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사립학교가 신규교원의 절반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도내의 사립학교들이 사망 등으로 교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도 신규 교원 임용과정에서 53.7%를 불법인 기간제 교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원보충을 이유로 불법 채용한 기간제 교원 비율 46.7%보다 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립학교법상 휴가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 교과담당으로 명시돼 있어 결원보충 사유인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때에는 정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교원 정원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사의 숙련도나 학생들의 미래보다는 해고 상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태"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10-13 15:52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편법으로 자금을 투자해 700억원 가량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직원공제회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모 투자회사를 통해 1천200억원을 투자했지만, 부도 처리된 시행사의 미분양 상가를 떠안게 돼 원금 700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가 생긴 펀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기분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의뢰 결과에서도 투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평수 전 이사장의 지시로 담당부서인 개발사업부가 아닌 금융사업부가 투자를 검토하는 등 여러가지 의문점도 제기된다"며 "미회수 채권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편법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9-10-12 20:41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가 12일 일부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성적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날자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전국 고교의 작년 수능성적 원자료를 자체 분석해 언어ㆍ수리ㆍ외국어 등 3개 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 및 평균 점수의 학교별 순위를 공개했다. 교과부가 수능 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의 연구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올해 4월 전국 230여개 시ㆍ군ㆍ구별 수능 성적이 발표된 적은 있었지만 학교별 순위가 나오기는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학교 줄세우기' 등 서열화를 우려해 국회의원에 한해 학교명 등 서열화 정보를 모두 지운 채 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날 전국의 수능 성적 순위가 학교 이름과 함께 고스란히 공개되자 교과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경쟁을 통한 학교 질 향상'을 외쳐온 학자들은 평준화의 `폐해'를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기 위해 수능 성적을 낱낱이 공개, 학력이 떨어지는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편 학자들은 지역 간 학력차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으며, 성적 공
2009-10-12 17:59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최대 600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은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편법 수업과 성적 차별 등 교육 파행을 일으킨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초등학생에게 저녁 8시까지 시험을 대비해 문제를 풀게 하고 학교 측이 성적 부진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인성ㆍ다양성ㆍ창의성 교육을 억압하는 일제고사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은 환경체험학습(13일. 남양주 일대)을, 중·고교생은 대규모 문화체험학습(13∼14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체험학습 참가 신청한 학생(학부모 포함)은 오후 3시 현재 서울 400명(초등생 100명, 중·고교생 300명) 등 전국적으로 500∼6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중 실제 평가를 거부할 학생이 몇 명인지, 시험 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몇 명인지는 미지수이
2009-10-12 17:23정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해외 역사 왜곡 사례를 찾아내 고친 실적이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재단은 설립된 2006년 이후 해외 기관에 10건의 역사 왜곡 시정 요청을 했으며 이중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했으나 반크는 2003년 이후 총 62건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평균 실적은 재단이 0.75건으로 반크(8.85건)의 8.5%였다. 권 의원은 조선 영조의 영정을 태조 이성계의 영정으로 잘못 게재한 중국 역사교과서를 고치는 등 재단이 시정하거나 시정 요청한 10건 또한 모두 중국에 편중돼 있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역사 왜곡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독도 표기 오류와 관련해서도 올해 7억4천만원의 예산을 받은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는 지난해 설립 이후 4건을 고쳤으나 반크는 2000년부터 연평균 30.7건을 바로잡았다. 권 의원은 반크가 재단보다 실적이 크게 앞서는 이유는 1만6천여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이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지원과 함께 민간
2009-10-12 15:51학교 입학에서부터 취업시험까지 합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글쓰기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필고사 점수에서 이제는 논술과 토론 등을 통한 종합적인 사고력이 평가의 기준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글쓰기 수준을 판단하고 실력을 연마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실용글쓰기 대회․시험이 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와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제6회 전국 실용글쓰기 대회’가 지난 10일 서울 행당중과 광주 조선대부속중 두 곳에서 열렸다. 이번 글쓰기 대회에는 각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지역예선 대회 통과자 등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600여명이 참석해 수준 높은 글쓰기 실력을 겨뤘다. 이 대회는 한두 개의 소재나 주제를 주고 작문을 하는 백일장 대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장르를 제외한 견학기록문, 독후감, 일기 등 학과 공부나 실생활에 필요한 영역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법이나 어휘를 비롯해 논리력과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대회의 출제 내용도 어휘추론, 논리퍼즐 등 언어논…
2009-10-12 15:45서울지역 사립 초·중등 학교가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237개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은 총 232억4천여만원으로 전체 학교운영비 1조4천943억3천여만원의 1.5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체 학교의 전입금 평균 비율은 2006년 2.55%, 2007년 2.19%, 지난해 1.56%로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사립 초등학교의 지난해 재단 전입금은 2억3천여만원으로 전체 학교운영비 912억여원의 0.2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사학 이사진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9-10-12 14:36서울대 인문대학은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의 인문학 기초소양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내년 1학기부터 2학점짜리 필수 과목인 '삶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특강은 문학ㆍ언어ㆍ역사ㆍ철학 등 4개 분야에 걸쳐 3번씩 문화관 중강당에서 12주간 계속되며, 50명씩 반을 나눠 단체토론도 진행한다. 강사로는 소속 교수는 물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음지에서 의미있는 봉사를 하는 인문학계 선배까지 각계각층의 인물을 고루 위촉할 방침이다. 평가는 각 분야 강좌 소감문 4편과 필독서 4권에 대한 리포트 4편, 출석 등으로 이뤄지며, 일정 점수 이상이면 통과시키는 '패스ㆍ페일'(Pass/Fail) 방식이다. 인문대는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전공 진입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인문대는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인문학 소개서인 '인문학과의 만남'을 출간하고, 신입생간 유대감 증진을 위해 국내외 세계문화유산 답사도 할 계획이다. 이런 과목을 신설한 것은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진지한 고민없이 부모의 권유 등에 따라 진로를 정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변창구 인문대 학장은 "왜 인문학을 하는지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결여돼 결과적으로
2009-10-12 13:50우리나라 초중고생 52만여명이 게임 과몰입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7.1%가 게임 과몰입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생이 745만7천257명임을 기준으로 하면 52만9천465명이 게임 과몰입 수준이라는 의미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에 따른 결과물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는 게임의 부정적 이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의 7.7%가 게임 과몰입에 해당돼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7.0%, 고등학생은 6.7% 등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게임 과몰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상담건수 역시 2007년 3천440명(5개 시도)에서 2008년 4만706명(16개 시도)으로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2007년 1억2천000만원, 2008년 2억8천000만원, 지난해 2억2천800만원에 불과했다고 최 의원은…
2009-10-12 11:29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은 총 1조3천205억원으로 2005년 2학기(5천223억원)에 비해 152.8%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상환 연체금도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금 총액은 2천663억원으로 지난해 말(1천759억원)에 비해 51.4% 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이 받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연체금 증가율이 169.9%, 소득 4~5분위 학생의 연체금 증가율이 191.5%나 돼 저소득층 가정에서 학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가정의 학자금 연체 증가율은 38.5%였다. 따라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도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천726명, 올해 1만3천804명으로 급증했다. 국가무상장학금 지원 기준이 성적 위주로만 돼 있어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금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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