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6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교수, 학자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함께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수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편의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편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국편이 제출한 보고서는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총론이자 교과서 기술에 대한 '가이드 라인' 형식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편의 이러한 의견을 참고로 해 교과서 수정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2008-10-16 10:02
“기관 통폐합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된 ‘기관 구조조정’안으로 인해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었을 권대봉 신임 직업능력개발원장(56)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 경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권위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미 원장실을 줄이고, 그 자리에 노조 사무실과 여직원 휴게실을 마련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성과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권 원장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직업능력개발원의 주된 기능은 평생학습과 인재개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취업과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고 자격제도를 연구,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제공 기능까지 포괄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
2008-10-16 09:42최근 통계청이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국자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중고생이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으로 전년도(2만9천511명)에 비해 1천843명 감소했다. 2만7천668명은 해외이주(5천892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9천855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수를 말한다. 초중고 유학생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학생수 감소에 따라 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등을 포함한 전체 초중고생 출국자수는 총 4만3천415명으로 역시 전년(4만5천43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10-16 08:41서울지역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3월 국제중 설립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동의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교육위는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학수 소위원장은 "교육과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소위원장은 이어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여건이 성숙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의 준비 관계 등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2010년 개교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동의안을 논의하는 시점은 올해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동의안 안건 보류는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교육위에서 언제든지 다시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2008-10-15 22:37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14~15일 전국 1만1154개 초·중·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지난 8일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894개교 66만25명, 중학 3학년은 3076개교 67만5053명, 고교 1학년은 2184개교 66만7329명이다. 평가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를 15일에는 수학, 영어를 각각 치렀다. 교과부는 14일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78명의 학생(초-서울 68·광주 2·전북 1, 중-서울 1, 고-대구 4·경기 2)이, 15일에는 92명의 학생(초-서울 75·광주 2·전북 1, 중-서울 1, 고-대구 11·경기 2)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응시율은 9월 평균 출석률보다 학교급별로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거부를 유도한 서울의 초등교사 7명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후 징계위에 회부하고,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은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
2008-10-15 17:40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3일 밝힌 국감 자료에 의하면 경남 지역 사립학교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교사 691명 중 92%(633명)가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633명 중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휴가, 파견, 대체, 육아휴직 대체 등)에 해당되는 인원은 7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60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의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사 채용 시에는 필기, 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치지만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57.5%는 면접만으로 선발됐다며, 검증 시스템 부실로 인한 비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외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및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 불안 등을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은 경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비율(51.4%)이 인근 부산 지역(89.2%)은 물론 전국 평균치(66.7%)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보건교육을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 5,6학년은 34차시, 중고교에는 선택교과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휴교실을 보건교실로 활용하는…
2008-10-15 17:22울산지역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이며, 기간제 교사수는 최근 2년 사이 6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대구 북구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지방교육혁신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울산광역시 초, 중, 고교생들의 교육만족도는 53.35점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충남(82.36), 인천(73.29), 경남(70.53)지역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울산을 비롯한 대구(55.85), 광주(56.58)지역은 낮았다. 또 울산 지역 교육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떨어져 초등 57.21점 중학 53.67점 일반고 46.14점, 전문계고 48.65점이었다. 서 의원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박보환 의원(한나라 화성을)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수는 ▲2006년 252명 ▲2007년 341명 ▲2008년 39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연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2008-10-15 17:21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 국제중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되 개교를 1년 미루는 절충안이 교육계 안팎에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교육위원이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개교는 1년 미루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개교는 1년 연기하고 국제중 설립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외부에서 들려와 어떤 의도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국제중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여론 수렴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시간을 더 두고 합의를 도출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제중 동의안 부결시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까지 끝낸 사항을 무시하게 되고 가결시에는 반대 측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교육위는 전날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원중과 영훈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임시회를 열어 양쪽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ㆍ부
2008-10-15 17:17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한 공무원연금법개혁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고통 감내로 마련한 ‘합의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더 개악하려 할 경우 100만 공무원 총궐기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후 3시 행안부가 연 공무원연금 개선 공청회에 앞서 ‘합의안 훼손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근 언론이 ‘공무원연기금 고갈’ ‘국민연금과 형평성’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여율 27% 인상, 수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등 유례없는 개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부 공무원 노조는 반대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간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조흥순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은 민간의 30~40% 수준인 퇴직금 부족분을 나눠받는 것이며, 또 낮은 보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 제한, 영리활동 금지 등 인사․보수 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개악된 국민연금과 비교하고 용돈수준 공무원연금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2008-10-15 13:06
정부는 현재 950명 규모인 체육보조강사를 2012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정규수업에 배치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조강사는 교·사대 졸업자, 체육지도자, 국가대표 은퇴선수 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한다. 정부는 또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확대, 2012년까지 5000여명(현재 2600명) 규모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사의 활용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육보조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2012년까지 1000여개의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렌탄 구장) 조성을 지원하고, 100여개 학교에는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모두 1조19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문화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단위사업별로 분
2008-10-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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