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높아진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이하 NCiC·www.ncic.re.kr)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NCiC는 교육계에서 국내외 국가교육과정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이를 총람할 곳이 없다는 점에 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년부터 운영해온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이다. NCiC에서는 16개 시·도 및 학교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뿐 아니라 미국·일본·핀란드·호주 등 17개국의 국가 정보, 유·초·중·고·특수 교육과정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 자료실에는 세계 교육과정 원문, 교육과정 관련 연구, 법령, 교육과정 정책자료, 우수학교 사례, 연수·워크숍 자료 등을 담아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관련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NCiC는 시공을 넘어 우리나라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유·초·중등 각 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자료, 세계 17개 국가의 교육과정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교육과정의 디지털 아카이브”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원하는 교원들뿐 아니라 교육과정 연
2013-03-21 10:58충북, 학교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 맞춰 1월부터 미지급…“이미 지방직 아닌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서둘러야 “충북은 1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안됐데요.” “국립중학교는 지난 2학기부터 예산책정을 안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에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인가, 지방 공무원인가. 최근 교직사회의 핫이슈인 수당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사례는 법은 어찌됐던 교원은 이미 지방직이라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온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격차에 따른 보수·복무 등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육감 소속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관련법에 ‘보수·처우·복무·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DJ정부 시절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시작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이제 대부분 교육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때면 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권한은 모두 교육감이 누리겠다는 격이다. 이러니 국가정책
2013-03-20 11:52
평가별 해당 지표 활용… 부담·중복평가 등 해결 신뢰도·업무경감 위해 정보공시 연계 법제화 필요 감시·제재 수단 → 개선·방향 제시로 인식 전환을 정량으론 학교 30%도 못 봐…정성평가 보완해야 그동안 학교·교원 업무 가중, 평가 내용 중복, 제재 중심의 평가 활용 등의 문제가 지적돼온 학교 관련 평가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를 일원화하고, 당해 연도 평가로 바꿔 매년 실시하기로 했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교원 관련 평가의 일원화를 내놓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에는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사회),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장, 오시형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김남순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 이형수 경기 산의초 교장이 참석했다. 서혜정=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평가, 성과상여금평가 등 학교 관련 평가가 참 많다. 중심이 학교평
2013-03-19 10:14출연硏 23개 기관장 중 18명이 ‘코드‧보은’ 인사 “차라리 경사연 없애고 임명제 부활하라” 목소리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력과 관련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임이었다. 개원 이래 12명의 원장이 거쳐 갔지만 연임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KDI 원장을 지내면서 부른 ‘용비어천가’가 전례 없던 연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요지였다. 최근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발언과 함께 ‘무늬만 공모제’인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코드‧보은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모제는 DJ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낙하산’ 시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면서 공모제 형식만 취했기 때문이다. 공모 과정에서의 잡음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2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
2013-03-18 16:45정부조직법 개편안여-야합의 20일 국회, 21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인사이르면21일 단행 산학협력 관련 기능은 교육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킨다는 것. 5년 전 과기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
2013-03-18 10:29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은 3년 가까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54%였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째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1월 들어 소폭 인상됐다고 해도 저금리 기조는 여전하다. 반면 공제회의 대여이율은 지난 2010년 6월 1일 5.45%로 인하한 이래 계속 같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는 저금리였으나 현재는 타기관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한 고리다. 농협의 ‘e-채움공무원가계자금’ 대출이율은 4.67%, ‘공무원생활안정자금’ 대출이율는 4.68%이며 국민은행의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경우 4.98%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실적 등에 따른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대부분 4.5%~5% 사이의 공무원신용대출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4.84%로 공제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교직원복지대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의 절반을 교육청에서 지원, 실제 교원 이 부담하는 이
2013-03-15 02:26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3, 14일 양일간 암스테르담 ‘뵈르스 판 베를라헤(Beurs van Berlage)’ 증권거래소에서 ‘교원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3차 국제교직정상회담(2013 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에 참석, 회담의 한국 유치 등 다양한 교육외교 활동을 펼쳤다. 국제교직정상회담은 2011년 미국 교육부의 주도로 시작, 매년 주요 교육선진국 정부와 교원단체 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교원단체단체총연합회(EI)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NEA-교총 교원정치활동’공동연구 유네스코에 ODA 전문가 파견 협의 ◇ 회담 유치: 정부-교원단체 간 협력 직접 보고 느껴야=정부조직법 표류 등 정권교체기의 상황으로 인해 단독으로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안 회장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회담의 한국 유치다. 안 회장은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부처와 교원단체가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넘어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사의 중요성 및 교원단체 존중과 협력모델을 확립하려면 직접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 본인이 작년 회
2013-03-15 02:24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은 보류해야 할까, 그대로 추진해야 할까. 13일 전국적으로 1994개 고교 3년생 58만 여명이 참여한 첫 모의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수험생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이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난 5일 대학홍보∙입시정보 전문매체 ‘대학저널’이 선택형 수능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설문에는 고교 교사 91명, 수험생 학부모 148명, 대입 담당자 372명 등 대학입학관계자 참여율이 높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시행 31.25%(190명), 유보 37.5%(228명), 폐기 31.25%(190명)의 응답률이 나타나 아직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과목별 A·B형 선택 비율은 국어 A형 49%· B형 51%, 수학 A형 62%·B형 38%, 영어 A형 15%·B형 85%였다. 선택형 수능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월 10일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이미 시행이 확정된 선택형 수능의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준비부족과 복잡해진 대입으로 인해 컨설팅 사교육이…
2013-03-15 02:03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면, 강제전학(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 불응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되며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했다.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강제전학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전학: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전학 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표 참조 전학 갈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고교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된다.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5월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는 강제전학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학교유형이 다양한 고교의 경우 강제 전학조치로 인해 학교 유형을 바꿔 공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형공·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
2013-03-14 20:58
11일 경북 경산의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지금처럼 하면 백퍼센트 못 잡아낸다. 학급, 화장실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교육당국의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과부는 각종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며 예방 및 근절에 열을 올렸으나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 것이다. 서남수 교과부 장관도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면담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폭력 근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간 CCTV 개선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0만 화소 이하 낮은 화질의 기기, 야간 촬영이 곤란한 기기 등 노후 된 CCTV를 교체 중에 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모니터링 강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CCTV 점검 및 추가설치도 계획돼 있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
2013-03-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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