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교복합시설 활용 정책토론회 대학 확대됐지만 규제·초기비용 걸림돌 대학 맞춤형 기준·운영비 지원 제안 사학진흥기금 시설융자 법제화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대학 유휴부지를 지역의 교육·돌봄·문화 등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이 대학까지 확대됐지만 대학에 맞지 않는 제도와 건립·운영비 부담이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별도 설치기준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정성국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대학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차의과대·신한대·평택대 등 대학 관계자와 포천시·김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학 유휴공간 활용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대학 공간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설치 대상이 대학까지 확대됐지만 제도적 제약과 초기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장 안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다. 발제를 맡은 금상수 세명대 교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