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교육과학기술부 기능 개편 및 변경 공약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식자들과 국민들 가운데 교육 대통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이제 우리 교육이 바로 서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도 표출되고 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무총리 직속 대학지원청 신설,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감 전담방안 등을 공약하거니 협약하는 등 기능 변경 및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 안 중 유념해야 할 것은 표(票)만을 생각하고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교과부 기능을 변경하거니 축소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전담부처인 교과부의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계와 조율을 거쳐 최종 대선공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계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의 기능 해체나 기능 축소 개편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며, 오히려 교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