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08 20:25올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79%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대가 9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5개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모집정원 150명에 148명이 등록해 99%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건국대가 93%(40명 중 3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88%(120명 중 106명), 전북대 88%(80명 중 70명), 고려대 86%(120명 중 103명), 전남대 84%(120명 중 101명), 서강대 83%(40명 중 33명), 부산대 82%(120명 중 98명), 서울시립대 82%(50명 중 41명), 중앙대 82%(50명 중 41명), 한국외대 82%(50명 중 41명), 제주대 80%(40명 중 32명), 충북대 80%(70명 중 56명) 등 25개 대학 모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서울지역의 학교 중 경희대(77%), 연세대(72%), 이화여대(75%), 한양대(71%) 등은 등록률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09-01-08 16:30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바람에 울산지역의 중등교원이 크게 부족해 중.고교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올해 2개 중학교가 신설되고 11개 중.고교가 증설되면서 69학급이 증가해 그에 따른 부족 교원 149명의 증원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나 14.8%인 22명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이 지역 91개 전체 중.고교의 교원 수는 4천247명으로 법정 정원인 5천615명보다 무려 1천368명이나 모자라게 됐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3학급 이상의 학교는 1학급 초과할 때마다 고교는 2인이상(중학교는 1.5인)의 비율로 법정교원을 확보토록 돼 있으나 울산의 올해 중고교 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75.6%로 전국평균 79%에 훨씬 못미친다. 교원의 부족으로 올해 이 지역 중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시수가 1주 21.6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5시간이나 증가하고, 일부 과목은 1주에 2∼3시간씩 수업시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업 차질 등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교사의 추가 증원이 힘들다고 보고 당장 이번 달 중에 계약직 교사 25명을 추가로 고
2009-01-08 14:40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009-01-08 14:39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
2009-01-08 14:14EBS는 교육비전 제시와 국가미래 발전을 목표로 2009년 프로그램 ‘7대 기획’을 확정, 발표했다. 2010년 공사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교육 대기획 프로젝트’를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해 교육의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환경 다큐멘터리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다큐’, ‘하나뿐인 지구’ 등을 집중 편성해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에너지 산업을 조명한다. ‘다큐멘터리 수학2’, ‘한반도의 최초 인류 탐구’, ‘인도문명 대탐험’ 등 고품격 다큐멘터리도 준비되고 있다. ‘다큐프라임-8주간의 기적’, ‘엄마의 힘’, ‘유아 실종’, ‘아이의 사생활2’ 등 실용적인 다큐멘터리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놀이터’, ‘역사과학 드라마 스파크’, ‘과학버라이어티’, ‘퀴즈 정글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다문화시대의 통합과 상생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문화 한국어쇼’를 편성하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EBS는 연중 캠페인을 ‘자녀교육, EBS가 책임집니다’로 확정, 지상파와 위성채널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녀교육…
2009-01-08 13:42
“연 150만원 수업료는 서민에게 큰 부담 서민위한 민생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서울대 재학시절 사법(최연소 합격), 행정(수석), 외무고시(차석)를 한꺼번에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서초을․ 52세)이 지난달 24일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을 역임한 뒤 18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고승덕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함께 초등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특강하는 등 교육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 합의로 국회 파행이 끝난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고 의원을 만나 ‘고교 무상 교육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고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고교 무상 교육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연…
2009-01-08 11:14강원지역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원 폐광지역과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의 초.중학생들과 부사관 자녀를 초청해 운영하는 대학 위탁 방과 후학교 특별캠프가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 간의 일정으로 중학생의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인 제5회 연세 머레이캠프를 진행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등을 활용해 운영하며 폐광 및 농산촌지역인 태백시와 정선, 영월, 평창지역의 중학교 1,2학년 398명과 육군 제1 야전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의 중학생 자녀 50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숙식하면서 영어와 논술, 수학, 과학실험, 골프, 수영, 컴퓨터, 지도력 특강, 클래식음악회, 생명과학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강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 측은 대학생을 담임교사로 지정해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폐광 및 농산촌지역 중학생들이 정규 학교 과정이나 학원 등에서 접하기 어려운 양질의 교과 과정을 운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고성 경동대도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소외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방
2009-01-08 10:49대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인턴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유치원 지원 등의 분야에 214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212명에 그쳐 미달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본 응시생은 9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천, 양평, 안성 등 농촌지역 지원자는 없었으며 63명을 채용하는 사서직은 지원자가 31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55명을 모집했으나 면접자는 54명에 그쳤으며 농촌지역과 특수교육 등 일부 분야는 지원자가 없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총원 기준으로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았지만 농어촌지역 기피와 특정분야의 지원 저조로 인턴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행정인턴이 10개월 미만의 단기채용인데다 경력도 나중에 행정기관 근무 시 인정되지 않는 등 구직자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여가 100만원 내외인데다 취업보장이 없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01-08 10:09저출산의 영향으로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가 매년 3만~4만명 감소해 2013년에는 '120만명'을 간신히 넘길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시교육청의 '2009~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136만9천여명에서 올해 134만1천여으로 2만8천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10년 130만4천여명, 2011년 127만3천여명, 2012년 123만4천여명, 2013년 1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향후 5년간(2009~2013년) 매년 3만~4만명씩, 총 16만8천여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1993년 '200만명선'(207만9천437명)이었다가 2002년(149만8천641명)에는 '150만명선'이 붕괴된 바 있다. 한해 학생 수가 3만명 감소하면 산술적으로는 학생 수가 1천500명인 중규모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뉴타운ㆍ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수요를 맞추고 과밀ㆍ과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2009~2013년) 초등학교 19개,
2009-01-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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