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2010헌바220)은 2012년 8월2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2학기부터 중학교는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원 및 행정․회계직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왜 올해는 교육청별로 상황이 들쭉날쭉한 것일까. 기존대로 지급하는 시도의 경우는 ‘지급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듯하다. 예산을 편성한 시도 역시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그래픽 참조)을 인식하고 있음은 지난 17일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교과부에 건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24일 교과부에서 열린 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도 다시 시도 형평성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벽을 넘지 못한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유래가 없는 중학교 교원의 시도 간 보수 차이(2월 중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담을 떠안은 ‘선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일부 교육감과 법을 따른 교육감, 그리고 초․중등교원 수당체제
2013-01-29 13:49교총, 인수위·행안부 수당지급 근거마련 촉구 초·중·고 교장단도 건의서 제출 등 적극 동참 수당개편안 2월 국무회의 상정돼야 지급 가능 부산 ○○중 교장은 ‘201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아보고 화들짝 놀랐다.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던 ‘교원연구비와 행정‧기능‧학교회계직 관리수당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타 시도 교장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서울‧인천 등은 사정이 같았지만 경기‧경남 등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그대로인데 중학교만 그것도 시도별로 보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당규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예고된 바 있는(본지 11월22일, 29일자 보도)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비롯한 제 수당 대란이 이처럼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이하 교장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단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및 교과부를 방문,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2013-01-29 13:49중1자유학기제 - 초6, 중3 등 부담 적은 시기 활용 바람직 선행학습 금지 -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개편으로 풀어야 대학 산학협력 - 진로교육 중요·연계 감안해 교육부 맡아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자유학기제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를 통한 변화가 아닌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충원을 통해 접근해야 새 정부가 내세운 ‘행복 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균형성을 가져야 하며 학교 현장이 교육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같이 요구‧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회장은 “행복 교육은 극히 추상적 개념”이라며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력과 인성, 교육본질과 복지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안 회장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확보가 공(空)약이 되지 않으려면, 교원정원권을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그간의 정부에서 교원 수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진로, 상담, 보건, 영양 등 비
2013-01-24 17:37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교육부로 남게 되면서 ‘대학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학술․연구․인재육성 등의 기능을 종합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알려진 것처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담당 정부부처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도록 조정됐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차관 관할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인력 1만5000여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2차관 담당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기초 연구개발(RD)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부문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행정전문가들은 법과 교육체계상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교과부 한 전문직은 “대학관할 업무가 과학기술 관련 부서로 넘어간
2013-01-21 09:54
코네티컷 스트랫포드시가 14일 한 초등학교 이름을 ‘빅토리 소토 초등학교’로 개명하기로 결정해 샌디훅초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빅토리아 리 소토 교사(27·사진)를 기념했다. 뉴타운 바로 남쪽에 위치한 스트랫포드는 소토 교사가 자라난 도시이기도 하다. 생존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소토 교사는 총성을 듣고 자신이 맡은 1학년 학생들을 캐비넷에 숨도록 하고 가해자 애덤 란자가 교실에 도착하자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이 대피하기 위해 숨은 곳에서 나오자 란자가 학생들을 향해 발포했고 소토 교사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총구를 막아서다 변을 당했다. 스트랫포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그녀는 교직생활 중 매순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초등학교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을 보였다”며 “빅토리아 소토 교사가 용기, 헌신, 자기희생을 통해 보여준 학생들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을 기념한다”고 밝혔다. 소토 교사 외에 앤 마리 머피 특수교육 보조교사(52)도 지도학생 딜런 호클리 군(6)을 총탄으로부터 감싸다 사망했다. 이 외에도 돈 호크스프렁 교장(47)과 메리 셜라크 학교상담사(56), 로렌
2013-01-18 01:35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종합대책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전담경찰관·상담사 배치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위기상황 대처 교원연수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관련 대응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학생 4명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등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책 중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 없는 23건의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현장에서 서명했다.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된 것은 무장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사 등 지원인력 1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달러(약 1585억 원)를 지원하
2013-01-18 01:31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보수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날 세계를 휩쓸었던 메이드인 재팬의 국가브랜드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정치 구호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점점 추락해 가는 일본을 불안하게 여기는 일본의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국민의 등을 긁어준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아베정권은 일본 역대 정권 중 가장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정권이다. 그러면 아베 정권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베정권은 일본재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모든 분야에tj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적 차원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또 경제에서는 엔화를 시장에 쏟아 부어 엔화 가치를 추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개혁 중에서 교육개혁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개혁을 위해 15일 수상 직속의 ‘교육재생실행의회’를 설치했다. 교육재생실행의
2013-01-18 01:24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
2013-01-18 01:22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연수단이 7일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를 방문했다.한국교총과 SK텔레콤은 6~10일 2012년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일본의 퓨처스쿨 사례를 살펴본 이번 연수의 세부 프로그램은 서일본 지역 퓨처스쿨 개발 담당 기업인 후지쯔소켄 방문과 일본의 퓨처스쿨 사업 현황 보고, 퓨처스쿨 시범학교인 히로시마 후지노키소학교 교직원과의 화상 간담회,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 스마트교육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함께 2011년부터 스마트교육 공모전을 주최했다. 제1회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는 미국의 IT기업 시찰 중심으로 운영됐다.
2013-01-18 01:13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2013-01-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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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