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제중학교 선발시험 과정에서 사교육비 증가 논란이 일었던 2차 면접시험을 '인성면접'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2단계에서 추진 중인 면접시험은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실시한다"며 "이는 면접에서 교과과정이나 영어질문 등은 하지 않고 일종의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학교 선발은 1차 서류 심사, 2차 인성면접, 3차 추첨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제중 면접시험은 사교육비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은 또 새로 설립되는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나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설학원이 국제중학교 입학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과정을 광고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특별히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국제중학교 운영 추이를 점검해 국제중학교의 설립 및 확대를 검토키로
2008-11-03 13:502010년부터 본격 실시될 교원평가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 등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유교육연합 대표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주최로 3일 오후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리는 '교원평가제 재추진 의의와 공교육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새로운 교사평가체제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공교육의 질 저하를 교사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교원평가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돼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주변환경 개선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및 시ㆍ군교육청, 학교 단위에도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구나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부서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교원평가전문 연구기관이나 부서가 마련되면 교원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교원 직무수행기준 안내서 개발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해당 직위 근무 중 실
2008-11-03 10:46최근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고등학생 수가 내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의 '2009∼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약 5천300명 늘어난 36만7천25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생 수는 1997년 55만명 수준에서 2006년 34만9천명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35만5천197명)부터 반등해 올해 36만1천943명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대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1991∼1996년 태어났던 제2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제2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제1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를 일컫는 것으로 그 출생자가 1990년 65만여명에서 1991년 71만8천여명으로 늘어난 이후 6년간 증가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학생 수가 다시 감소해 2010년 36만502명, 2011년 35만3천35명, 2012년 34만3천214명, 2013년 33만3천713명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내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평균 35명이며 이중 일반계고는 37명, 전문계고는 32명이다.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
2008-11-02 09:05경제마인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이 질과 양 두 측면에서 매우 빈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경련이 발간한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에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사회과 경제영역의 수업시간 비중은 총수업시간(4천692시간)의 0.7%인 31시간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또 경제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교 경제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평가절하하고 정부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빈번하며, 현실 시장경제에 대한 객관적 설명 보다는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에 기초한 사고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장은 불완전하고 실패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대안보다 성장, 부(富),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평등도 더 잘 달성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교육의 양을 늘리기 위해 관련 수업의 비중 및 과목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가 단체생활을 하는 군복무 기간에 기본
2008-11-02 09:04교육과학기술부가 올 연말 과학영재학교 1~2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7개 과학고가 영재학교 전환 신청서를 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과학고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재학교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학교가 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학교는 경기과학고, 경남과학고, 경북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전남과학고(가나다순) 등 7곳이다. 내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울과학고를 제외한 전국 19개 과학고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영재학교 전환 신청을 한 셈. 교과부가 4월 서울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할 당시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세 곳에서만 전환 신청서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 학교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최대 2곳까지 지정할 예정인데다 새 정부의 영재학교 지원 정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낸 신청서와 학교운영 계획서 등을 토대로 11월 한달 간 심사과정을 거친 뒤 12월 중 영재학교 전환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과학고 때와는 학생선발 방법
2008-11-02 09:03서울시교육청이 31일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위해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헌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국제중에 대비해온 학원들은 시교육위가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허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국제중 지정ㆍ고시 =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안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했다. 학급 수는 학교당 15학급(학년당 5학급)이며 학생 모집은 서울에 한정된다. 김경회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정ㆍ고시를 신속히 단행하게 됐다"며 "두 학교가 특성화 운영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달 3일 지정ㆍ고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중 설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 대원중과 영훈중이 전형요강을 제출하면 6일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동시에 대원중과 영훈중을 자율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12월 초 시작되는데 12월 8~10일 원서접수를
2008-10-31 16:41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 씨에 앞서 공 교육감부터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형평성을 고려하면 두 사건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지만 수사팀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공 교육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 모두 수사량과 관련자가 많지만 정치적 고려없이 전적으로 수사팀의 판단에 맡겼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부터 공 교육감의 선거비를 둘러싼 수사의뢰와 고발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 사건 처리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 패한 주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공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민주노총도 29일 공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공 교육감
2008-10-31 16:37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경기지역의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목적고 입학지역 변경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외고와 국제고 입학 자격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와 국제고가 없는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외고가 없는 시.도는 강원, 울산, 광주 등 3곳으로 타. 시도 가운데 이 지역 중학교 출신자 외에는 경기도내 외고에 입학할 수 없다. 국제고의 경우 지역에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시.도 중학교 출신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출신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내 외고.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는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가평 청심국제고)가 있다. 경기교육청이 외고와 국제고 입학에 지역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 특목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돼 사교
2008-10-31 16:36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시교육위는 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심사도 지연됐으며 찬ㆍ반토론까지 벌였으나 교육위원간의 의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공개 거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에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부영 위원은 "국제중 설립이 초ㆍ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고, 최홍이 위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수층을 위해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
2008-10-31 06:31권정호 경남교육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경남교육청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무죄 선고로 각종 교육현안과 무상급식 등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항소심에서 상대비방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작년 12월19일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 경남교육감에 대해 이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8-10-30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