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9-10-09 12:2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2009-10-09 12:20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9-10-09 12:19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
2009-10-08 16:07
지난 9월28~30일 태국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The 6th Education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을 상호 확인하고 폐막했다.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7개국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교총은 김경윤 사무총장, 황규완 진주교대 교수, 이애자 서울 국제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은 “제5회 EI 아태지역회의 이후 중앙아시아의 교원단체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해 아태지역의 결속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프레드 반 뤼벤 EI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원단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민주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발히 노력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10-08 15:49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자를 사칭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위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고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캐릭터를 사용토록 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협박해 154개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점을 알고 남의 창안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2월 인터넷에 국내외 회사의 마스코트나 만화 캐릭터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지난해 8월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서 학교장, 교사 등 사용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캐릭터 등을 학교 홈페이지 '소식란' 등에 사용한 학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2009-10-08 13:24평생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구리 한강시민공원 등 구리시 일원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성인들의 꾸준한 자기 개발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재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에 참여할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를 봄마을, 여름마을, 가을마을, 겨울마을 등 4개 주제로 나눠 계절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전국청소년백일장, 오케스트라 공연, 경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구리국악제, 평생학습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단체에는 교과부 장관상 및 공동 주관 기관장상을 준다. 지난 7월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이순재씨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9-10-08 11:39대부분의 초ㆍ중ㆍ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교사 512명을 상대로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해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5.4%가 '학생들 대화의 절반이 욕설ㆍ비속어라는 우려'에 대해 "동감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응답자 절반(51.8%)은 학생들 대화에 섞인 욕설ㆍ비속어 사용 비율을 20∼50%로 봤고, 50∼70%라는 응답률도 19.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교사들 대부분인 92.4%는 과거와 비교해 요즘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했고 '사용빈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0.98%(5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인터넷 등이 꼽혔다. 응답자 중 88%은 '인터넷, 영화 등의 영향'을 지목했고 다음으로는 '가정의 자녀지도 소홀'(8.8%), '학교의 학생지도 소홀'(1.8%) 순이었다. 학생들의 욕설ㆍ비속어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 방법은 '수업 중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수시로 지도한다'(62.1%), '사례발견 시 지도한다'(36.3%) 등이었다. 특히 학생들의 바
2009-10-08 10:23경기도내에서 2007년 이후 징계를 받은 교원 중 45.3%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황우여 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에서 올 상반기 사이 징계를 받은 교원 201명 중 45.3%인 91명의 징계 이유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7년 33명, 2008년 34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황 의원은 징계 수위가 낮아서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교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지적처럼 도교육청은 2007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교원을 경징계 처분했고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원에 대해 2008년 정직 1개월에서 올해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2007년 정직 3개월이던 것을 올해는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완화했다. 한편, 2007년 이후 도내 교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교법 위반 외에 촌지 및 금품 수수 25명, 간병휴직 등 위반 24명, 교원단체 활동 위반 18명, 부적정한 업무 처리 14명 등 순이다.
2009-10-08 10:21경기 지역의 중등교사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경기 지역 교사의 여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35명 중 여성은 83.2%인 778명으로 전국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74.2%였다. 초등교사 합격자 중 여성비율도 전체 1천44명 중 77.4%인 808명으로 전국 평균 73.1%보다 4.3% 가량 높았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549명(남 433.여 116)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사 임용 여초현상에 대해 교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교원의 90.4%가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인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
2009-10-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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