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머지 않아 교육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천년은 정보화, 다원화, 개방화,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워 질 것이다. 이는 21세기야말로 교육이 그 기반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될 이번 총선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지닌 선량들이 많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현안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교원정책 관련 쟁점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현안 교육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교육의 세기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및 교원정책이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정년 65세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9-11-15 00:00일선 교단의 동요가 심각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 부족으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재 채용하거나 중등교원의 초등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도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수급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확대로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9년 2월과 8월에 명예 퇴직한 교원수가 약 1만7천여명에 이르고 또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자도 약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년단축 등 정부의 잇따른 교단경시 정책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에는 1조7천억원
1999-11-15 00:00교총, 각 정당에 교원정년 환원과 교원단체교섭법 제정 여부,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와 교육자치제 개선방안 등이 제16대 총선 교육공약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교육·교원정책 20대 과제를 내용으로 한 '교육부문 공약자료'를 발간 각 정당과 관계요로에 배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교총은 각 정당이 교원정년 환원,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연금법 별도 제정,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관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공약에 관한 한 각 정당간 차이가 없어 교원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무의미 했었다.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등은 시행된 적이 없지만 90년대이후 총선, 대선 때마다 교육공약의 단골메뉴로 정당간 차별이 없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교육자치제 개선방향 등에서 여·야당의 차별현상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기조가 각 정당의 16대 총선 교육공약에서 어떻게 표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석한 kha
1999-11-01 00:00"週 1∼2회 이상 상담" 교총, 교원 3000명 대상 생활지도 실태 조사 교원 2명중 1명이 매주 1∼2회 이상 학생들과 개별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들 중 58%는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의 과다'를 지적, 교육과 상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을 바랐다. 또 교원들 중 95%는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6∼7월중 전국 초·중·고 교원 3천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상담 활동=교원들의 학생 상담 빈도는 1주일에 1∼2회(36.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 1∼2회(27.4%), 월 3∼4회(12.3%), 매일 1회이상(10.5%), 상담을 하지 않고 있음(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매일 1회이상(14.5%), 1주일에 1∼2회(40.4%)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 유형은 93%가 개별면담 이었다. 집단상담(3.1%), 편지상담(1.5%), 전화상담(1.1%), PC상담(0.2%)은 미미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편지상담(4.2%)이 50대이상에서 집단상담(
1999-11-01 00:0010일부터 추가 접수 한국교총과 한국통신하이텔은 지난달 25일 교육자 무료 ID 신청서 접수 마감 결과 6,000여 학교에서 15만 여명이 ID를 신청했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교원들의 추가 접수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10일부터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ID는 순차적으로 등록해 23일부터 PC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리고 30일로 마감하는 추가 접수분은 12월 2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접수순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되므로 개인에 따라서는 서비스 시작 예정일 이전에도 하이텔 접속이 허용된다. 추가 신청은 한국교총에서 우편접수하며 반드시 각급 학교로 송부하는 신청서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미처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게시판이나 일반자료실, 또는 하이텔 사이버교실(go TEACHERS)에 게시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육자 무료 ID는 교원단체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모두에게 가입비 1만원과 매월기본 이용료 1만1천원이 면제된다. 기존에 PC통신 하이텔을 이용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도 사용중인 ID를 신청서에 기록한 후 기가입자임
1999-11-01 00:00중등교원 자격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방침에 반발,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교대생들도 27 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26일 오후 교내 원형극장에서 제4차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실시한 결과 전체 유권자 1천550명중 1천243명이 참석, 69.99%인 870명(반대 336명,무효 37명)의 찬성을 얻어 수업을 무기한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 학교의 수업거부는 전국 11개 교대중 진주, 대구, 전주교대 등에 이어 7번째다. 학생들은 교원들의 무더기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부족하자 교육당국이 중등교원 자격소지자에게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정식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이후 각종 교내.외 집회 등으로 사실상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99-11-01 00:00충남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1인당 보상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1 회계년도중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에 1억원 이하만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건수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1억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쉬는 시간의 안전사고도 보상하고 환자용 식대도 지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32억원을 조성, 올해 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학생 283명에게 7천만원을 보상했다.
1999-11-01 00:00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표밭으로 향하고 있다. 각 정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공약을 '믿거나 말거나'로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실천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해 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교육부문 공약자료를 각 정당에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교육정책 ◇교육재정 확충=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6% 확보한다.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을 시·도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중학교이하 완전 무상교육 실현=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초·중학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전환한다. 2003년까지 유
1999-11-01 00:0012월1일부터 학교 건물에서는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과 공중위생법상 목욕탕 등의 관리인(학교의 경우 교장)은 건물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지정해야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관리인이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학교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교사도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처벌보다는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1999-11-01 00:00비교내신제 폐지의 마지막 피해자인 과학고 2학년 학생들이 줄줄이 자퇴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 성적을 받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퇴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과학고는 2학년생 180명 중 7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났고 대전과학고는 2학년 84명 중 지난달에 모두 20여명, 충북과학고는 지난달 59명 중 20여명이 각각 자퇴했다. 대전과학고 관계자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신을 적용할 경우 집단자퇴를 막을 수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과학고의 한 교사는 "그나마 2001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학교간 성적차를 인정한다니 1학년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등 각 대학이 특별전형을 확대해 과학고생을 수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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