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
2012-01-19 13:4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직이 정지됐었다.
2012-01-19 12:39
학교부적응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개 상담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고민을 듣고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한국교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Wee센터 주최로 ‘Wee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 중 ‘Wee 클래스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전문상담교사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고희정 서울 성북 Wee센터 교사의 상담 사례를 듣고 슈퍼바이저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최한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부 슈퍼바이저)에게 열띤 질문을 펼쳤다. 고 교사는 친구관계와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Wee 센터를 찾았지만 12회의 상담 진행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A학생(중학교 2학년)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상담 횟수가 거듭 돼도 쳇바퀴 돌 듯 같은 내용만 반복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답변이다. ▨ 교사 판단보다 학생이 중요시하는 고민이 먼저 전문상담교사 질문=A학생은 친구관계
2012-01-19 10:42충남교육청은 18일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부모가 교육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범위 안에서 30% 정도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과 지도 방법을 전수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2-01-18 18:12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교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도근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18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사는 "가해 학생을 교육할 기관으로 복지관,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곳에 학생들을 위탁하려 하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교육을 받게 하면 징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 정도가 심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계나 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출석정지 10일'은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인 홍대우 교사는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출석정지를 내리니 일부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잘됐다'며 처분을 비웃는다"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2012-01-18 18:11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의 증가세가 최근 수년새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남성보다 높았다. 전문ㆍ관리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은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여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고 보육시설이 늘어난 덕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급증했다. ◇만 2세 아동 중 어린이집 다녀…이용률 5년 만에 두 배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을 보면 어린이집이 크게 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덩달아 늘었다. 어린이집 수는 2000년 1만9천276개에서 2010년 3만8천21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 유치원 수는 이 기간 8천494개에서 8천388개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 현재 만 0~5세 아동의 65.7%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다. 5년 전 이용률 48.2%보다 많이 증가했다. 만 5세 아동은 10명 중 9명이 이런 보육ㆍ교육 시설을 이용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가 94만명에서 126만명으로 5년 만에 33.8%나 급증했다. 이 중 만 2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2005년 22%에서 2010년 50.5%로 두 배 이
2012-01-18 18:08울산시 남구 우신고등학교(교장 김종수) 교사들은 최근 '학생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계발 연수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수업을 알차고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개설한 방과 후 수업 강좌에 학생이 몰리지 않아 자존심을 구기고 인기 교사와 강의료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우신고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 후 수업의 교사와 강좌를 고르는 '교사 실명 방과 후 수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겨울방학 때 인기 교사와 비인기 교사의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한 달 최고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인기 교사에게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명이 여러 강좌를 개설해 많은 강의료를 받지만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된 교사는 단 1개의 강좌도 개설하지 못해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 교장은 "학교에서 품격을 갖춘 교사로부터 수준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공교육의 신뢰는 자연히 회복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김민서 양은 "그동안 보충수업은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이
2012-01-18 14:02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ㆍ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7가지 유형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ㆍ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 KEDI는 회수 자료를 활용
2012-01-18 14:00광주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등을 지원하면서 국. 사립학교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장해온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과 수학여행비로 각각 42억8천만원과 21억8천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에 필요한 풀과 도화지 등 최소한의 준비물로 1인당 4만2천원씩, 올해 처음으로 주는 수학여행비는 5학년에 한해 1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143곳, 10만8천207명이다. 그러나 대상에 국립인 광주교육대부설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4곳을 제외했다. 학생수는 2천358명으로 전체의 2.2%다.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학습준비물 9천900여만원, 수학여행비 3천900여만원이다.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재직한 2010년에는 지원됐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2년째 배제했다.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장휘국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국·사립 학생을 뺀 것을 놓고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이 허울만 좋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시 교육청은…
2012-01-18 13:59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職)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그동안
2012-01-18 13: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