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
2000-03-06 00:00교육부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속에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9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나, 이 역시 당면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괴리가 크다. 학교운영비 현실화에 9000억원, 교육정보화 추진 2000억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하면 별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악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족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약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세 증세를 통해 1.6조원, 기존 교육세를 활용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2000-03-06 00:00대구고법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 시내 전모 교사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성으로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실 촌지 문제는 일부 지역의 극소수 예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직사회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촌지 문제로 인해서 교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교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사기와 직무의욕은 크게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촌지의 뇌물성 여부의 범위와…
2000-03-06 00:00김진철 먼저 학급당 인원수부터 줄이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21세기는 3T시대(Telecommunication,Transportation,Tourism ) 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자통신 교역 관광의 시대를 맞으면서 영어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세계인의 소통수단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등 많은 외국들이 앞다퉈 영어교육 강화 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제 영어가 몇몇 나라와 일부 식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도 또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 중 고교의 영어수업을 완전히 영어로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말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말에 의한 의사소통이 85%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것을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10년을 배워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들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2000-03-06 00:00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는 한편 교원잡무경감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교원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총선후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학교교육부' 기능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인적 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부서로 전환하며 교육부 기능을 정책업무로 전환하되 초·중등 관련 집행업무는 시·도교육감에 대폭 이양하고 대학 역시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금년중 중점 추진과제 6개와 지속 추진과제 6개를 중심으로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 교육부의 6개 중점 추진과제는 이밖에 초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유효도 평가'를 실시하고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등 35명, 고교 40명 이하로 하기위해 2004년까지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전국민의 지식정보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컴퓨터교육을 필수화하고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의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원 임용시 이를 반영하며 원어민 영어교사를 연수기관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학교운영비를 현재의 65%선에서 100%로 상
2000-02-28 00:00[교육부 2000 주요업무 계획] 교과서 단위별 집필자 실명제 수석교사제·연수휴직제 확정 `교원잡무경감 연구팀' 상설 운영 18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의 `학교교육부' 기능을 탈피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을 설치해 10여개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개발관리 기능을 협의, 조정토록 한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상의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교원 및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한다. ▲자율화 가속=교육부 기능을 정책기획 및 평가, 감사 등 정책업무로 전환하고 초·중등업무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최대한 이양한다. 대학 역시 학생정원, 인사, 재정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하되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 및 인센티브와 연계한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자율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11조원의 학교신설 재원을 집
2000-02-28 00:00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2000년 2월25일 동서울대학에서 99년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특성화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전문대학을 국가기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별로 비교우위를 갖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97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99년에는 82개 대학에 대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99년 국고보조금 지원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99년도 특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산업체·연구소 및 대학에 근무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바, 이번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4개 전문대학(대구보건대, 진주전문대, 동강대, 대원과학대)은 평가결과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학들이다. 한편, 교육부는 9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교육수요자인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
2000-02-28 00:00정부 차관회의는 17일 '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 2000년 공립교 교원정원을 종전의 263636명에서 265541명으로 1905명 증원했다. 이에앞서 국립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신설 증원분 61명을 포함하면 올 국·공립교원 정원은 1966명이 늘어난 셈이다. 당초 정부는 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모두 1만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으며 실시 첫해인 올해 1966명이 증원된 셈이다. 증원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58명, 초등 1415명, 중등 164명, 그리고 특수학교 168명 등 공립 1905명이며 국립은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61명이다. 교원 정원 증원은 95년 1207명이 증원된 후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등으로 실시돼 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9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2000년 교원 정원 증원을 1635명으로 잠정 확정했었으나 정부의 교원근무조건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를 수정해 331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0-02-28 00:00본선 1등급 37편 2등급 73편 수상 교육부는 20일 도 인성교육 우수사례 연구대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95 부터 부 주관으로 시작해 6 째가 되는 올 인성교육연구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도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의식 등 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사례별 우수입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연구실적 평정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은 시·도의 경우 총 응모편수의 40%를 입상작으로 선정하되, 이중 1등급 입상자 15편(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는 10편 내외)을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전국대회는 시·도 추천 1등급중 1대2대3 비율로 1, 2, 3등급을 결정해 시상한다. 연구내용은 1년이상 당해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실적을 담아야 한다. 심사는 예선, 본선, 면접으로 나눠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예선은 초·중등으로 나눠 심사하며 총 출품편수의 50%를 선정, 3등급으로 결정한다. 본선은 예선 통과작품중 1대2 비율로 1, 2등급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연구내용의 참신성(30점), 방법의 타당성(30점), 현장 기여도(40점) 등이다. 본선
2000-02-28 00:00교육부는 신임 학교정책실장(1급 장학관)에 김조영(58) 서울 청량고 교장을 임명했다. ◇약력 △대전고, 서울대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성동공고·서울고·경기상고 교사, 서초중 교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상도중 교장,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장, 청량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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