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 야당의 표적이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능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왜 이제 와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관련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능해서 자료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율사 출신 의원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일류 고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심해지고, 결국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장관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법 위반인 만큼 교과위 차원
2009-10-15 12:50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2일)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몇 년간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능시험에서는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막으려고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도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시험감독을 쉽게 하고자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일반시계 등이다. 매 교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도 소지 가능하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안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
2009-10-15 11:57인하대 교육대학원은 퇴직을 앞둔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9∼30일 '미래준비 교육'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하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퇴직을 앞둔 인천시내 각급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40시간) 실시한다. 교육은 퇴직 후 효율적인 재테크, 재취업 전망, 자원봉사의 의미, 노년기 건강관리, 자서전 쓰기 등 14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교수진과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이종성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수십 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1.2.3회 교육에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 저자와의 대화, 중년을 위한 성교육, 퇴직 후 부부관계와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2009-10-15 10:5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현행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등학교 적용을 받도록 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모든 과목을 잘해야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외고 입시제의 폐단을 막고,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외국어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교과위원들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교과위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당 교과위원들은 향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사교육 억제를 위해선 외국어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나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아울러
2009-10-15 09:03최근 일부 국회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지역 고교 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력 격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서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됐지만 교과부도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최근 학교간 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 교과부가 마련 중인 학교격차 해소 방안 = 교과부는 상위권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되 선택을 기피하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기숙형 고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수를 늘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의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지역 간 학력 격차가 사교육에
2009-10-15 07:38서울시교육청은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 지원 대상 학교로 6개 중학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서관의 위치ㆍ규모, 접근성을 비롯해 전담인력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중학교는 숭인중(동대문구), 구로중(구로구), 창일중(도봉구), 강일중(강동구), 성재중(강서구), 광진중(광진구)이다. 선정학교들에는 학교당 3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은 주5일제, 토요휴업일제 등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주민 복지와 평생학습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2009-10-14 15:47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들에게 해외 학습기회를 주고자하는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12일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제출 받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의원은 “해외 인턴십 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학점, 전공, 어학 능력에 대한 조건만 있을 뿐 학생들 생활수준은 2005년 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고려된 바 없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향후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생활 수준 및 소득수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들은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처럼 결과 보고했다. 감사원 감사 후 미수행자 7명과 중도 포기자 53명에 대한 국가보조금 8567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인턴십 사업은 인턴 파견 후 4주간 현지 적응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의 30.6%가 현지 적응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은 해외인턴십 수행 시 현지에서 학생들을
2009-10-14 14:02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는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다하게 표시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고정자산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 지금은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2009-10-14 11:36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체력검사 수치가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두고 각종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3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2008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 학생들의 1∼2급 비율은 33%로 2000년 41%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8%포인트 줄었고, 최하등급인 4∼5급 비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42%로 11%포인트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50ｍ달리기(9.22→9.39초), 팔굽혀펴기(31.27→30회), 윗몸일으키기(35.44→34회), 제자리멀리뛰기(180→174.06㎝),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13.84→12.72㎝), 오래달리기(7분32초→8분9초) 등 전 종목에서 확인됐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연도별 분석에서도 체력저하 현상은 뚜렷하게 확인됐다. 2002∼2008년 1∼2급 비율변화를 보면 38%(2002년)→38%(2004년)→33%(2006년)→33%(2008년), 4∼5급은 35%→36%→40%→42% 등으로 1∼2급 비율은 감소한 반면 4∼5급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고3 학생의
2009-10-14 07:15충남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13일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현재 충남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청소년 유해업소 수는 모두 1천731곳으로 지난해 1천479곳보다 1년새 252곳(17%)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주변 200ｍ안에 설정된다. 특히 천안지역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지난해 324곳에서 올해 515곳으로 191곳(59%)이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1천149곳이던 유해업소가 올해 1천86곳으로 63곳(5.5%) 줄어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이름에 걸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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