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교총과의 교섭 이행을 위한 첫발로 교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중한 행정 업무와 교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안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직급보조비 인상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봉급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교총과 교과부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적극적 협조를 통해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교감 처우가 개선될 경우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장 등 다른 보직도 일정 부분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장, 교감은 20~30년 동안 교육에 헌신하고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승진에 4~10년 정도 걸리는 소령, 대위와 같은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
2012-06-21 19:22▨ 좌담 패널 3인이 밝힌 학교폭력 극복 우수사례 ○…학교폭력 피해로 캐나다 이민 선택한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무조건 교실에서 나가 운동장에서 뛰어 놀도록 하고 있다.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면 다음 시간 집중력이 향상되고 서로 괴롭힐 시간도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쉬는 시간은 10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우면초 등 일부 학교에서 비슷한 방법을 활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 교사 구분 없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단순 금지규정으로 이뤄지지 않고 '〇〇 해도 된다, 다만 책임은 학생이 진다'는 식으로 행동-결과 관계를 담아 선택권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도 캐나다 교육정책의 특징이다. 학부모들의 하루 2번 등하굣길에 자녀와 동행하며 교사와 학교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문제가 생겨 학교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
2012-06-21 19:20
▨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피해 정말 줄었나 이달 초 발표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8.9%로 나타났다. 17.2%였던 2월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현장 교원 상당수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경찰 발표와 실제 현장의 체감도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20일 열린 한국교총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사회 =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 송영주 안양 비산중 교장, 정선미 안산 성포중 상담교사, 문영애 우면초 교감,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핸드폰 사준 부모 대신 교사에만 책임 묻는 게 현실 행정전담팀 운영‧ 업무줄자 교사 "이제 학생이 보여요" 중증 학생 바꾸려면 적어도 6개월…Wee스쿨 늘려야 처벌강화 후, 합의금 요구‧ 모르는 아이 타깃 삼기도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송영주=선생님들 인식이 많
2012-06-21 19:19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再議)했던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정해진 대로 5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교권보호조례는 이르면 7월 초 대법원에 제소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조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대법원 제소다.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교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는 것.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설정을 모호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은 이로부터 7일 이내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2012-06-21 19:07교총이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현역 의원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사를 나타내며 적극 협조할 뜻을 한국교총에 알려온 것. 특히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과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를 희망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보좌관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 교권침해 실태와 정책대안 등을 문의하며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같은 당 정갑윤, 박성호, 현영희 의원 등도 교총에 교권보호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기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총은 이들 국회의원에 실제 교권 침해 사례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등을 전달하고 법안 제정 시까지 교육계를 대표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총이 전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육주체의 권리와 의무 ▲학교출입 절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시 소명기회 제공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 예방교육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보호 ▲교권침해 시 가중처벌 ▲교육
2012-06-21 18:11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전 대표는 21일 한국교총을 방문, 안양옥 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 대학경쟁력 강화의 3대 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학교교육으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으나 지금은 한 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와 복잡한 입시제도 등으로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의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분고착의 자물쇠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 교과위가 교육관련 법안의 심의 정지·고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 ▲교육감선거제도 혁신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2012-06-21 18:07
학교폭력 근절 핵심은 ‘신고 활성화’ 주도권 교사에…경찰·학교 신뢰 필요 “우리나라 치안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경찰의 임무이기에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현오(57·사진) 전 경찰청장이 자전에세이 ‘조현오, 도전과 혁신’을 발간하고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7월4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에는 조 청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외에도 학교폭력 근절 등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조 청장은 “그동안 경찰이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가해자가 대부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범죄행위가 있어야 나선다’는 경찰의 형사법적 사고방식’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폭행, 감금, 협박, 강요 등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그 대상이 ‘학생’이기에 다른 범죄보다 경찰 개입에 신중함과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조 청장은 “지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2012-06-21 10:22건국대(총장직무대행 한성일)는 일선 고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 공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7월17일 ‘진로진학상담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고 내달 1일부터 선착순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00여 명을 초청, ‘입학사정관전형 제출자료 및 정성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서류 평가의 이해에 대한 특강이 이뤄진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 8~9명과 입학사정관이 한 조를 이뤄 모의서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토론하는 모의서류평가도 진행된다. 이밖에 전공에 대한 이해, 전공별 진로 안내, 학습자 주도형 수업운영을 위한 교수법 등의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다. 건국대 박성열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중등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진로교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고 학교별 진로진학상담교사도 배치된 만큼 대학이 나서 연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2-06-21 10:16‘견제 받지 않는’ 권력 부패하기 마련 교육계 "축소된 직선제로 보완 시급" 교육감들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 비리가 도를 넘을 데다 혐의 대부분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폐지'란 단어에는 조심스럽던 여러 언론 매체들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은 5명이나 된다. 이중 유치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 로비를 받은 혐의로 16일 입건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제외한 4명은 선거와 직접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18일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조
2012-06-20 18:23‘초빙교사제를 시도교육청이 지원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한 언론 보도는 본지 취재 결과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초빙교사제 관련 개선을 권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권익위에서 몇 가지 개선을 요청했고, 검토 결과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추천하는 방식과 함께 교육청에도 공고를 내도록 해 ‘내정’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고를 내기 전에 초빙교사의 과목별 자격요건, 초빙 목적,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빙교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지닌 우수 교사를 확보토록 했다. 권익위 권고 사항은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박상길 경기 상동초 교장은 “초빙 교사 공고 내용은 학교와 교육청 게시판에…
2012-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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