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과 관련해 “학교시설은 돌봄공간으로 지원, 활용하되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학교 현장의 노무갈등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가 계속 혼란을 겪는 한 돌봄은 물론 학생 교육도 파행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보육‧복지의 영역인 돌봄까지 떠맡아 주무하며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로 결론 도출이 어렵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관계 장관 의견조율을 통해 돌봄의 주무를 보육‧복지
2020-12-11 14:15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물려줘야 하는데, 가짜 인권을 내세운 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셉(사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 대표는 9일 위협 받는 학교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대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주 대표가 말하는 ‘가짜 인권’은 무엇일까. 그는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천부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특정 소수집단만을 보호하겠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라는 허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단순하게 인권이나 다문화나 차별 금지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가짜 인권을 수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일반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봐도 명분은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도 결국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이어 이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2020-12-11 14:08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원가 모습.
2020-12-10 23:16
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2020-12-10 18:03
정동섭(오른쪽 두번째)한국교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신현욱(왼쪽부터)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이 10일 교육부차관 '교원지방직화'발언 관련 항의서항 전달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2020-12-10 16:07
얼마 전, 친한 선배님께 전화가 왔어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제가 승진될지, 안 될지 말이지요. 고민해 본 결론은? ‘승진이 힘들다.’ “넌 승진이 안 돼. 얼른 장학사 시험 봐.” 일반 승진은 안 될 것 같으니 전문직 시험을 보라는 선배님의 말씀.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별 생각이 안 드는데 누군가 사실을 말해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열심히 했었어요. 피겨스케이팅 점수처럼 쪼잔한 한 달 0.012점의 승진 가산점 받으려고 영재학급도 열심히 했지요. 연구학교를 하면서 매일 4~5시간 자면서 영어 교재도 만들고, 교육청에서 부르시면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곤 했어요. 그래서 내심 승진이 빨라질 줄 알았어요. 혼자 생각에만요. 그런데, 웬걸? 승진 규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작년에 말이지요. 그동안 열심히 달렸었는데, 모아 놓았던 피겨스케이팅 점수는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 청약에 비유하자면 가점을 열심히 모았는데, 가점제가 달라져서 분양은 남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승진도 분양처럼 약간(?)의 운이 작용해 주어야 해요. '될놈될'(될 놈은 뭘 해도 된다)의 세계, 바로 승진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선배님의…
2020-12-10 14:25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게시판에 올라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교시 영역에서 일부의 수험생이 시험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부정행위로 간주, 0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알다시피 수능시험의 4교시 영역은 한국사 시험을 필수로 풀고 나머지 1~2개의 선택과목을 풀 때는 반드시 차례대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풀이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 과목의 0점 처리 및 당해 시험 모두가 0점 처리된다.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 건의 수능 4교시 영역은 시험 감독을 하는 교사들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감독에 들어간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지가 여러 장이라 시험지를 빼다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실수라도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면 몇 년 동안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4교시 영역에서 학생들의 오류 혹은 실수를 방지하기…
2020-12-10 14:22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체육 시간과 점심시간이 앞을 다툰다. 다음으로 많은 아이가 ‘과학 시간’을 기다린다. 학교 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 역시 학창 시절 과학 실험이 있는 날에는 아침부터 설렜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아이들은 원하면 언제든 클립 영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과학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다린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의 원리보다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호기심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데 과학교육의 목적이 있다. 즐거움과 호기심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이들의 탐구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다. 코로나가 빼앗아 간 탐구 기회 코로나19는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초 학력의 격차, 방역과 위생, 생활지도, 사이버상의 신종 폭력 등 너무도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단절,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과학 수업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살피고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산과 염기 단원의 경우, 지
2020-12-10 14:1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2020-12-10 13:46
1대 국회 1호 법안 ‘대안교육법’ 9일 본회의 통과 성과 올해 국정감사, 정쟁보다는 ‘정책국감’으로 이뤄졌다 평가 돌봄 파업·국가교육위원회 등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하는 상황…교육예산 감소 큰 우려 유례없는 비상사태 속 선생님들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교육위원회를 선택했고 이번에는 여당 간사를 맡았다. 우리 사회의 희망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 초석은 바로 ‘교육’이라는 철학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1호 법안도 ‘대안교육법’으로 냈다.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대립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관계”라며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는 교육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이 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 최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간사로서 책임감도 막중했으리라 짐작된다. “교육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현안으
2020-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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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