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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겨울방학을 맞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일부 저렴한 전시도 있지만 1만원 이상의 비싼 전시회도 많아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녀의 해당 연령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미술관 체험 보고서 만들기 = 겨울 방학때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쓰려면 막막하다. 이럴 때는 덕수궁 미술관이 '아시아 큐비즘'전과 연계해 마련한 미술관 체험보고서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면 어떨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미술관 현장체험 보고서용 교재를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지침서도 만들었다. 30일부터 초등학생 선착순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람요금은 성인 3천원, 중고생 2천원, 초등생 1천원.(덕수궁 입장료 별도) ☎02-2022-0660. ▲자원순환테마전시관 =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월드컵공원내 마포자원회수시설내에 280평 규모의 자원순환테마전시관을 20일 개장했다. 자원순환이용, 재활용산업현황 등 5개 전시 테마관과 1개 체험 학습장으로 꾸며진 종합재활용 체험 학습장으로 학생 및 가족 나들이객에게 환경과 재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료 입장. ☎032-560-1792. ▲뽀로로의 얼음나라 환상체험 학습전(2006.1.2-2.26) = EBS의 인기 캐릭터 뽀로로와 함께 동화속 환상의 세계에서 놀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전시회. 에디의 실험실에서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신비한 과학마술을 볼 수 있고 얼음호수광장에서는 뽀로로와 함께 얼음 미끄럼틀과 컬링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체험학습마을에서는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목동아이스링크. 어린이 1만2천원, 중학생 이상 성인 1만5천원. ▲몸속 탐험전 Ⅱ(2005.12.24-2006.2.10) = 180m 거인의 몸 속에 들어가 인체 내부를 모험하며 의학 기초와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전시회. 거대한 치아가 있는 입안으로 들어가 거인의 몸 속에 있는 폐와 간, 심장, 위장 등 주요 장기들을 탐험하고 눈 모형 화면을 통해 정상 시력과 난시, 근시 등의 증상별 체험을 할 수 있다. http://bodyadventure.co.kr 어른1만2천원, 4세이상 1만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 홀. ☎02-1644-1555. ▲2006 성교육 대 탐험전(2005.12.24-2006.2.5)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성교육 관련 체험전 시회. 세 살 이상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꼭 알아야 하는 성지식을 테마별로 구성한 테 마관과 초경, 몽정, 이성관계 등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들을 위한 별도의 독 립관으로 구성됐다. http://www.sungedu.co.kr 어린이 8천원, 어른 1만원. 일산 킨텍스 1홀. ☎031-995-8600~3. ▲자연조형 체험놀이 숲속 놀이터(2005.12.21-2006.12.31) = 어린이 놀이 '바투 바투'와 '숲속 놀이창고'가 상설전으로 바뀐 행사.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고 구르고 만지는 등 오감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 할 수 있다. www.ibatu.net. 어른ㆍ어린이 모두 2만원. 남산 N서울타워. ☎02-3455-9271. ▲신비한 미생물 체험전(2005.12.15-2006.3.5) = 어린이와 어른들이 잘 알지 못 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및 각종 균류 등 미생물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전시회. http://www.microbes.co.kr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장보고홀. ☎02-786-5810. 어른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4세미만 무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교사가 아니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18명이니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사의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을 먹고 난 후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다. 바로 눈앞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둘, 셋 모여서 교사가 가르쳐 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받아쓰기 100점이 몇 개인지 헤아려보기도 한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 우리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데 조별로 급식당번이 되어 배식을 한다. 그런데 배식이 끝나도 간혹 음식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급식당번 중 한 사람이 남은 음식을 순서대로 조금씩 더 나누어 주게 된다. 오늘은 야채와 고추장을 함께 넣어 볶은 닭살고추장 볶음이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 둘이 서로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숟가락모양으로 생긴 긴 배식도구를 든 채. 리포터가 보았을 때는 둘 중 한 아이는 반찬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껴안은 상태에 있었고 한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든 뺏으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는데 긴 숟가락 모양의 배식도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두 아이의 옷은 걸쭉한 고추장 국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상태였다. 두 아이의 눈을 보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한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의 어린이는 배식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배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배식을 하지 않던 아이가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은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교사로서는 이럴 때 어찌해야할까? 배식당번은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터여서 얼마든지 배식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건만 왜 하필이면 오늘 두 아이는 닭살 야채볶음을 배식하기를 고집하는 것일까?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훈계하기에는 너무나 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여 결국은 제 3의 아이에게 남은 배식을 부탁하였다.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두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역시 사소한 일이었다. 두 아이의 얼굴은 금방 밝은 얼굴이 되어 깔깔거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때로는 교사 아니 어른의 생각이 이처럼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양보와 배려가 없는 아이들, 혹은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행동발달상황을 기록할 때도 한 번 쯤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끔 다투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의 정말 사소한 일인 것을.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한정된 아이들과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게 교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 퇴임한 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문학적으로도 소재가 폭넓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 문학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원들 중에는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문학의 모든 장르를 두루 섭렵해야 합니다. 어쩌면 교육 자체가 하나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신문에서 주관했던 2006 교원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상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은 다른 문학상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즉 수상 자체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상자들이 소감에서 했던 ‘한국교육신문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 좋은 글을 열심히 쓰겠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한교닷컴에서도 좋은 글 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상자들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한교닷컴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상자들이 글 솜씨를 마음껏 펼칠 마당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교닷컴을 찾을 것이고, 한교닷컴의 활성화로 교육을 한 차원 발전시켜야 합니다.
"굽은 나무(탈선 청소년)가 되기 전 스승의 사랑을 명심한다면 바른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광주지역 전.현직 교사 38명이 26일 학교폭력예방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제'에 참여한 전.현직 교사들은 폭력학생들의 학교생활태도와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고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삼위일체'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했다. 광주전산고교 배석순 교사는 "폭력과 남의 물건을 훔친 1학년 C군의 경우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비행 친구들의 유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지도한 결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배 교사는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자주 대화를 갖도록 권장하고(가정) ▲성격 및 심리검사를 통해 대인관계와 교사들에 대한 편견 등을 수정토록 했으며(학교)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C군에 대한 지도 사례를 소개했다. 전남중 박연식 교사는 "같은 학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K군(2년)에 대해 5일 동안 개인상담을 통해 장점을 칭찬해주고 폭력을 당한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는 등 관심을 가진 결과 K군은 요즘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서봉렬씨는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절실하다"며 "학생들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월여고 서양희 교사는 탈선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매사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말 것 ▲실수에 대해 '바보야'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윽박지르지 말 것 ▲기를 죽이지 말 것 ▲화풀이를 하지 말 것 등 7가지 '가정수칙'을 제시하기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례를 발표한 이들 전.현직 교사 중 12명을 선발해 30일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하며 내년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한다.
하얀 눈송이가 날리는 것을 창살 너머로 바라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늘아래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다. 바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죄 값을 치루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 고생쯤은 견뎌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나 잔머리를 굴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제사범들을 미워한다. 하지만 그 중 누구도 철창 안에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을 테고 어쩌다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특히 힘이 약하고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의 경우가 더 그러하다.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미평동에 여자 재소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다. 그곳에 교도소에서 태어났거나 엄마 품이 필요한 아기들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재소자인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유아실이 두 곳 있단다. 사실 죄를 저질러 사회에 빚을 진 것은 엄마일 뿐 어린 생명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일반 재소자들의 거처와 다를 바 없지만 아기들을 위해 온돌마루가 깔려 있고 아기들에겐 쌀밥이 제공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장기수와 무기수들이 많은 교도소 내에서 이 아기들이 스타란다. 아기를 만날 수 있는 아침 운동 시간이면 수백 명의 재소자들이 서로 안아보기 위해 줄을 서고, 돌을 맞은 아기에게 돌상을 마련해 주려고 영치금도 모은다니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삶이든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게 되어 있다. 또 아기들은 누구에게나 희망이다. 아기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거나 보드라운 볼을 비벼보는 것만으로도 재소자들은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18개월이 되어 아기들이 교도소를 떠나는 날엔 모두가 운단다. 평소 자유가 없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순둥이였던 아기가 밖에 있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되는 순간에는 마구 울어대 한숨도 못잔 엄마와 재소자들, 직원들까지 눈시울을 붉힌다니 가장 슬픈 날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곳의 엄마들은 아기가 엄마를 닮았다는 말과 이곳을 나간 아기들이 커서 면회를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한단다. 그것만 봐도 죄 값을 얼마나 혹독하게 치루고 있는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업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철창 안에서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죄가 밉다고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불우한 가정환경을 원망하느라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주머니를 꽉꽉 채우다가 진정한 행복은 주머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수의바지를 입어 마음이 더 편하다는 재소자의 글이 더 가슴을 울린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행복을 좇느라 안달하다 오히려 찾아온 행복을 하나, 둘 멀리 쫒는다. 하지만 행복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다. 삶을 아름답게 할 때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행복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일수록 어릴 때부터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찾아내게 하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개월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88건 1천798명을 적발, 16명을 구속하고 1천62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61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36명이 가입한 15개 폭력서클을 해체토록 선도했다. 적발된 1천798명 가운데 남학생은 1천323명(73.6%), 여학생은 475명(26.4%)이었으며, 피해자 855명중 남학생은 624명(73.0%), 여학생은 231명(27.0%)을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8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688명, 무직 232명, 대학생 38명, 초등학생 29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단속기간동안 39차례에 걸친 학교폭력예방간담회를 갖고 6천724차례의 학교출강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진 항목은 척추를 비롯, 눈, 코, 귀, 목, 피부, 기관능력, 각종 병리검사 등이며 경비는 각 학교에서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천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천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내년 2월말 정년을 하시게 될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뵈었다. “교장선생님 같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벌써 정년을 하신다니 아깝습니다!” “뭘요. 후배님들을 위해 나가야지요.” 평소에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 늙지 않는 청년 같아 보이는 분이다. 대학 교수의 정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단축시킨 이후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환갑이 되어도 노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건강도 개인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직을 떠나는 정년교원들 중에는 교육을 위해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정년이 없고 법조계의 판검사는 현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30-40여년 전문직에 종사한 교원은 정년을 하면 산에 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년 후에 소속할 수 있는 삼락회 라는 친목단체가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년을 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지원봉사단체라도 설립하여 교육의 노하우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교직에 있을 때 쌓은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 특기나 기능, 기자재 수리, 교재교구제작, 서예, 한문지도, 예절지도 등 강사 풀 제를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년단축으로 잃은 3년만이라도 봉사의 길을 열어주면 노후의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노인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잘 운용 되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젊은 인적자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사회든 연령층에 맞는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마련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짜야 한다. 가정에서도 젊은 사람이 할일과 노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사회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주안도서관(관장 김효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유아 및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할 예정이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로 떠나는 ‘꼬맹이 이야기나라(초등 1학년 대상)’가 1.16(월)~1.17(화)까지 열리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인형을 제작해보는‘손인형 만들기(초등 2,3학년 대상)’가 1.18(수) 있을 예정이다. 또, 1.20(금)일에는 놀이를 통해 경제개념을 익히는‘재미있는 경제놀이(초등 3,4학년 대상)’시간이, 1.16(월)~1.18(수)까지 3일동안 한자 익히기의 기본이 되는 부수를 학습하는‘한자부수 완전정복(초등 5,6학년)’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1. 20(금)에는‘우리들의 진로탐색’(초등 5,6학년)시간으로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안내하며 꿈을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21일(토) 오후에는 앨리스 극단의 ‘아기돼지 삼형제’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유아 및 초등학생 등 온 가족이 도서관으로 나들이 와 함께 관람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편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3일~1.6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전화(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 / ☎ 439-5587)로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 ijuan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따랐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강사도 거리가 멀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로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2-3종목을 실시하였다. 미술(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을 하였는데 특기 있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선생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특기지도를 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인지 올 학년 초에는 자체강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려했으나 소규모학교와 지역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학교특색으로 실시하는 사물놀이강사를 인근 제천에서 어렵게 구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강좌 정도 더 개설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교감이 무보수로 1주일에 1시간씩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 한문자격취득과정 직무연수(사이버)를 받고 공인한자2급자격증을 받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년간 한문을 가르쳤다. 학교특기적성교육비에서 학년별 교재를 구입하여 지도하였다. 3개 학년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오랜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목이 아팠다. 전체학생을 지도 할 때는 마이크를 썼지만 학년별로 지도할 때는 육성으로 3개 학년을 다니며 지도하고나면 힘이 들었다. 역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른 다음 “사자성어”나 내용이 좋은 한문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교재를 다루는 방법으로 지도하니까 귀담아 듣고 반응이 좋았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이야기를 해줄 때는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고사성어의 뜻을 풀이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맛보았다.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1주일간 반복하여 복습하고 연습장에 써오는 과제를 주어 다음시간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1학기에 40문항씩 문제를 내어 평가를 하였고 학년말평가로 지난 12일에 40문항씩 한문평가를 하여 채점을 한 다음 19일에는 시험지를 내주고 답을 맞춰보았다. 잘한 학생은 두 문제만 틀린 아이도 있었고 두문제만 맞은 아이들도 있었다. 잘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부족한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가정에서 복습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다. 옛날 서당처럼 “책씻이”는 없었지만 1년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한문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終講을 하고 나니 역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5%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대로 하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2000억 원 결손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조 1285억 원의 국가 교육세 미징수로 지방채 발행 승인 규모가 3조원에 달한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비관적이다. 교육부 자문 제5기 교육재정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을 들었다. ‣봉급교부금 부활론=교육부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직결된 재원구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폭이 큰 지난해는 국가 교육세가 1조 1285억원 미 징수됐고 이는 3조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직결됐다. 교부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원인건비 증가율도 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율은 7.5%에 그친 반면 교원인건비 증가율은 9.1%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중학 교원으로 한정된 보정대상을 고교교원 인건비까지 확대하거나 봉급교부금(보수교부금) 부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5년 GDP 5% 교육재정 확보, 2000년도 교부율 인상(11.8%→13%) 및 교육세 인상 등이 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조치들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향=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부금 규모가 경기변동에 연동돼 있고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 안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시 교육세 연장=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특별소비세(15%, 올 4000억 원) 연장을 위한 교육세법 개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 교육세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자위는 현행세율(60%)을 3년간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20%로 인하해 영구세화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안(40% 영구세화)대로 통과됐다. 7일 당정협의서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요금체계가 20일부터 시행될 경우 kwh당 89.05원인 전기요금은 74.61원으로 인하돼 연 54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학교용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9일 국회 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조성원가 70%로 공급하게 된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 25%, 고교는 70%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2000세대 미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이 신설돼, 아파트 단지 미니학교 신설이 가능케 됐다.
교사란 직업은 하나의 보금자리요, 희망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금쪽같은 아이들과 늘 생활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 없는 아이들......바로 그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이는 필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방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올해 아이들을 담임하면서 ‘나’ 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니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점도 남게 되고 후회스런 일도 많지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축소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게 되고 무언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자기 자신의 역사! 그렇다면 후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기도 중요한 자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자신이 활동했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 이상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의 자기역사 만들기, 이름 하여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프로젝트는 리포터와 만나던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님의 회의가 있던 날, 부모님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협조를 부탁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 나의 노래’ A4 파일박스에 자기의 역사가 하나하나 쌓아져갔다. 역사물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하여 모아둔 것,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렸던 편지나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 한 것, 미술시간 만들고 꾸몄거나 그렸던 작품, 학습활동 때 찍었던 사진, 현장학습이나 뒤뜰야영, 학급이벤트, 학예회 때 찍었던 사진, 버리기 아까운 학습지나 토요휴업일 활동, 선생님께 배운 새 노래, 영어노래 악보, 창의력 학습지, 비뚤비뚤 쓴 한자학습 평가지 등이다. 1, 2학기 통틀어 각자 A4 파일박스 두 개에 모아졌다. 이제 편집하는 일만 남았다. 제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쇄소에 들러서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찮아 제본을 직접 각자 하기로 하였다. 마침 오늘 텔레비전에서 ‘북 아트’ 에 대해서 나와 메모를 해 두었다. 빨리 제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방학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였다. 방학 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월이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담긴 각자의 역사물이 한 권씩 나오게 된다. 자신이 편집하고 제본하여 새로운 자기의 역사책이 탄생되는 날, 아이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며 가슴엔 희망을, 얼굴엔 미소를 한 아름 꽃피우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눈만 뜨면 학교밖에 모르는 사내. 그 흔한 친목계 하나도 없이 주말에도 학교에만 나가는 고지식한 아저씨. 엄연히 처자식이 딸린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도 가족들은 제쳐두고 허구헌날 대학입시에 저당잡힌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돈키호테같은 남자.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은 몹시 위태롭다. 자칫 학교밖에 모르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끼는 모양이다. 친구들의 남편은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여 친분 관계를 쌓느라 바쁜데, 이 양반은 풀방구리처럼 학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다른 모임은 안중에도 없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아내는 요며칠간 전화를 걸어온 친구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동창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오라며 성화를 부리다 못해 애원까지 한다. 마침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과의 상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기에 못이기는 척 아내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도 아이들과 상담하느라 십여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른명 남짓한 중년의 남녀가 빙 둘러앉아 식사와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실로 30년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동창회였다. 가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마의 주름은 기본이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거나 모근(毛根)이 뽑혀나가 민둥산을 이룬 친구들도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반가운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어색했던 분위기도 짐짓 누그러들고 어느덧 삼십년 전의 동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세파에 시달려 무딜대로 무딘 중년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깃거리는 단연 선생님이었다. 저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선생님에 대한 추억의 보따리를 끌러내자 분위기는 점차 깨소금을 볶는 듯 했다. 지금은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상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의 속을 무던히도 썩혔던 녀석은 삼십년만에 만난 친구의 손을 잡고 무척 반가워했다. 선생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친구는 대뜸 박달나무로 엉덩이를 맞았던 얘기부터 꺼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교칙을 밥먹듯이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틈만나면 겻길로 빠지려는 자신을 엄하게 꾸짖고 사랑의 매로 다스려준 선생님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리를 파할 무렵이 되자, 상영이는 선생님이 된 친구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안으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맘때면 통과의례처럼 겪게되는 성장통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잘난 아이보다는 못난 아이의 손을 한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며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어버이같은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신신 부탁했다. 30년만에 만난 동창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과연 지금의 아이들도 우리 세대처럼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그리워할런지. 선생님을 일일이 평가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쓴소리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준 선생님을 얼마나 고마워할런지. 행여 자신들이 메긴 점수를 놓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을런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병술년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내년부터 선생님들은 동료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라는 시험대에 올라야한다. 과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선생님이 얼마나 될런지. 말 그대로 스승은 없고 직업인으로서의 선생만 득세한다면 지식을 사고파는 학원강사와 무엇이 다를런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사회활동도 접은 채 음지에서 아이들만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선생님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흠집내기에만 바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말 생활지도 캠페인이 지역별 중심학교별로 열렸습니다.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 전단을 지나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또는 업소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계도하는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지구대 방범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전단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업주 여러분! 그 동안 청소년 선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탈선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안 팔기 ○ 불량서적, 불량 매체물 안 보이기 ○ 유해업소에 고용 안 하기 ○ 건전한 PC방 분위기 만들기 "청소년 고민상담, 유해환경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88입니다"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2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교와 일부 중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를 2007년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 2008년 20%인 110개교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수학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 즉, 영어, 수학시간은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간마다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지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편성방법은 보통 3단계로 학생숫자를 비슷하게 나누게 되므로, 점수에 관계없이 반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생 성적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한가지 형태로 유지하면, 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 수준이라는 개념이 성적에 따라서만 수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수업의 횟수를 줄여서 주 1회, 혹은 주 2회만 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반에서 같이 수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동수업의 반편성 기준은 각 학년의 평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취지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해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을 갖고 부진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수준별 교과서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각자에 맞는 수학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수준을 성적, 능력, 적성, 흥미,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세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교사 한사람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