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
2013-02-06 20:26교과위도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2013-02-04 13:30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
2013-02-04 13:27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2013-01-31 22:20
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
2013-01-31 21:20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1100여개교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황선준)은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모바일 앱 ‘학교쏙’(사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쏙’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기존 학교홈페이지에 등록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해 스마트폰에서 학급알림장, 학교앨범, 학급앨범,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앱 알림설정에서 ‘메시지 제공’을 선택하면 학급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은 알림 서비스가 돼 사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소개, 학교일정, 학교급식은 로그인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다. ‘학교쏙’ 모바일 앱 서비스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App스토어(아이폰)에서 ‘학교쏙’으로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2013-01-31 20:58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삼성전자, 하나은행과 지난달 28일, 29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행복트리’(가칭)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업무협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서초동 본사 사옥과 수원사업장을, 하나은행은 산하 지점을 직업체험장으로 개방하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교육기부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의 중점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을 위해 올해 11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과 연계 교육,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창체 진로활동 강화 등의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학년말에는 행복진로캠프, 행복진로콘서트, 직업체험 등을 실시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이달 중 7개 서울시 자치구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 상상이룸, 강동 상상팡팡, 금천센터에 상반기에 7개 센터가 개관함으로써 10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역 진로교육 지원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2013-01-31 20:56
교총 “교권추락·교실붕괴 초래, 손질‧ 폐기해야” 강원‧광주 등 학교 구성원 포함 조례까지 추진 조례무효 확인소송 1년 넘게 대법원 계류 중 효력 정지 판결나도 현장 혼란 극복은 먼 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26일 공포 1년을 맞았다. 논란과 갈등 속의 조례 시행 1년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과 교육현장의 인식제고를 일정 부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부족, 학생 생활지도·교권침해 대책 마련 미흡,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접근 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흔적들은 고스란히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21~22일 서울 초·중·고 교사 7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교원의 87.2%가 조례 도입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가 부정적(매우 부정 55.7%, 부정적 31.5%)이라고 대답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매우 긍정적 0.3%, 긍정적 1.6%)에 불과했다.(보통 9.8%) 인권조례 이
2013-01-31 19:48한국교총이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잡음과 관련,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수장인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교원 대상자 중 60%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발과정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중 60%에 해당하는 12명(교총 복수가입 1명 포함)이 전교조 가입교사인 반면 교총 가입교사는 1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31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3차에 걸친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오히려 불길은 확산됐다.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은 57.6%로 2012년도 기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인 27.4%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단순히 ‘지원자 중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 다수의 내용이 ‘혁신학교 일반화 방
2013-01-31 18:33
문용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 인성교육포럼은26일 교총회관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서울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안앙옥 교총회장, 이돈희 교육계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 개최 한국교총은21일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시․도교총 직원들에게 교총의 2013년 사업비전 및 사업방향, 본부별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22일에는 ‘제30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될 교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교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는26일 한국교총에서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김금희 정보이사가 ‘전국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協 직무연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24일 한국교총에서 시․도장학관 및 원장단을 대상으로 ‘유아교
2013-01-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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