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와 전직 교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할 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곤 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누설을 금지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만일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가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2009-08-27 15:5710대 청소년의 강박장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강박장애질환으로 인한 10대 청소년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 1824명에서 2008년 2878명으로 58%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40%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전체 강박장애 질환 실진료환자수는 2005년 1만3000명, 2008년에는 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는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인 불안감이 나타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강박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장 김찬형 교수는 “10대 청소년층의 강박장애 증가는 최근 입시경쟁에 따른 부모의 과잉통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강박장애를 방치하면 학업을 더 어렵게 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강박증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수술 치료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09-08-27 14:49우리나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62만1125명(2008년 기준) 가운데 아토피 질환학생은 5.7%인 43만256명으로 집계됐다. 도시화된 생활환경 등으로 아토피 질환자가 전 국민의 2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상에는 잘못된 속설이나 민간요법 등이 넘쳐난다. 20일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는 (사)아토피피부면역학회 김정진 회장이 올바른 자녀 아토피 관리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아토피는 피부 자체의 방어력이 약해 혈액 면역세포인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가려움을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정의했다. 즉, 피부 자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청결한 환경과 항생제, 예방주사의 발달로 세균과의 접촉 기회가 없고 방부제가 많은 음식으로 인해 장내 유산균과 정상세균이 적어져 피부면역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구상의 세균 중 95%는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로 많은 종류의 정상세균이 적절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 계열 연고와 약은 순간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시 피부면역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검게
2009-08-27 14:47‘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
2009-08-27 12:29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 1명이 발생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신종플루의 특징은 감염이 쉽고 치사율이 낮다는 것이다. 우선 예방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백신이 빠르면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손 씻기, 손수건 갖고 다니기, 체온 검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교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종플루 감염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을 상세히 물으면서 "감염 환자는 교육적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등교하는 학생이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가을 수학여행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2차 감염을 방지해줄 것
2009-08-27 12:03경북 봉화고(교장 배용호)는 작년 연말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지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해 조은애 양이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대 농경제학과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3학년 김지웅 군이 2010학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형평과 지역 여건상 사교육 혜택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학교의 맞춤형 학습에 힘입은 김 군은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의 세 차례 심사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봉화중학교와 봉화고등학교는 같은 교장 밑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직 통합 학교로, 중학교부터 독서기록장 관리, 자기 소개서 쓰기 등 대입사정관제 전형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준비시키고 있다. 최종 발표가 난 날 선생님들은 삼겹살 파티를 하며 김 군을 축하해줬다. 봉화군과 영주시 등 경북 북부권에서는 유일한 합격생이라 선생님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2007년 남․녀 고교가 통합되기 전부터 봉화고는 해마다 신입생 정원을 수십 명씩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 분야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배용호 교장이 2년 반 전 취임하고 나서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7년 교육부 선정 농산어촌 우수고
2009-08-27 09:26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반대 이유는 앞서 도의 교육국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조직과 업무를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가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를…
2009-08-26 18:45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가 가을 축제나 수학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수학여행과 운동회, 수련회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개월 전에 완료했지만, 2학기 들어 신종플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방학 기간 상당수 학생들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대원중학교는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예정된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며, 영훈중도 교내 사정 등 복합적인 이유로 축제나 운동회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3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A고 역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학교축제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인 고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건대부고와 광성고가 오는 10월 일본과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이지만, 신종플루가 현재와 같은 기세를 보인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대부고 관계자는 "일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학교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 학생들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성고 관계자도 "고민하고 있
2009-08-26 18:44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대학총장 등이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머리를 맞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6일 각 교육 주체와 각계의 사회 인사 18명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 이날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이 총장 등 대학총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교-대학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정부에 제시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학원가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인위적이고 과다한 '스펙'을 갖추도록 부추겨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입학사정관들이 학교교육의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심사하도록 대학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화, 교사 연수, 홍보자료 배포,…
2009-08-26 18:39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26일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개발되면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지난 24일부터 임시휴교 중인 서울시내 한 고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한 2차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이르면 11월 초 개발이 완료돼 일반인을 상대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신종플루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며 등교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세척기 확대 설치 등을 학교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가 휴교 조치에 따른 수업 결손으로 크게 불안해한다"며 "인터넷 학습으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2009-08-2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