 명칭이 '북부청사'로 바뀌게 된다. 경기교육2청은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73%가 북부청사를 꼽았다. 당시 조사 대상자들은 북부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원소재 본청과의 서열화,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교육2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2청' 명칭은 서열주의 표기로 차순위 교육청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이번 명칭 변경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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