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1999-10-18 00:00서울시교육청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초등 학교 교사수를 메우기 위해 2000년도 시내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를 선발한다. 5개 과목에 총 900명을 뽑는 이번 선발에서는 △국어·영어 각 220명 △수학 180명 △사회·자연 각 140명 등이며 자격요건은 오는 31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은 오는 31일, 2차 면접시험은 내달 21일 각각 시행된다.
1999-10-18 00:00'교육재정 GNP 6%확보'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GNP대비 4.1%선으로 올해의 4.3%보다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말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GNP6%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수치다. 이에앞서 김영삼 前대통령도 재임기간중 교육재정을 5%선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었으며, 실제로 97년 4.8%선까지 확보한 바 있었다. 물론 IMF 한파가 몰려오면서 국가경제가 일대 위기를 맞아 모든 분야가 초긴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교육개혁의 핵심 요체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교육예산 규모는 19조788억 규모. 이는 올 예산(2차 추경 17조9029억)보다 1조1758억 증액된 규모로 증가율은 6.6%다. 이는 정부의 예산증가율 5%보다는 높은 것. 교육예산안의 정부예산 규모 대비에서도 올보다 0.3%P 늘어난 20.5%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7∼10%선과는 큰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인프라구축이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한 5∼6%의 GNP확보는 돼
1999-10-18 00:00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
1999-10-18 00:00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
1999-10-18 00:00김민하 교총회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신당 추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총 회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하회장은 정년으로 명예교수가 된 8월말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장단, 시·도교련회장회의, 이사회가 새 회장이 선출되는 11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토록 권고해 계속 재임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사퇴처리 문제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회장은 신당 추진위원 참여 배경에 대해 평생을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바람직한 새 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과 민족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과 교총회장 재임중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개혁 시정 그리고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과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총회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일을 직접 정치권에 참여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신당의 정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교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권신장과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교육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9-10-18 00:00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9-10-18 00:00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산업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이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실고생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취업률은 격감하고 있다. 부산지역 실고생 진학률을 보면 96년 18.1%에서 97년에는 24.4%, 지난해에는 27.3%로 높아졌다. 울산지역은 더욱 심해 96년 26.7%이던 진학률이 97년에는 43.1%로, 98년에는 48.5%로 늘었다. 반면 취업률은 부산지역이 96년 69.1%에서 97년 59.4%, 98년 63.5%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도 96년 61.2%에서 97년 46.7%, 98년에는 45.8%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지역 실고 졸업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3년 사이에 진학률은 22.4%에서 37.9%로 증가한 것이고 취업률은 65.2%에서 54.7%로 무려 10.5%가 떨어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실고생의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고교의 44%를 차지하는 실고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1999-10-18 00:00국회교육위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전·충남도교육청 국감에 앞서 언론에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사찰 파문'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천안교육청 ○○과장이 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다"며 "이것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도교위가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며 "이러한 보고를 며칠에 걸쳐 받았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받았는지, 그리고 사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한국교육신문)에 공문을 보내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1999-10-18 00:00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2일 개원 2주년을 맞았다. 150여종의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직업기술교육박람회 개최 등 성장을 거듭해 온 직업능력개발원의 이무근(59) 원장을 만났다. -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2년이면 연구기반 구축만도 힘드는 기간이다. 그러나 직능원은 정책입안자료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비롯 유네스코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주관,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일을 해냈다. 변화되는 직업구조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본다. 홍보방안은. "아직은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단기 뉴스레터 발간, 계간 직업동향분석지, 보고서 등을 통한 적극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 '진로정보센터'를 최근 개소했는데 어떤 곳인가. "상담, 각종 검사, 직업 정보 등 진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이다. 중3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아로'는 이미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고교생과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다" - 교사의 진로지도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모든 교사가 진로지도에 관한 기본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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