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3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법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4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을 마비시키는 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달 중 충북학생인권조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심의위가 조례를 수리하면 도의회에 이송,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충북교총은 이번 달 중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례안 폐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교총은 지난해부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아버지연합회, 충북교사련 등 제정에 반대하는 도민 2만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왔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학생인권조례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 교육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된다는 교과부 판단도 있는 만큼 조례가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2013-01-10 18:11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것. 9일 경기도의 한 지역 교장 7명이 모임을 가졌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장, 일부 대표 교장 등을 동원해 받고 있는 징계 철회 서명이 화두가 됐고, 모임은 이내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교장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의 싸움에 교장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고 교장은 “‘자발적인 참여’라지만 교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서명에 ‘자발적’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B중 교장도 “핵심은 학생부 기재의 타당성인데 징계철회 서명 등 교과부와 교육감의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C중 교장은 “교과부가 연대서명과 관련해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장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서명을 부탁하지 말아 달라”고 서명에 나선 D고 교장을 설득했다.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
2013-01-10 16:40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규 채용 확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5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 신규 채용 증원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는 2013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의 단체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성명을 통해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이 203명에서 53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이같은 정책 혼선 때문에 당장 두 달 뒤 전국 1만1250명의 유아는 생애 첫 수업을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경험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유아교육권의 박탈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교육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유치원 교사를 203명 선발하기로 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증원 요구에 선발인원을 늘
2013-01-09 17:06
올해 교육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가 2.8%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 및 여비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원 봉급은 1호봉 133만7200원을 시작으로 9호봉 166만4900원, 14호봉 196만3300원 등이며 최고 호봉인 40호봉은 439만2600원이다. 국립대학교원 등의 경우 1호봉은 170만9100원이며, 최고 호봉인 33호봉은 478만31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교원 근속가봉도 조정돼 유․초․중․고 교원의 경우 지난해 5만5600원에서 올해 5만7400원으로 올랐으며, 국립대학 교원 등의 경우 5만7800원에서 5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도 올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육아휴직 부정사례 적발시 수당을 징수한다. 또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 자녀만 인정된다.
2013-01-09 16:44교육과학기술부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내부 문서 외부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송 감사관의 잘못이 드러나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송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학교법인 A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학교법인 B학원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결재 전 검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감사관은 지난해 8월 사학 관련 세미나에도 무단 외출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정부 비판, 감사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송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로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법률고문 8명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전에 속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 소송비용 8억 중 6억을 몰아준
2013-01-09 16:44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대도시인 서울에서 처음 추진되면서 대도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점 공약 과제인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6일 학생 수 감소,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금천구 신흥초와 홍일초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도보 5~7분 거리인 두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의 한울중을 이전해 시흥동에 사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매년 이 지역 중학생들이 독산동의 중학교로 배정돼 왔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이미 2008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서울 학교는 과대·과밀화로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이 어려운데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도시 적정학교의 규모 기준을 한 학년에 6학급씩 총 36학급 정도로 삼는 것은
2013-01-08 14:37절대평가 내신 평가권 교사에게 서술형 수능 1차 채점도 교사가 핀란드의 대학입시에는 지원자의 일반고 최종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yliopilastutkinto) 그리고 대학 본고사에서 얻은 성적이 반영된다. 핀란드에서도 대학의 서열이 있어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의대, 법대, 교사과정 등은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재학생이나 전문가에게 4개월 이상 개인교습을 받기도 한다. 내신, 수능, 본고사로 구성되고 치열한 경쟁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한 핀란드의 대입제도를 살펴보자.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정규과정의 과목을 이수해서 최종성적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고 최종성적은 10점 만점의 절대평가로 산정되고 저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5점 이하를 받은 과목은 탈락한 것으로 평가돼 재수강을 해야 한다. 교사는 수행평가, 필기시험, 평상시 학습참여도, 과제물 이행 결과, 출석 등을 종합하고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친 뒤 졸업 최종성적을 학생에게 부여한다. 핀란드 국가교육청은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8점을 받는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지
2013-01-06 01:59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비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대학생들 또한 학비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거나 그만두지도 않는다. 네덜란드 대학생 등록금은 1년 학비가 1700유 로, 우리 돈으로 300만원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이 학비도 대학에 입학할 때 곧바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뒤 5번에서 10번까지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이 없어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이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특별한 조건 없이 아주 낮은 금리로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빌린 등록금은 학생이 졸업한 후 2년부터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정해 서서히 나눠 갚으면 된다. 그렇기에 학부모들 또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대학생이 되면 정부로부터 누구나 받는 돈이 있다. 바로 학업지원금(studie financiereing)이다. 이 학업지원금은 비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매달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00유로에서 최고 400유로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1
2013-01-06 01:57√ 대입정원 증원 √ 대입전담부서 설치 √ 유아 의무교육 √ 종일돌봄 환경조성 √ 학교별 특성화 √ 장애학생 통합교육 √ 직업체험 교육 √ 사회복지사 확충 독일 교육은 큰 줄기를 제외한 모든 세부 사항이 주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인 교육공약에 관한 한 독일은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크지는 않다. 누가 유권자의 여망을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뿐이다. 교육정책이 정치진영의 입장이 아닌 사회 각계의 공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입안되고 수많은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예를 들어 보면 2013년 독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체 지방의원 237석 중 99석을 차지한 사민당(SPD)이 다수당이 됐다. 그 결과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인 로트그륀코알리치온(Rot-grne Koalition)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주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면서도 다양한 기
2013-01-06 01:56중국식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에는 지역할당제가 있다. 베이징(北京) 출신의 수험생 A와 저장성(浙江省) 출신의 수험생 B가 베이징대의 경제학 전공에 지원했다. A의 대학입학 국가통일시험 성적은 600점이고, B의 성적은 680점이다. 그런데 성적이 낮은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역할당제 때문이다. 중국의 대학은 학생모집 계획 수립 시 지역을 고려해 입학생을 할당한다. 칭화대학(清华大学) 기계공학과를 예로 들면, 베이징 2명, 저쟝성 3명, 상하이 5명 등 지역별로 입학생이 할당돼 있다. 수험생들은 베이징에 2명이 배정돼 있으면, 베이징 출신 수험생끼리 경쟁해 2위 안에 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할당제는 왜 생긴 것일까. 우선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록하는 후코우제(戶口制)와 관련이 있다. 후코우제의 기본 성격은 출신지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으며 사회로 진출하는 지역순환구조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대학은 자기지역 학생을 더 많이 할당해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지역할당제 도입의 한 원인이다. 낙후된 지역에도 일정수준의 학생을 배정함으로
2013-01-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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