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 공문에서 "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붕괴를 막고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가 시·도별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상담전담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30학급 이상 중·고교의 진로상담보직교사중 50%를 전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시수 감축을 지시했으나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진로상담보직교사는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올 2월말 현재 전국의 중·고교에 배치된 상담전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7913명의 3%에 불과한 212명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9-11-15 00:00교원정년 단축 1년을 돌아보는 정치권의 공청회와 학계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치권의 공청회는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원의 정년 단축 및 수급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정국 여파로 이날 개최가 무기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과, 교육행정연수원은 22일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관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단일 주제를 공동으로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년단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정부가 말한 교원정년 단축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는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안천 서울교대초등교원연수원장, 주삼환 충남대교수가 참여한다.
1999-11-15 00:00美 40여 주정부안 폐기·수정 불가피 공립학교가 학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학자금을 돌려 주어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제도'가 미국 주정부 법원들에 의해 잇따라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40여개주에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바우처제도 계획은 폐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향후 2∼3년간 찬반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지적하는 위법사항은 '주정부가 종립사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미국헌법이 지향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지난 5월부터 차례로 열린 바우처제도 관련 6개주의 심급별 최종 공판에서 위스콘신 주 계획을 제외한 메인, 마사츄셋 등 5개주 계획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달 현재 플로리다 주정부의 계획이 미 교원단체에 의해 제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정부계획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젭 부시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플로리다 주정부의 바우처제도 실시 계획은 광범위한 시행안으로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계획은 4년동안 두차
1999-11-15 00:00교총 "부모 모시면서 떨어져 사는 교원 많아" 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전교조엔 추천권 없다"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전교조에서 제기한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12일 충북교육감 선거에는 충북교련이 추천한 14명의 교원단체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체 선거인의 3%인 교원단체선거인을 충북교위 의사국에 추천했으나 충북교위 의사국이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5조 및 28조는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3%를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이번에 교원단체 선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이므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추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9-11-15 00:00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64% "교육적체벌 필요" 교육적 체벌에 대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이 에듀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투표 결과 다소 표차이는 있지만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교육적 체벌이 긍정적인 것으로 반응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교육적 체벌의 경우 응답자 6573명중 4662명(70.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아니다라는 반응은 1561명(23.75%), 모르겠다는 응답은 350명(5.32%)으로 나타났다. 교사입장에서는 응답자의 66.44%(2936명)가 필요하다, 29.51%(1304명)가 아니다, 4.05%(179명)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반응이 59.14%(2167명)로 절반을 넘었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31.17%(1142명)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교실붕괴를 느끼고 있나'라는 물음에 응답자 7381명중 73%인 5388명이 느낀다고 응답했고 과장돼 있다는 응답은 17.59%(1298명)에 불과했다. 모의고사를 1년에 2번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3497명중 56.11%(1962명)가 반대했고 찬성은 37.46%(1310명)로 나타났다.
1999-11-15 00:00'땜질식 중초임용' 전문성 짓밟아 명퇴 억제·학급당학생수 조정을 언론이 교사 '氣살리기' 앞장서야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로 빚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가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초등교원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초등교사 수급의 단-장기 대책과 교권 신장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교원의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김종호 교수(서울교대)는 "땜질 충원을 하고도 아직 33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부 도서 학교들은 하루종일 체육만 하는 등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년에도 부족 교사 1만9천5백여 명중 기간제 교사로 66%를 채울 계획이어서 초등교단이 비전문가로 채워질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전담교사로 충원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단기보수교육만을 받은 기간제 전담교사는 초등교과의 통합적 성격과 전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초등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
1999-11-15 00:00"변 많고 속 편해" 학생들 호응 발아현미로 지은 밥을 제공하는 급식학교가 속속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발아현미 급식은 지난 3월 서울 중계초등교에서 처음 시작, 현재 서울과 대전의 40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발아현미 급식 이후 "배가 안 아프다" "변이 많이 나오고 속이 편하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급식학교가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는 30% 미만의 발아현미를 백미와 혼합해 중식으로 제공하는게 보통이다. =반면 일본은 발아현미를 학교급식에 도입된 시점은 우리보다 두 달 늦지만 시범학교까지 지정, 국가적 관심으로 효과 검증에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지정 8개 발아현미 급식 시범학교들은 발아현미 85%에 잡곡 15%로 본격적인 '건강 실험'을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78년 최초로 '발아현미 건강법'이 소개됐지만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 지난해 갑자기 붐이 일어났다. 농림수산성이 발아현미의 식이섬유가 인체내의 독성물질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성인병과 비만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공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 일본에는 된장 쌀 식빵 라면 드링크 등 37개 품목의 시제품이 나와 있고 발아현미가 쌀 개방 이후의 대안으로…
1999-11-15 00:00중졸생 급감, 정원 줄여도 미달사태 신입생 전원 장학급 지급 등 내걸어 "상공인 멸시 풍토 여전" 교사들 탄식 신입생 유치 시즌을 맞은 전국 실업계고가 입학생 전원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미달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유치 경쟁은 특히 학생수가 줄고 있는 강원 등 일부 시·도와 읍면지역 실고에서 더욱 치열하다. 정원 미달이 심각하면 몇몇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데다 미달이 장기화 되면 학교 자체의 존립도 위태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중3생을 대상으로 실업고 진학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정원보다 1400여 명이 모자란 상태고 인천도 전체 고교 수용인원보다 중학 졸업생수가 6백여명 적어 실고 교사들은 벌써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강원 영월공고는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로 개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2학년때 실업-인문계 진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홍보전략으로 한 것. 또 5일에는 영월, 평창, 정선 지역 중3생을 대상으로 기계, 전자 등 5개 분야 기술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입상자에게 1학년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각자 10여개 학교를 돌며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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