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단위 교육행정의 주무 부처다. 교육행정이란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적 활동으로서 포스드코오브(POSDCoRB)로 설명하면 교육기획·조직·인사·명령·조정·보고·예산결산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이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의 최고 행정가다. 교육부장관의 활동과 과업을 교육행정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위치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첫째, 교육부는 그 소관 예산규모에 있어서 정부예산의 25% 내지 20%를 차지하는 가히 우리나라 최대의 중앙부처이고 그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장관들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존재라 할 만하다. 둘째, 교육에 관하여는 전 국민이 저마다 일가견을 제시할 정도로 관심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은 소관 인원인 교직원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교육부장관은 그 활동의 중요성과 부담으로 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도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를 생각하면 허다히 잠못이루고 뒤척이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가 선택한 교육부장관은 교육가족
1999-04-12 00:00최근 일선 교사들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방송보도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집단 명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사들이 교단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동요하는 것만으로도 2세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연금 불만'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만이 아님을 언론도 직시했으면 한다. 설사 연금 지급 수준 삭감계획을 철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원들의 동요는 복합요인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원들은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원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대접하기보다 개혁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령교사을 일률적으로 추방하는 등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해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교단을 떠나자'는 고참 교사들의 분위기를 읽었으면 한다. 교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 개혁도 쓸모가 없다. 그러나 교원사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침체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개혁엔 문제가 있다. 교원사회에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질과 사기를 동시에 높이려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교원들이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분위기에서 방황하는
1999-04-12 00:00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교원정년 단축, 촌지문제, 체벌문제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은 결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교사들이 연금문제와 맞물려 명예퇴직으로 치닫고 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아 평생을 교직에 몸바치겠다는 신념조차도 지극히 사치스럽고 감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정부당국과 교육부는 특히 귀 기울여야 한다. 물론 무능, 무자격, 무기력한 교사는 도태되어져야 하고 스스로 교직사회를 떠나야 한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영어와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풍부한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저연령부터 고연령까지 고루 혼합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이나 집단이 안정되고 튼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현재의 교육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역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연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교사 사
1999-04-12 00:00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
1999-04-12 00:00문=운영위원 선출시 불법한 경우란. 답=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선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선출 무효다. 또 학교장 등에 의한 지명 선출행위나 교사, 학부모위원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선출·재구성해야 한다. 문=학부모·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타학교에서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또 교사가 소속학교나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나. 답=학부모, 지역위원은 시·도 조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하다. 소속학교 교사도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도 있다. 문=학운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 있나. 또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나. 답=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뿐으로, 이 경우에도 학운위는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은 명확치 않은 개념으로 학운위는 물품구입을 위한 금
1999-04-05 00:00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논란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실시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라도,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우리 학교 교육의 한 핵심적 사안이다. 수행평가의 정착여부는 학교교육을 살리느냐 아니면 시험준비 교육의 타성을 계속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지금 교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 발빠르게 움직여도 뒤쳐지기 쉬운 것이 지금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살리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학교 현실의 여러 장애 요소는 학교 자체의 창의적 해결로 제거하도록 해야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보다 자율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사 조직에 재량권을 과감하게 대폭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과감한 발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주당 시간수가 한 두시간인 과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예컨대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교과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를 늘리는 대신 이수 기간을 짧게 마치도록 하면 교사가 일시에 수백명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1999-04-05 00:00작금의 우리 교직사회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교원단체 복수화에 따른 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열한 세확대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 교원의 정년조정에 따른 퇴직자, 명퇴자 등이 본의 아니게 속속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개정후에 퇴직하면 연금혜택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전해지면서 퇴직희망 교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 교원의 절반정도가 퇴직을 희망한 경우도 있다는 보도다.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이 가중될수록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교육개혁에 현장의 교원이 동참하지 않고는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현장의 교원이 본질 외적인 요인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문제도 그렇다. 묵묵히 교단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부실 운영으로 인한…
1999-04-05 00:00교육계에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루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한국교육을 이끌던 중견교사들이 사표를 던졌다. 그들 모두가 교육계를 떠나면 한국교육의 뿌리가 거덜나고 만다. 하잘 것 없는 한포기의 풀도 뿌리를 몽땅 잘리우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물며 국가의 천년지대계인 교육이다. 교육의 뿌리가 잘리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때냐.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출발점에 서있는 때다. 그리고 교육은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다. 그런데 교육이 뿌리잘린 절름발이가 될 위기다. 그대로 뛰게 한다면 꼴찌는 당연지사고 완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 지경에서 누구를 탓하랴. 교육공황의 원초적 죄업이 교사들의 정년단축이다. 정부의 정년단축안 저지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자괴감이 풀잎처럼 돋아나는 봄날 아침을 어찌 불가항력이었다는 변명으로만 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책임만은 물어야한다. 교육계의 집단사표를 연금수령의 불이익 때문으로 몰아부치는 교육부의 태도다.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교사들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몇푼의 연
1999-04-05 00:00수행평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지난달 20일 수행평가 전문가인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평가연구소장 델윈 하나시(49)박사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하나시박사는 수행평가 도입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이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행·재정적 지원,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해 수행평가를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수행평가란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 사고기능을 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평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객관식(선택형)시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의 통합 지향을 위해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나가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점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일.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답안을 구성,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한 답안을 제대로
1999-04-05 00:00"정년단축 쇼크에 이어 계속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달 22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서울초등교장회 정총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재선교장(58·포이초등교)은 "정부에서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든 주체로 보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며 "더이상 낙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선배 교육자들이 갑자기 물러난 후유증은 예상보다 크고 오래갈 것"이라며 "어떠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쳐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또 "비교적 젊은 교장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선후배 교육자가 합심해 도와준다면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초등교장회장은 그동안 추대형식을 거쳤으나 이번에는 65개 간사학교장이 투표로 선출했다. 3명이 나선 선거에서 최회장은 45표를 얻었다. 임기는 2년이며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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