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대학입학전형료 감면"

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성범죄 교원, 신속한 직위해제로 2차 피해 막아야”

‘성범죄·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 직위해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경제웹툰]나도 모르게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100명 중 3~4명 당하는 금융투자사기, 예방법은?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뉴스 검색에 ‘투자사기’ 또는 ‘금융사기’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5세~64세 금융소비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사기 경험 및 예방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22.1%는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 중 약 3.5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22.7%로 가장 많았고, 주식, 파생형 펀드 등 투자사기(15.9%)를 비롯해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9.1%)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체중 이상 학생 매년 1%p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먹는 학생은 줄고, 패스트푸드·라면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성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교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과체중 이상 비율은 5년 동안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비만 15.1%, 과체중 10.7%로 비만군율 전체 합계는 25.8%였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과체중 학생이 많은 경향도 계속됐다. 반면 평균 키는 초등학생은 2016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중학생은 증가세가 계속됐고, 고교생은 정체돼 있다가 2017년 이후 소폭 증가했다. 학생들의 건강행태에서는 중·고교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시·도교육감들의 9시 등교와 0교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중학생은 2015년 12.1%에서 올해 17.6%로 늘었고, 고교생은 15.1%에서…

학교 보건 보조인력 추가 배치 요청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교 보건 보조인력 추가 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3월 배치된 보건 보조인력의 계약이 2학기 시작 전에 만료돼 학교 내 상시 방역체계 공백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대규모학교에 보건지원 강사 인력을 3개월 계약으로 배치했으나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충남은 보건교사가 없는 58개교에 간호사를 한시적 보건인력으로 배치했으나 마찬가지로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경기는 계약 기간이 더 짧은 2개월로 계약만료일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2학기 전에 만료된다. 3월부터 추가 보건인력을 배치한 울산도 8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등에 유증상자 선별 관리, 방역 활동 등 감염병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참조 교총은 "학교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의 공백은 곧장 학교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기와 직결된다"면서 "보건 보조인력 계약 기간과 운영 기간의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 교육부 차원의 2학기 학교 방역에 대한 대책이 필

출발선뿐만 아니라 도착지점까지 공정한 ‘포용교육’ 열자

7·19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교육상임위 ‘한 우물’ 고집 코로나 위기극복·창의인재 양성·교육재정 확보 3대 목표 정쟁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희망 교권 3법 큰 성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일조 할 것"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 “역할 적극 돕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고 원 구성도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28일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3선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교육위 간사와 제19대 교문위 간사를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장을 맡아 그야말로 의정 활동 내내 교육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교육계 베테랑 인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유 위원장은 “순탄하게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낙선한 기간에도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을 만들어 계속 교육계 일을 손에 놓지 않았다”며 17대와 19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당연히 교육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