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육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제언 비판 분석 OECD 수업시간 통계 비교·해석 오류 지적 교원 여력·아동 발달 고려한 정책 검토 촉구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언이 통계 해석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 교원 수급과 아동 발달 특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3호에 실린 김민규 본원초 교사의 논문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서 정규 수업시간 확대는 타당한가’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정책 제언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는 우선 국제 수업시간 통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집계하는 ‘의도된 수업시간’은 법령상 정규 교육과정에 배정된 시간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학교의 돌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40분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