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의 정부용역 수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 수입금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3년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 간 수입금액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에서 2009년 178배로 격차가 심화됐다. 최상위 기관으로는 올 상반기에 이미 151억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과 142억5400만원의 국토연구원, 126억8500만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9억900만원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억8700만원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꼽혔다. 최상위 기관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8500만원의 정부용역수입을 올리는데 그친 통일연구원과 4억8600만원 수입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억7500만원의 한국행정연구원, 6억7800만원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최하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위, 2008년
2009-10-07 10:08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상당수가 영어와 수학 등 입시과목 수업시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신청서'(예비지정 5곳 포함)를 분석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는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사업 발표 당시부터 과도한 입시과목 위주의 수업 편성이 우려됐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수학으로, 배제, 숭문, 신일고 등 13개 학교가 수업시간을 주당 2∼8시간 늘리기로 했고, 영어과목 역시 동성, 한대부고 등 9개 학교가 주당 1∼12시간가량 수업시수를 늘렸다. 일부 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에 사설영어인증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등을 가르치거나 공인인증 영어시험 점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등 비입시 과목의 수업시수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성, 동성, 보인…
2009-10-07 09:51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 등은 6ㆍ7월 2차례에 걸쳐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와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의 역할과 개인별 가담 정도,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이들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ㆍ경은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동한 것으로 파악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74명을 징계위에 회부
2009-10-07 07:30대구시교육위원회(의장 장식환)는 6일 교육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위원 9명은 내년 월 150만원의 의정비와 212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위는 작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2008~2010년 3년 연속 동일 액수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식환 대구교육위 의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가족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9-10-06 19:46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2009-10-06 16:50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이 해외 학자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WCU 사업은 2008~2012년 총 8천250억원을 들여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해 국가발전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영입한 학자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고 유치 비용도 너무 많다"라고 비판했다. 각 분야 검증평가 교수진과 함께 국내 대학이 초청한 해외 학자 345명 중 자료가 확보된 331명을 등급별로 분류해보니 노벨상 수상자, 영·미 학술원 회원 등 세계적 수준의 학자는 97명(2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건비와 연구비, 지원비 등을 합쳐 지급이 결정된 318명의 연간 유치 비용은 651억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었고 3억원 이상이 11.3%, 2억원 이상은 47.9%였다. 구체적으로는 ▲5억~5억5천만원 1명 ▲4억5천만~5억원 3명 ▲4억~4억5천만원 11명 ▲3억5천만~4억원 3명 ▲3억~3억5천만원 20명 ▲2억5천만~3억원 57명 ▲2억~2억5천만
2009-10-06 15:47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돼 부실화 우려를 낳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학사정관제가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는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특정 입시전형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도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2009-10-06 15:42서울·인천지역 초등학생 흡연율이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금연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봤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12%)에 달했다. 한 반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62명(24%)이 1∼2명, 138명(6%)이 3∼4명, 35명(1%)이 5∼6명 이라고 답했다. 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8천637명의 학생 중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36%에 달했다. 인천 A중의 경우 한 반에 7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19%에 달해 청소년 흡연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초등생 응답자의 11%와 중학생의 27%는 친구들로부터 흡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초등생의 75%, 중학생의 76%는 친구들의 흡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소년들이
2009-10-06 13:30노동부는 '2009 미래직업박람회'가 7∼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직업을 탐구하고 체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업역사관, 미래직업관, 국제관, 직업심리검사관, 직업체험관, 대학관, 성장동력관, 우수기업체관 등 34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2009-10-06 13:28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응답자(383명)의 69%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가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이었으며 월 51만∼100만원이 29%, 30만원 이하가 22%, 31만∼50만원이 21%였다. 월평균 101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부모도 12%에 달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과 반영해야 하는지에는 전체 응답자의 71%, 학부모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곧 서민 대책이고 중도 실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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