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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최근의 대입 자율화 논란과 관련, "3불 정책은 현재로선 너무 당연하고, 폐지하는데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불 정책은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의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3불 정책은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황이 정리되면 많이 변할 것이고 세 가지 중 둘의 변형은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3불 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진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과반영 등 페널티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뉴딜'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 녹색학교 및 전원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녹색학교, 전원학교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면 농촌지역이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의 틀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교사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ㆍ중ㆍ고 교장단 연수회에서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 책임있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 집단인데 이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교육에 못 미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교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안 장관은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학원은 더욱 번창한다"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교육의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입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이 입시안을 바꾸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정부가 강력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성적 위주가 아닌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안을 채택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 장관은 "4월이 가기 전에 대학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 같다"며 "이는 성적 위주의 입시를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의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년간 열심히 대학이 노력하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어제 카이스트 총장이 150명의 학생을 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학원이고 제일 크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학부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를 보내야 카이스트를 보낸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사교육없는 학교' 32곳을 선정, 3년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각 11곳, 고교 10곳 등 모두 32곳의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3년간 4억원이면 매년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32곳의 학교에 4억원씩이면 128억이라는 큰 돈이다. 현재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운영에,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이미 이들 학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눈에띄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사교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제시하거나 거의 무료수강에 가까운 강좌를 운영하면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방과후 학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아마도 이들 사교육없는 학교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무료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서 학생에게 무료에 가까운 수강을 하면 공교육이고, 학원에가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면 사교육인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학교에서 하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하면 사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한 규모를 비교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강료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때문에 다른 학교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사교육없는 학교나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일부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여 여건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교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관련 관심사가 많지만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사교육관련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전쟁에 의한 전사자만 자꾸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방과후 학교,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의 혼선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방과후 학교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과의 한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궁금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지만, 정부나 시 도 교육청은 내심 이쪽에 올인하고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그래도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를 두고 일선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마친 후에 학원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야간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략 오후 9시-10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인해 학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오후 3시 전 후로 수업을 마치는 중학교의 경우,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어 오후 10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방과후 학교운영시간이 오후 3시 반정도부터 시작되어 오후10시에 끝난다면 전체 운영시간이 6시간 반정도가 된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오전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면 6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다. 결국 낮에는 5시간정도의 수업을 받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6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방과후 학교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쯤되면 어느것이 진짜 학교인지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질을 왜곡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방과후 학교의 시간이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정규수업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방과후 학교에 매달릴 수도 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방과후 학교, 현재까지 확실히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를 접하지 못했다. 특히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확실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방과후 학교도 참여하고 학원에도 다니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대안으로 믿고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믿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본질이 덮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떤일이 있어도 학교의 정규수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전국 초·중·고에서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 사상 처음으로 그 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됐다. 평가 결과,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라고 대서특필됐던 ‘임실의 기적’이 ‘성적조작’이라는 어이없는 코미디로 밝혀지면서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배워야 하는 교육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둘러 비리 관련자를 징계하고 승진되는 교장 발령도 철회했다지만 철없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영영 지울 수 없다. 이번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사에게는 수업개선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희망을 찾았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은 평가결과의 적나라한 공개가 그런 세상을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역별 학군 줄 세우기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교육1번지’로 뜨거나 ‘공부 못하는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평가결과의 공개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학력차 해소’에 기여할지 아니면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점수 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에 빠져 더욱 치열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과학은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 결정력, 실험 실습 등이 중시돼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됨으로써 전적으로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현행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특히 고교 교육과정이나 평가방법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히는 입시의 큰 흐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지식 위주의 서열화 된 평가방식은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일부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관 지을 움직임이다. 물론 성적이건, 운동이건, 인성교육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치고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문제를 전적으로 교장·교감에게 돌린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강남지역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교육1번지’는 유독 훌륭한 교장·교감·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의 교육열이나 경제력 등 교육여건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 차이를 접어둔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면 앞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원들 사이에서 ‘기피학교’와 ‘선호학교’를 나누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지식교육만큼이나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채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결국 이번 ‘성적조작 파문’은 어떤 교육정책이든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폭풍,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3단계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 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 4530원)은 57만 8470원의 차이가 나고, 4단계로 나누면 S등급(상위 10%, 354만 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 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 이었다. 지난 1월 29일 교과부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에 합의한 한국교총은 ‘조기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평가대상기간과 평가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지급 시기를 3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만 조기 지급을 볼모로 차등 폭 확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과금의 차등 폭 확대는 그간의 성과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없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차등지급률을 30%로 유지하면서 일선 현장의 갈등 없이 이 제도가 내실화․정착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차등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금 균등분배’ 논란과 관련,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자의적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특히 최근BTL 사업지연으로 교육시설 건축에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중등단계로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에서 10% 전후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 공시제 등 정부의 9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국가통제와 관료적 지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가 개입 없는 대학의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보 공개 및 공시, 인증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졸업생의 취업동향 등을 포함해 대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정부 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학의 진입·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재산을 국가가 일부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졸자 기초학력 미달자 관리, 대학·출연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성적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하는데 결과를 재는 평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력측정은 평가도구와 방법이 다양하여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데 허술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지적성장 정도를 재려는 것이 교수활동 후에 치르는 평가이다. 학업성취도의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크게 객관식평가방법과 주관식 평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객관식평가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주관식평가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측정해도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행평가와 기능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평가까지 조화를 이룬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번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과정이나 결과공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전국적으로 공개를 할 때는 성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특이한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재검이나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했어야 했다. 쫓기듯이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것은 너무 성급했고 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법하고 말았다. 성적공개 보다는 교육의 신뢰를 더 비중 있게 다뤘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교육을 병들게 하고 망치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붙이며 압박을 가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했어야 했다. 성적이 높다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역교육청이 성적조작 파문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허탈감에 좌절하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까지만 공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본다. 평가는 필요한 것이다. 평가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가르친 결과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제공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교육청의 책임자들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책임자들에게만 학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도리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이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부터 해야 할 일을 찾아 알찬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와 관련,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오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장 연수회에 참석, 올해 교육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밀집지역을 찾아내는데 있다"며 "첫번째 시도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왜곡이 있다고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 오류 등 일부 '반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라며 "재조사를 통해 이번 평가의 고의적인 왜곡이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던 만큼 다소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25일까지 교과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도 확충해 스타강사가 강의를 맡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TV(IP TV)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위주의 평가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에 전원학교 100개를 만들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낡은 학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드는 등 학교 선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연수회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5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 남북 교육 교류사업 등을 포함한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급 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의 합의로 지난달 27일 대교협,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본지 2일자 보도)은 노동계까지 확산되게 됐다. 간담회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27일의 공동선언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6만 6천 여명의 청년 실업자의 심각성과 이를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장석춘 위원장은 “함께 논의해 노총에서도 흡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양 단체는 7,8%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루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10여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럼을 창설해 정례협의회를 갖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두 단체는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 4월 중 실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단체의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간담회는 지난 대선에서의 교육공약 채택 및 각종 현안 대응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원희 회장은 교총이 지난 연말 교육세 존치를 촉구하며 대정부 활동을 벌일 당시 노총이 발표한 지지 성명서가 큰 힘이 됐다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지방교육세가 존치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 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외 김동만 상근 부회장, 백헌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12명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 12명이 함께 했다.
어제 저녁 워낭소리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오랜만에 영화를 보았다. 평소에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오랜만에 보니 볼 만하였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였고 늙으신 두 어르신과 소에 관한 영화였다. 농촌 출신으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감동있게 잘 보았다.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새벽까지 그 여파가 밀려왔다. 워낭소리의 영화가 주는 교훈을 할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그 중 세 가지만 말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할아버지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 모습이 돋보였다. 80세가 되면 모든 일을 그만 두고 편히 쉴 연세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평생 하시던 농사일을 그만 두지 않으셨다. 연세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쪽 다리를 못쓰는 형편에 있었다. 농사짓는 농부가 가져야 조건 중의 하나가 건강 아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힘들고 고된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농부의 일을 그만 두지 않으시고 잘 극복하신 것이다. 또 발톱이 하나 빠진 상태였고 두통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 정도의 형편이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농사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고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여 농사를 지어 9남매를 잘 키워내셨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탓하며 갖가지 어려운 여건을 탓하면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교육가족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것 같았다. 둘째, 할아버지의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할아버지는 농사밖에 모르셨다. 농사짓는 일을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두셨다. 농사를 지으면서 꼭 필요한 소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머리가 아파 정신을 못차리고 있을 때에도 워낭소리가 나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혹시나 아프지 않은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수시로 둘러보면서 소의 등을 만져주며 먹이를 주며 소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랑이 이와 같아야 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할아버지 농부처럼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 사료를 먹이지 않고 꼭 풀을 뜯어 먹이며 소죽을 끓여 먹이는 정성은 보통이 아니었다. 끝으로 할아버지의 농사철학이 돋보였다. 농사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힘이 들 때마다 “소를 파소, 소를 파소”하면서 노래처럼 말해왔지만 아예 말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할아버지의 철학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를 팔면 농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살아움직일 수 있는 한 농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또 할머니께서 사료를 사다 먹이면 소 키우기가 좀 쉬울 것이라고 하셨지만 소에게 사료를 먹이면 살만 찌고 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 또한 거절하셨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들에 나가 풀을 뜯어 소에게 먹이는 것은 그의 농사철학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확을 할 때에도 기계로 하자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기계로 하면 낫으로 할 때보다 나락이 많이 떨어져 나가 손실을 가져오게 되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농사철학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들도 할아버지 농부처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워낭소리는 오래도록 내 귀에 맴돌 것 같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공 교육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인의 친구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차용해 썼다는 증거가 모두 인정된다”며 법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를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상 몰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은 지인들에게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쓰고 이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는 무상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의 변호인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교육감의 처가 선교와 장학사업을 위해 마련한 돈으로 이를 교육감이 알게 되면 쓰게 될까봐 차명으로 관리했다”며 “교육감은 최근까지 이 계좌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무상기부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격려금을 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해줘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 금액도 따져보면 150만원 내외의 소액”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민선 교육감 선거가 처음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해석,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과 관련법률 등을 감안해 무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재판을 받게 돼 부끄럽다”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자와 매제여서 이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차명계좌는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리며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나와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부인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검찰은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기도 고양지역 초등학교 1학년 100명 가운데 7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양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루돌프어린이사회성발달연구소에 의뢰해 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 5천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3일 루돌프연구소 보고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4천155명 가운데 7.6%인 317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공격성 등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와 불안, 위축, 우울, 감정기복 등 내면적인 정서문제 등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돌프연구소는 이들 317명 중 심리평가에 응한 120명을 대상으로 4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DHD(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 42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 36명, 지적장애(정신지체 또는 경계선 지능) 11명, 우울장애 35명, 불안장애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어린이의 경우 중복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루돌프연구소는 앞서 BASC-Ⅱ, SRS, CBQ, ARS, ASSQ 등 5가지 정신건강 종합검진 도구를 사용, 심리평가 및 치료대상 아동을 선정했다. BASC-Ⅱ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과잉행동 62명, 공격성 61명, 비행 76명, 불안 63명, 우울 121명, 신체화 70명, 비전향성 166명, 위축 151명, 주의력 문제 580명 등이다. 또 학령기 아동의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 행동평가 도구인 ARS 검진에서는 주의력 결핍 52명, 과잉행동 26명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핵가족화 등으로 어린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등 가족 또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정서불안 학생이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의 치료를 돕는 등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해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대하여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는 물론이고 생활지도나 교육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사실 교육은 교사의 역할에 따라 그 목표와 성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문제는 교사의 전문성이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듯이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개별 학교 단위의 교육활동이나 성과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속속 공개되고 있으며, 학부모들 간에도 교육적 관심사에 대한 의사교환이 광범위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잘 아는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모처럼의 만남이었기에 그간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사업이나 직장생활의 애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대화의 초점은 교육에 맞춰지고 있었다. 대부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기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화를 나누면서 놀란 것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필자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기도 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요즘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은 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함께 대화를 나눈 지인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그것도 단순한 대안 제시가 아니라 장·단점은 물론이고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교육 전문가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방과 소통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에 교육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교사가 교육 전문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일방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학부모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교육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활동 모니터링제도 바로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굳이 학생을 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화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육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시시콜콜한 얘기에서부터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대화의 소재나 범위도 다양하다.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교사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부분도 있다. 교사가 교육의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교육활동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힘은 반드시 교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는 속담처럼 한정된 분야에만 국한될 수도 있다. 가끔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교사들도 교육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소통과 공유의 시대에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교육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정보와 식견은 전문가 못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을 단순한 의견 개진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력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평가 대상에서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 과목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평가 체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은영 박사팀은 3일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에서 고교 1학년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시기를 7월 중순 또는 11월 초순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평가 과목을 줄이고 문항 수를 늘릴 것과 채점을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이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전집으로 바뀌면서 2010년부터 개별 학교 단위로까지 성적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비해 이뤄진 것이다. 먼저 평가 학년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연구진은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 3, 고1 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으나 의무교육 기간이 중학교까지이므로 고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고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1학년이 평가 대상이지만 시험 범위가 국민 공통 교육과정 전체가 아니라 1학년 과정으로 한정돼 있고 고1과 중3 간의 간격이 좁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고교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평가 시기로는 현행 10월에서 7월 중순이나 11월 초순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7월에 시행하면 학기말에 평가를 치름으로써 2학기 초에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점, 11월에 시행하면 해당 학년의 학습 내용을 시험 범위에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또 평가 과목수를 현행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에서 국어, 수학 2개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집 형태의 평가를 시행하는 일본도 국어, 수학만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도 사회 교과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2~4년에 한 번씩 표집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사회, 과학은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 결정력, 실험 등이 중시돼야 할 교과이므로 지필고사 형태인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맞지 않다"며 "영어는 향후 도입될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평가 과목을 축소하는 대신 문항 수를 늘리고 문제지를 2종으로 개발해 1교시 국어I, 2교시 국어II, 3교시 수학I, 4교시 수학II의 시험을 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채점 방식의 경우 전집평가로 할 때는 평가원이 채점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도 교육청이 관할 학교의 답안지를 수거해 채점한 뒤 평가원에 성적 자료를 보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평가원은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 채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채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연구안을 참고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성적 재집계 결과와 함께 개선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최측근인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이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이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 2일 추첨 방식을 도입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방교육위원회가 이 방식을 남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볼스 장관이 추첨제 배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올해 중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10만 명 가량이 제1지망 학교가 아닌 학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정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에서 추첨 방식은 남부 휴양도시인 브라이턴에서 시범운영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영국의 5개 교육위원회 가운데 1개가 추첨 방식을 채택했을 정도다. 현재 브라이턴을 비롯 노샘프턴셔, 하트퍼드셔, 더비셔, 브리스톨, 노스서머셋, 도싯 등이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이턴에서 시범시행한 결과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중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숫자는 16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 10~11세의 중등학교 진학자 56만 명이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명문 중학은 최고 20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가운데 지원자가 폭주하는 중등학교는 추첨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학교 주변으로 집을 옮겨 학교 배정을 받으려는 중산층의 극성스런 '치맛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추첨제 방식이 지난 2007년 도입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수당은 어린이들의 장래가 주사위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추첨제 배정 방식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볼스 장관은 감사관실에 제비뽑기 방식의 유해성 여부와 남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추첨제 방식을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추첨제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이며 어림짐작이라 사정에 어두운 어린이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같은 학급의 누가 같은 중등학교에 배정될 줄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추첨제가 폐지되면 학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나 학교가 가족을 인터뷰하고, 집안 배경을 고려하거나 비싼 교복 판매점을 지정하지 말아야 하는 등 가난한 계층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학생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사안처리매뉴얼(지침)'을 각 중.고교에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사안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20여가지의 사안처리 방법이 수록돼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증상과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 등을 이 매뉴얼은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각 학교의 담당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 매뉴얼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이달 31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오는 31일 동시에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진단평가의 시행날짜를 31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전체의 0.5%인 표집학교에서만 31일에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평가일을 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반대해온 일부 진보단체들은 "31일에는 표집학교만 시험을 보게 하고 나머지는 시도 자율로 날짜를 정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 스스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시인해 전집 방식의 시험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 확인 결과 대부분 "표집학교와 나머지 학교를 분리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1일에 일제히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교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며 "이달 31일 진단평가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의 주관 교육청인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표집학교만 31일에 치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자율로 날짜를 정하라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지만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일"이라며 "다같이 31일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시험은 학습 진단의 성격에 불과하고 성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 한다"며 "학교별로 날짜를 달리해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 단체 주도의 체험학습도 미뤄졌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펼치는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평가 당일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10일로 예정했던 것을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경기 지역에선 진단평가일로 잡혔던 10일 경기 여주의 한 사찰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다. 이 단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 일정에 따라 체험학습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평등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는 "시도별로 시험일이 바뀌어도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로 또다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일제고사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평가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진단평가는 매 학년 초 학생들이 전년도에 배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각 학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공개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들이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경우, 여러 언론에 약속이라도 한듯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도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반대하면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현재와 같이 성적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사라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결과만을 놓고 교사평가니, 교장평가를 한다는 등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전혀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과를 곧 교사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3월10일 실시예정이었던 진단평가가 연기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해왔다. 특히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양대학교 노종희교수님의 의견은 그래도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성취도평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밖에도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공감하기에 충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수님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경쟁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그 필요성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여건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의 발표만을 놓고 의견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았다. 어떤 경우는 이번 3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진단평가'를 '학업성취도평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의견을 내놓았다는 생각이다.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중앙일간지에 이런식의 글을 쓰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안없이 문제점만 자꾸 부각시킨다면 논란은 자꾸만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를 제시했으면 그에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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