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교원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 복지제도에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 맞춤형 복지제가 있으며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임용 이후 신분이 보장되며 각자의 근무지에서 정년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래 모든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학 교원을 제외한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이후 다른 직종의 경우 정년이 꾸준히 연장되었는데, 교원은 단축된 정년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은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이 있으며, 면직의 경우 직권에 의한 면직, 징계로 인한 면직, 의원면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정년 가.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제47조 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당한 날이 3월과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2020-07-06 11:00
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2020-07-06 11:00
들어가며 학교 교육의 중심은 ‘교사 주도 교육’에서 ‘학생 주도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주도 교육’을 통한 학생역량강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자료를 살펴보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논술과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신문 칼럼 활용) [기고] 모든 것을 못 하는 아이는 없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영재’를 찾아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재라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등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떠올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영재들의 뛰어남은 학습능력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층빌딩에 열광하는 아이, 치어리딩에 푹 빠진 아이, 스마트폰과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동차 영재, 초고층 빌딩 영재, 치어리딩 영재, 스마트폰 영재라고 소개한다. ‘똑똑
2020-07-06 11:00
01 천마산 자락에 사는 H가 30년 전 옛 동료들을 초대했다. 해마다 모임이 있었지만 나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다. 이번에는 꼭 좀 같이 오라는 H의 당부가 있었다. 아침에 C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차로 다섯 사람이 가기로 했으니, 그 차를 이용하라고 한다. 약속 장소에 와서 차에 오르니 뒷좌석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옛 동료들이 셋이나 앉아 있다. 나를 보고서 누군가 말한다.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네.” 늙어 보인다는 말이다. 다른 한 여자 동료가 나를 달랜다. “박 교수,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야. 세월이 거꾸로 가는가 봐요.” 나는 잠시 기분은 좋지만, 이내 이렇게 말한다. “고맙습니다. 근데 하하, 그 거짓말이 사실입니까?” 어쨌든 옛 동료들은 솔직하다. 오늘은 솔직함이 지배한다. 차가 서울 도심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30년 전 함께 일했던 시절의 추억담으로 돌아갔다. 추억담이란 자유스럽다. 그때의 그 시간 그 공간, 그 모든 관계에서 이제는 구애받을 게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은 솔직하기까지 하다. 차 뒷자리의 J 여사가 내 주변 사람에 관해서 묻는다. “아, 그 기획부 K 씨는 잘 있나요?” 나도 K를 본 지 오래이어서 딱히
2020-07-06 11:0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사] 광주 학생들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했다. 고발인 김 모군은 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광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투표권을 가진 고3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폭로하고 A교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에 따르면 A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여러 집회, 행사,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도…
2020-07-03 11:5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억울함 성추행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전북도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하고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아 "억울하게 죽은 송 교사를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다"면서"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한다"면서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
2020-07-03 10:28
광주교총 등 광주 교육단체들이 부인의 금품 수수와 처조카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주교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래교육포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지역의 15개 교육·시민단체는 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면서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드러난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단체 주장대로 장 교육감의 부인은 실제로 한유총 전 광주지화장으로부터 8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장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이는 명백히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
2020-07-02 17:40법원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수업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지난달 11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故 김은희(60) 교사는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김 교사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수술 중 대동맥 박리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김 교사가 3개 학년의 과학 수업을 동시에 맡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평소 업무가 과중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비 공무원의 경우에조차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가 된 사례를 들며 공무중 사망한 김 교사의 산업재해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의 지침이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원의 건강 보호 대책이 부족해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20-07-02 17:34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한국교원대(총장 김종우)는 1일 한국교원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우수 교육자료 발굴·확대와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교원 양성,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실물교육자료 전시대회인 전국교육자료전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국교육자료전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한국교원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주효했다”면서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원대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의적·실천적인 우리 교육의 미래와 양 기관의 앞날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다 보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협약서에 담지 못한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과 강성주 부총장, 권민재 기획처장, 유지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0-07-02 17:23사필귀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이치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다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되고 억울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억울하게 스쿨 미투 교사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한이 풀린 것도 당연한 순리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넋을 다소나마 달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많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비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균형 잡힌 인권의식도 요구된다. 판결문 내용처럼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는 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
2020-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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