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변하려면 어느 나라나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 교육이 정치 포퓰리즘에 이용돼 무너지기 시작하면 백년대계가 맥없이 흔들릴 수도 있다. 최근 독일 교육자들 사이에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의 수능시험 격인 아비투어(Abitur)의 무력화가 바로 그 단적인 예다. 독일 교육학자인 에버하드 샬호른 박사는 “아비투어는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청의 정책 홍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 한 지 오래된 시대에 뒤진 선발시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788년 프로이센 공화국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른 아비투어는 독일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이다. 아비투어는 200여 년 동안 사회적 약자에게는 신분 상승을 위한 통과의례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기득권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제도적으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개천에서 용이 날 정도로 뛰어나지 않는 이상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하층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귀족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과거 아비투어에 합격하는 계층은 대부분 상류층의…
2012-07-04 17:57EBS(사장 곽덕훈)는 지난달 30일 ‘제8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큐제’에서 출품한 다큐멘터리 ‘피오르와 리아스’(연출 김동관)로 외국작품 사상 최초 우수상인 ‘그랑프리’를, ‘북극항로’(연출 김광범)는 특별상인 인터넷 최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피오르와 리아스’는 빙하가 만들어 낸 해안선의 신비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다채로운 생활양식을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취재한 다큐멘터리다. ‘북극항로’는 가깝고도 안전한 북극해 수송로 개방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물밑 각축전을 다양하게 분석한 작품이다. ‘인간과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다큐제는 홍콩, 샌프란시스코 다큐제와 함께 세계 3대 해양다큐제로 꼽힌다. 블라디보스토크 다큐제에서는 인터넷 투표와 극장 관람객 투표, 심사위원 투표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되는데 EBS가 출품한 두 작품은 인터넷 투표와 관람객 투표에서 최고 인기를 얻었다.
2012-07-04 17:16교총이 교감 직급보조비 예산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원처우개선 교섭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교감직급보조비 40만원을 반드시 국회 심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을 발표하고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교육예산은 50조100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1% 늘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이 3조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증액 요인이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항목(교육복지, 학교폭력)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함께 재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함을 피력하겠다는 것이다.(6월25일자 참조) 직급 형평성 등으로 서운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교장들에게도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3일 열린 한국초중
2012-07-04 11:17한국과 미국 교사 자격증을 복수·공동 취득할 수 있는 대학으로 경인교대가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글로벌 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 사업 대상으로 경인교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원의 해외 진출과 해외 학위ㆍ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교원양성 및 교류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경인교대는 특수ㆍ수학ㆍ과학 교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글로벌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과는 복수ㆍ공동학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글로벌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한국ㆍ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미국에서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액은 1년 단위로 학교 지원비 1억5000만원과 심사ㆍ컨설팅ㆍ운영지원비 5000만원이다.중간 평가를 거쳐 4년간 지원을 받으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 교원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양성기관은 교원의 해외진출 관련 교육ㆍ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2015년까지 글로벌…
2012-07-03 20:03요즘은 노숙자 자립을 위한 ‘빅이슈’ 등의 잡지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노숙자란 아직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하물며 알코올 중독자는 어떨까. ‘실종일기’의 작가인 만화가 아즈마 히데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그 경험을 만화 ‘실종일기’로 펴냈는데 ‘이 사람 자기를 희화화하고 있잖아?’, ‘본인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냉정하게 그 경험을 바라보고 있다. 책 말미의 대담에서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 놓는 것이 개그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의 어투에서 만화 세계에서 잔뼈 굵은 작가의 노련함을 엿볼 수 있다. 주제는 심각하지만, 둥글둥글한 그림체로 유쾌하게,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노숙자 경험과 알코올중독 병원 입원기를 그려냈다.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다. 만화도 때려 치고 목을 매 죽겠다는 각오로 산에 들어갔다가 다른 노숙자의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고, 버려진 술병들에서 한 방울씩 술을 모아 ‘아즈마 칵테일’이라며 마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웃지 않으면 이상하다. 아마 알코올 의존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처절하게 웃고 말 것이다. 특히 알코올 중독 병동에서 동료 환자나 간호사 등
2012-07-03 16:04“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사례를 다룬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알려진 바와 달리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는 19개교.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19개교의 15%에 해당하는 3개 학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는 내부형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 대상 학교의 15%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2곳과 중학교 1곳을 평교사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지만, 경기A교육지원청 산하 초등 2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모자격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성명을 통해 “…이번 교장 공모 결과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2012-07-03 13:37“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을 갖고 탄생하는 세종시인 만큼 도시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명품 학습도시로 조성하겠다.” 17번째 교육청의 첫 수장 신정균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2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개청한 세종시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교육청이 출범한 것이다. 작은 교육청의 수장답게 신 교육감은 이날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인위적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세종시는 만들어가는 단계인 만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른 학교설립 예정지역과 기존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분양계획에 따라 내년 9개교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교육감의 취임식과 개청행사에는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유한식 세종시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계 원로 등 1500여명이 참석해
2012-07-03 10:11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액분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럽 경제위기 악화와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 등의 악재와 더불어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있어 예산의 향방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부처 요구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예산이 10.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국방(7.6%), 일반 공공행정(6.3%), 복지(5.3%), 외교통일(5.1%)의 순으로 증액됐다. 이와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은 10.1% 줄어들었고 환경(-6.6%), 문화(-5.5%), 산업(-5.4%) 등도 차례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공공행정 부문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7조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
2012-07-02 17:11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규정안’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명기)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 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공모제가 파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교수위원 5명과 직원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총장 지원자 공모와 홍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 그리고 후보자 선정과정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교원 대표 12명, 직원 대표 2명, 학생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2명, 대학 소재 지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서면과 면접평가를 맡을 위원 가운데 교수가 절반 이상(60%)이어서 전임교원 수가 적은 교대의 특성상 충분히 세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가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
2012-06-29 16:45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관한 법 규정 강화에 나섰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4개 진보교육감들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의 요지는 18조(교원평가) 1항의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1조의2(교원평가 연수 실시 등)에 ‘교과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수립한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강제성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 22일까지 정부 지침대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시정명령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교과부의 평가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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