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명의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을 뒤집자는 의견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의견이 거세다. 15명 교육감들은 지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교사 등의 해직기간 임금 보전, 경력 인정, 연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제정해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기준과 다른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봐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들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었고, 이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2020-11-13 14:3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행정감사 조사목적조차 밝히지 않은 채 6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원의 연가(조퇴)현황 자료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한 도의원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감사 제출을 이유로 11일 6개 교육지원청(고양, 광명,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연천) 소속 교원들의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조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법령으로 보장된 연가를 두고 ‘당일 요구 당일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로부터 이 같은 강요를 당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경기교총은 12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교총은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는 조사목적을 명시해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하며, 특히 교원의 연가(조퇴)는 법령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자료 요구는 연가 사용을 위축시키는 등 왜곡된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의원, 그리고 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도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
2020-11-13 14: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초등 교원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중하순 경 2차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초등 현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앞서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했다. 그러나 돌봄 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 교육당국이 위법까지 불사하며 교원 대체투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2차 파업 때도 이 지침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초등 교사는 "교사들을 지원해줘야 할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돌봄교실 지원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교육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 역시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교육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파업 당시 어렵게 연차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했던…
2020-11-13 14:31
국민희망교육연대 창립준비 제1차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2층 다산홀에서 개최 되고 있다.
2020-11-12 17:40
학부모들 서명 운동·국민 청원 “공립단설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년 전 붕괴 참사로 충격을 줬던 서울 상도유치원이 아직도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폐원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재건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8년 붕괴한 서울 상도유치원은 사고 이후 인근 사립유치원을 3년간 임차해 원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3월까지 기존 상도유치원 자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재건축해 원아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 기존 부지에 교육청과 다세대주택 시공사 사이에 걸린 소송으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학부모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1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상도유치원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모로서 아무것도 모른 채 붕괴 위험이 있었던 당일까지 아이를 등원시켰다는 자책감과 하마터면 130여 명의 아이들이 일순간 흙더미에 매몰될 뻔했
2020-11-12 16:50
유아교육 정체성 강화 초석될 것 정식 학교로의 위상 재정립 필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관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유아교육의 대전환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 안에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위상이 없지만, 유아학교는 정식 학교로서 의미를 가지며 공교육 전환에 초석이 될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여 년 전부터 유치원 명칭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며 청산을 요구해왔던 교총 등 교육계도 환영 분위기다. 강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이라는 표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유아교육 기관은 1897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세운 ‘부산유치원’이다. 일본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었고, 일본인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뤄졌다. 이때의 유치원이 굳어진 것이다. 유치원은 ‘幼
2020-11-12 16:20평교사 출신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교장보다 높다는 교육부의 집계 결과를 두고 학교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만족도 수치만 단순 비교해 마치 무자격 공모 교장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대부분은 차등적 예산 지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행정지원 인력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자율학교, 혁신학교”하며 “이런 차이를 가리고 단순히 만족도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노력하는 일반 교장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율학교인 혁신학교는 체험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수천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편성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교사 초빙 등 인사, 행정, 예산 측면에서 일반 학교보다 우대하고…
2020-11-12 15:58
경기교총은 10일 경기교총 회관에서 2020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했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경기교총의 회세 확장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준 운영위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이 자리가 회원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직능조직 총회에서는 회세 확장 및 회칙 개정에 대해 학교급별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중등교감회, 유치원교원회, 영양교사회, 대학교수회 임원도 선출했다. 중등교감회 회장에는 명경희 경기 하탑중 교감이, 대학교수회 회장에는 오영환 수원과학대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1월 9일까지다.…
2020-11-12 11:46앞으로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수령 금액과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비위 유형의 하나로 포함했다. 이 경우,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과실이 인정되면 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교총은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취지와 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착오 등 경미한 실수로 수령을 청구했다가 즉시 반납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교총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학교현장의 주의가…
2020-11-12 11:44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혜숙)는 2020년 10월 28일, 6학년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의 아동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은 수원시청의 안전학교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매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인터넷 성범죄 관련한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들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유형 및 피해의 실제 사례를 뉴스 기사와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을 실시한 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시태그 달기 활동으로 연결해 실시해 보았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에 관련된 단어를 쓰거나 장난말을 하지 않겠다. 친구의 외모에 대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
2020-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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