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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MB식 교육정책 심판'을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정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 확대가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정책 전반에 반대하고 있어 국제고를 둘러싼 마찰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공모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문제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사립 고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당선자 측은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1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자가 국제고 등의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라는 분명한 생각을 밝힌 데는 감정이 섞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선 직후 "지금까지 추진돼 온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거에 뒤짚을 생각이 없다"며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도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김 당선자가 강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교육부가 특목고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서 "당선자의 취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려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갈등은 도교육청과의 사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 당선자가 구성한 취임준비팀은 21일부터 나흘간 과별로 대면 브리핑을 받으려 했으나 도교육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브리핑이 하루씩 미뤄졌다. 도교육청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내내 브리핑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전날 취임준티팀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간부들의 건의를 받은 김남일 부교육감이 이를 김 당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0일,월) 오후 3시 반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색다른 강의였고 강의가 아주 유익하였다. 지구환경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보니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급속히 사라지는 북극해 빙하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였다. 지구온난화와 빙하감소로 인해 빙하호수가 생기고 조여오는 ‘대재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CO2)의 배출량이 03년 기준 연간 582백만톤으로 세계 10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녹색 성장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녹색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일본의 팀-6운동이 가슴에 와 닿았다. 팀-6 국민운동은 1. 온도조절, 2.물을 아껴씁시다. 3.공회전억제. 4. 친환경제품애용 5. 1회용 포장사용 자제 6.플러그를 뽑아 전기절약하기였다. 온도조절은 여름철 냉방온도를 1도 높이고, 겨울 난방온도는 1도 낮추는 등 10대 실천과제를 이행할 경우 세대 당 연간 736kg의 CO2를 줄여 약 3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5분만 단축해도 연간 39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CO2줄이기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교수님께서는 ‘작은 경제 운동’을 강조하셨고 ‘ONE운동’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셨다. 매달 1일 1시간 불을 끄기 운동을 제안하셨다. 그러면 엄청난 절약운동, 에너지 절약, CO2줄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환경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미래를 보여주세요! 작은 운동하세요. 2. 재미있게 보여 주세요 3. 참여하여 느끼도록 하세요 4. 기업과 도시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5. 노력하면 부자 학생이 됨을 보여 주세요! 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환경교육, 에너지 절약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등 주어진 역할만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과 수업 시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지만 시범 단계부터 제대로 대우를 하고 수업 시수 50% 경감 등 현실적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명분쌓기식의 운영을 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제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과 장학을 이원화하여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지도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야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 인사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관리직과의 갈등이나 또 다른 내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달리 수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학활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수업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실적쌓기와 업적 관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본분인 수업보다는 승진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관리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성취욕을 느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과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공교육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준혁이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졸업 앨법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학부모위원 2명과 교원위원 2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5명(졸업 학년 담임)으로 구성했다. 소위원회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소위원회 위원 9명은 준혁이네 학교의 전년도 앨범과 이웃 학교의 앨범을 직접 보면서 앨범의 질과 가격 등을 비교·분석했다. 사양(규격), 가격, 계약 방법 등의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계약 방법은 운영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5명의 주장대로 경쟁입찰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자문)한 결과 전년도 졸업 앨범의 질이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며 업체도 별 하자가 없으므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수의계약할 것을 의결해 학교장에게 통보했다.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교직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리며 난리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담당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므로 운영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이에 근거한 시·도의 조례와 사학의 정관, 학칙 및 학교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학교규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아닌 전문인(외부인사)을 참석시킬 수 있다.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 또는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만 가진다. 그러기에 위의 예처럼 준혁이네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 의결 사항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자문)을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늘 위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은 배제한 채 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위원이 아니 자들이 참석해 자기들이 결정한대로 집행하기를 강요하는 사례들이다. 이는 소위원회에 학교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본인이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자문을 마친 때에는 심의․자문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소위원회 활동의 임무는 그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끝난다. 이 때 본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동의, 또는 번안동의 가능한 것이다.
홍대의 한 클럽에서 유명 인디펑크그룹 노브레인이 팬들과 박자맞추기 게임을 했다. 누구나 아는 동요 ‘비행기’를 한가지 악기, 한가지 음으로 연주한 노브레인 멤버들은 관객의 50%이상은 곡명을 알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관객의 2.5%만이 맞췄다. 이 실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착각을 보여주는 심리실험이다. EBS는 오는 27~29일 오후 9시 50분에 인간의 착각을 소제로 8개월 동안 진행된 31가지의 실험을 보여주는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시즌 2’ 3부작을 방송한다. 이에 앞서 20~22일에는 지난해 8월 화제가 됐던 ‘인간의 두 얼굴 시즌 1’을 재방영한다. 시즌 1에서 나온 실험은 주변사람의 선택에 따라가는 모 기업의 커피광고로 이어져 주목받았다. 인간 행동의 원인을 외부 상황의 힘으로 설정해 보여준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는 ‘착각’이라는 인간 내면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가 눈을 가린 채 공을 바구니에 넣는 실험에선 엄마가 거짓으로 능력을 복돋아 줄 경우 더 많은 공을 바구니에 넣는 실험을 통해 긍정적인 착각이 성취를 가능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착각에도 빠지지 않는다며 착각의 삶을 이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백인남성과 동남아 남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실험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착각, 편견의 문제를 드러내는 등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일본의 국공립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력테스트가 성적 공개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21일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학력테스트는 지난 2007년 '유도리(여유있는) 교육 정책'으로 인한 학력 저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40여년만에 부활된 뒤 이번이 3번째다. 지난 두차례 테스트에는 아이치(愛知)현 이누야마(犬山)시가 불참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국공립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 그러나 전국의 사립교들은 참가율이 2007년 62%에서 이번에는 48%로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테스트에서는 국어와 산수(수학) 2과목을 각각 '기초지식'과 '지식활용'으로 나눠 기초수준의 실력을 측정하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곁들여 실시된다.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 학교간의 서열화를 막고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적인 학력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와 전국 47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성적만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포함한 개인 정보도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차례의 테스트에서 하위를 면치 못한 지자체에서는 성적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부과학성의 제한적 공개 방침을 어기고 산하 기초단체별로 성적을 공개토록 해 파문을 낳았었다. 대표적으로 오사카(大阪)부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곧바로 '교육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관내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에 성적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으로 충실한 교육 방안과 자질부족 교원의 퇴출 등의 조치도 취했다. 반면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을 낸 아키타(秋田)현에는 다른 지방에서 교육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꼴찌를 기록했던 오키나와(沖繩)현에서는 아키타와 교원 인사교류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력테스트가 부활된 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에(三重)현의 쓰(津)시 교육위는 전국 학력테스트의 문제를 참고로 교원용 예상문제 자료집까지 발간해 관내 81개 초ㆍ중학교에 배포했다.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노조 등의 반발 속에 부활된 일본의 학력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유도리 교육으로 인해 저하된 학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공감토록 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초등교 산수와 중학교 영어를 매주 1시간 정도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 30년만에 총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부실교원 퇴출을 위해 교원면허 갱신제도 도입하는 등 유도리 교육을 시정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꾸고 있다.
한국교총은 1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38차 교권위원회 및 제7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 A고 B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8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855만원을 보조키로 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경기 A고 B교사·250만원)=B교사는 2007년 전임교내 복도에서 이모 학생의 두발 지도 중 이를 목격한 학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점심시간에 사건이 발생해 학생 수백명이 이를 목격했다. B교사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3656만5980원 배상 판결)했으나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부산 E고 F교사·250만원)=2003년 F교사의 체육수업 중 박모 학생이 쓰러져 ‘좌측중노동맥 경색’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및 위로금을 전달하고, 모금활동을 통해 성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08년 12월 학부모가 학교법인 및 F교사를 대상으로 2억 7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부산 G고 H교장·250만원)=2005년 부산 G고 출제 중 정모 학생이 칵테일 쇼 도중 불쇼를 하다가 둔부 및 하지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학생은 치료비 및 무료 성형외과 치료 등을 받았다. 학생이 졸업한 후 가족이 재단 이사장 및 H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대구 I중 J교사·250만원)=2007년 J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배모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2008년 3월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공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가해학생 징계, 가해학생 학부모 공개 사과, 치료비 공개 부담 등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는 2008년 10월 J교사 외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경기 C고 D교사·변호사 수임료 전액 55만원)=지난해 6월 경기 C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 신문에서 학교 측의 무관심과 늦은 대응을 문제 삼는 일방적 기사를 게재해 해당 교사가 신문사와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해에 수만명씩의 중고등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 개중에는 외국유학 등 부모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책없이 중도하차하는 경우들이다. 매년 이 엄청난 수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교문을 나서고는 거리를 배회하거나 실의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악의 소굴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실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가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이겠는가. 거리를 방황하거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늘진 곳으로 빠져드는 일 모두가 사회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소위 대안학교이다. 제도권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열린 눈으로 청소년의 세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학교를 세우자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도 종종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대안교육의 논리는 제도권 학교교육 논리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어야 한다. 제도권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의 방법과 교육과정 체계가 특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기관 보다는 사회문화단체나 종교기관에서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대안교육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교육행정기관에서 설립과 운영을 지도해 온 대안학교가 대부분 실패로 끝난 이유는 변별성있는 대안교육 논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 달 또는 한 학기 정도의 단기간 동안 위탁해서 적응 또는 교정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학교로 복귀하게 하는 특별교육과정은 아주 유익할 수 있고 소규모이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안학교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평생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송고는 일반고등학교와는 그 모습이 판연히 다르지만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대안교육기관인 것이다. 학교적응의 문제든 가정환경의 문제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있게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학교 못지않게 튼실한 학사일정을 준수하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40개 유수한 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들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서로서의 훌륭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그 규모와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이버 강의를 청취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한 달에 두 번씩 학교에 나와 밀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방송고 학생들의 학구열과 강인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견 기업인들과 가정주부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앉아 공부하는 모습은 한국사회의 높다란 학습사회 수준을 실감케 한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학생들이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훌륭한 대안의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의 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들 학교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 학부모들은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 배경은 =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역은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었다.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높은 성적을 '견인'한 주인공은 전남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이면서 기숙사를 갖춘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율학교'라는 것은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숙사까지 있으면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학교의 교육방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생,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농어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골고루 설립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 지역 우수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려 해당 지역 학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달리 고교는 그 특성상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타 지역 학생 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있어왔고, 이번에 수능성적 발표와 함께 일부 학교 사례가 부각되면서 이같은 논의가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선발 비율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면 해당 군 지역 학생을 무조건 50% 이상 뽑는다는 규정을 두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학생선발에 '쿼터'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 시행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가능해졌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생 선발 제한이 검토되는 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곳도 포함된다. 이들 기숙형 공립고는 대부분 농어촌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의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 단위 선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숙형 공립고나 자율학교의 학생 선발 제한 방침이 확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만 남게 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선발 범위도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도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번 수능성적 결과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림으로 인해 해당 지역 성적이 높아지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숙형 공립고' 뜨나 = 장성고, 거창고 등 기숙형 학교의 사례로 인해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82곳 외에 정부는 추가로 학교를 계속 지정해 총 1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숙형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데 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면 같은 군, 시도 안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이라도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입학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들이 24시간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사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어 학교의 교육력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장성고, 거창고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지역의 신흥 명문학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기숙형 공립고가 입시위주의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학원처럼 운영해선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인성교육, 전인교육,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이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체력, 기술, 정신력, 운동량 등이 기본이 되겠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컨디션 조절, 영양관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기록을 목표로 삼아 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평상시 몸 관리와 에너지 보충이 중요하다. 전문 선수처럼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피하는 게 좋으며, 탄수화물 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야채를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게 유리하다. 대회 3일 전에는 단백질은 피하고 밥, 빵, 감자, 면류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 대회 전날에는 가벼운 조깅과 약간 빠른 질주로 페이스 감각과 몸의 리듬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회 당일 아침 식사는 출발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으며,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찹쌀밥이나 찰떡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만 꼭꼭 잘 씹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도록 하자. 복장은 대회 당일 날씨에 맞춰 착용하고, 신발은 연습 때 신었던 것이 낯설지 않아 좋다. 달리기 전 준비체조는 매우 중요하다.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10분 정도 충분하게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에 열을 내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출발 전 수분 섭취는 땀의 손실을 막고 체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약 100~200cc정도의 물을 마셔두는 것이 좋으며, 레이스 중에 급수대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스나 이온 음료는 고농도의 당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당을 급격히 고갈시키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레이스 중에 숨이 차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어지러울 때 즉시 멈추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완주 후에는 꼭 마무리 운동을 실시해 근육에 쌓인 피로를 해소함으로써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친 경쟁심이나 승부욕보다는 즐긴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으며,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게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2.195km의 긴 레이스 중에는 많은 생각과 유혹들이 주자를 힘들게도 한다. 쉬지 않고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 그렇고 숱한 좌절과 시련이 들락거리는 것이 그렇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과 골인지점을 향해 처절하게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 역시 그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라는 단어가 수없이 유혹한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아서 인내의 한계를 수십 차례 넘나들어야 하는 것이 마라톤이다. 과욕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조건과 컨디션에 맞게 자신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혹여 욕심을 내어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초반에는 남보다 앞서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초반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힘을 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몸조심을 하다가 골인지점을 통과한 뒤에도 힘이 남아돈다면 이 또한 마라토너로서는 합격점을 줄 수가 없다. 자기의 역량과 코스 조건 등을 감안, 골인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은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병력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되던 그리스 군이 마라톤들판에 상륙한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달렸던 전령처럼 기쁨에 넘쳐 달려보자.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가. 고독한 싸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린다. 전후좌우에서 나와 똑같이 고통을 마다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러너스 하이’는 치열한 경쟁을 할 때는 느낄 수 없고 편안하고 즐겁게 달려야 맛 볼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신선한 바람을 가르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달리다 보면 내 인생의 ‘러너스 하이’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다가오는 제7회 교육사랑 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보자.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바꾼 바가 있다. 그러니 차제에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유치원은 헌법하의 교육 5법에 속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과 교육과정에 맞게 유아를 교육하는 곳이다. 둘째,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젠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교육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린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선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교육체제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대세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아교육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당 부분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막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사적 성격이 강한 유치원적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측면이 극대화되는 유아학교의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의 명칭과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특히 초등학교와의 교육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는다. 다섯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쓰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유치원이 아닌 일부 단체에서 쓰고 있는 ‘○○유아학교’ 등과 같은 남용사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동과 피해를 없애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아니 김연아 한 명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자원개발의 출발점 단계인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인성의 대부분이 유아기에 확립되고, 체계적인 두뇌 활동의 토대가 형성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개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학교’ 중심의 공교육체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아학교’는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설치를 두고 교과부에서 악수를 둘 가능성 때문에 교직계가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망정도를 넘어서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표현이 좀더 적절하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거치면 승진형 교장과는 다소 다른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공모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승진형 교장과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의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대폭완화하여 15년 이상이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때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때 다소 빠른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이수기간을 대략 3년정도로 볼때 18년은 지나야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2년정도만 연장하여 17년정도의 교육경력을 요구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여기에 기타요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해당교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원 입학처럼 간단하게 몇 마디 묻고 결정하는 형태로 선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현재의 학교장 중 자질이 부족한 교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자면 입학원서 접수를 1년이나 반년 전에 실시하고, 접수후의 기간동안 그동안 그 교사의 교직생활을 동료교사나 교장, 교감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접수하여 갑자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뽑을 수 없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처럼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직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이번 교장양성과정의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승진적체가 그 어느 직종보다 심각한 교직사회에서 교직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끌어들인다는 발상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악수인 것이다. 전문가가 필요없는 사회를 요구한다면그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유독 교직에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교직은원천적으로 아무나 할 수없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라는 1차관문을 거친 후에 4년을 충실히 다니면 교원자격증은 획득이 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고사라는 2차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늘의 별따기로 불리는 교원임용고사에서 합격하는 극히 일부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3-4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단 1년만 부족해도 절대로 교감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경력을 채워도 모두 교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학교가 1만여개라고 한다면 교사수는 40만명이나 된다. 한 학교에 한명의 교감이 있다고 치면, 4만대 1의 경쟁을 뚫어야 교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직경력을 충분히 쌓은후 교감이 된 후 적어도 4-5년이 흘러야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 교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소한 4-5단계의 관문을 거쳐야만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교직경력이 전혀없는 사람들에게 교장양성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설득력이 없다. 단 한방에 교장이 될 수 있다면 교사에서 교장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와는 너무나 불공평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최소한 교직경력자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직경력의 기간은 추후에 결정하면 될 일이다. 자질있는 교장을 뽑기위한 방안이라면 더욱더 교직경력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범대학가면 '교사'로 끝나고, 일반대학가서 대기업취업한 후 간부가 되면 '교장'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교직경력자를 내세우는 이유이다. 가르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직을 이해하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학교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인가.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다. 교장이 기업체의 경영 마인드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제품을 생산해서 많이 팔면 되는 기업체와는 근본이 다르다. 말도 안되는 교장양성과정 입학자격을 더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랄 뿐이다. 전문성을 갖춘 교직사회의 구현을 자꾸 훼손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농촌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15일 2005~2009학년도 5년간 일반계 고교생의 수능 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성적이 도시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기숙형 공립고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4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시·군·구 가운데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숙형 공립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고와 경남 거창군 거창고·거창대성고 등 지방 ‘기숙형 자율고’들이 5년 연속 수학능력 최상위권에 올랐다. 또 곡성고와 영양여고가 공교육 발전의 모델로 되고 있다. 주요 기사를 보면 '기숙형 자율고’의 힘 입증한 농촌 학교 장성·거창고'. '전남 장성， 수능성적 2년 연속 1위… 3개영역 전체 최고점 ', '군 지역’ 장성·거창 상위권 기염 … 지역별 5년 연속 상위20위' , '기숙형 자율高, ‘공교육 지표’ 부상 '등이다. 그러므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교사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숙형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델학교 8개교를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모델학교는 4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①교육과정(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운영모형 개발(함양고, 보성고, 정선고, 울진고, 양평고), ②기숙사연계 교육과정 운영 표준모델 개발 (강화고), ③기숙사 운영모형 및 학생 생활지도 표준모형 개발(포산고), ④기숙형고교 교직원(교장, 교원) 운영모형 개발(도초고)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 제고 등 현장연구를 수행한다.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 기숙형공립고의 특화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방과 후․주말․방학 중 학교운영 프로그램’, ‘기숙사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기숙사 운영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교직원 운영체제’, ‘기숙사 운영체제’ 등 연구결과를 학교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 효과성을 검증하며,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등 문제점을 수정․보완․개선하는 등 학교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제고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 82개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는 기숙형공립고 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확산․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선도하는 중심학교로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기숙형공립고 모델학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운영성과를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전문가가 전담하여 운영기간 중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모델학교의 운영으로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되어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숙형공립고가 기존의 기숙사 운영학교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의 정착 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기숙형공립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모델학교의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도되는 기숙형 공립고 연구학교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과거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로만 끝났으나 이번 연구학교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기숙형 공립고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연구이므로 연구담당 교사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러나 연구수행과정에서 지난 3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농촌 우수고교 육성 사업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연구수행과정에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주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각 학교의 지역별 유형별(도시근교, 산촌, 어촌지역) 특징을 고려한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또한 맞춤형학습, 수준별 학습,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권익(權益) :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국어사전에 나온 권익의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부패신고상담 안내.'로 되어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다.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이전의 난립된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묶은 위원회이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직속 위원회이다.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학교를 덮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주된 업무중에 하나가 부패방지이지만, 그렇게 까지 할만큼 교직사회가 부패에 빠져있는 것인가 묻고싶다.교사들은 그동안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도 묵묵히 학생들 지도에 만 매달려 왔다. 엄청난 사기저하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사들의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연일 터지는 비리문제에서 교직사회와 관련된 비리가월등히 높았기에 학교를 덮치고 교사를 비리나 저지르는 공직자로 몰아가는 것인가. 국민의 권리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다. 교사도 국민인데 국민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근거없는 사회적 시각에 국가기관에서 함께 동참해서야 어떻게 교사들이 마음편히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중심에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감시위원회가 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처럼 학교를 무단방문하여 감시를 하면서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옳다. 권익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인권침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고충을 들어줘야 하는 곳에서 먼저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지역 초.중.고의 학교 주관 시험에 대한 감독이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신성적을 둘러싼 비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올 1학기 중간고사부터 교내 시험에서도 감독교사 명단을 시험 당일 공개하고 한 교실에 가급적 2명 이상의 감독을 두라고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매 교시 쉬는 시간마다 감독관이 담당 시험장을 통보받는 수능시험에 준하는 감독 체계로 평가된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1개 학급을 2개 교실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거나 학부모 보조 감독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목별 교과협의회를 1년에 4차례 이상 열 것을 권고했다. 교과협의회는 시험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 검토, 채점하는 교사들의 기구로, 문항과 정답의 오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 12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기말고사로 낸 문제가 이전 기말고사 문항과 거의 같아 재시험을 보는 소동이 있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시험 감독을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하면 학생들도 더욱 신중한 태도로 시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학교가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의 목적은 공개결과를 통해 각 학교와 지역에 분포한 부진학생지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일선학교와 각 시, 도교육청의 과도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결국 '성적조작'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인해 각 학교에서는 성적 재검토를 받는 사상초유의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성적공개의 파장이 엄청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교과부이다.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잘못은 슬그머니 덮어 버리고 일선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책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교과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수능성적자료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평가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수능성적자료의 공개에 대해 수능성적자료의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때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고도 했다. 수능성적자료 공개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도 한다. 이런 취지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업성취도 때와 마찬가지로 원래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역별로 어느지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지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언론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간의 결과에 이어 학교간의 차이가 공개되어야 학교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를 요구하기에 앞서 각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여 그것을 분석한 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학교간 공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를 비난하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하나 실제로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시작한 것이 학교별 서열화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기피학교가 생긴다면 학생들이 그 학교 진학을 기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학교에 가까이 거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상 그 학교를 꼭 가야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학교가 갑자기 도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라고 한다. 전국 시·군·구 중 상위에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성적이 높게 나온 것은 극히 당연하다.그럼에도 학교간 비교를 고집하는 것은 발표해 놓고 학교별로 출혈경쟁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쟁은 모든 조건이 공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조건이 다른 경쟁은 결과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능성적공개가 만능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가 가져왔던 후폭풍이 수능성적공개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원래의 취지대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수립에 대한 자료만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간 성적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만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성적편차가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문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김미기 옮김, 책세상이 펴낸 니체전집 7,8권 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Ⅰ은 서문과 1장 최초와 최후의 사물들에 대하여, 2장 도덕적 감각의 역사에 대하여, 3장 종교적 삶, 4장 예술가와 저술가의 영혼으로부터, 5장 좀 더 높은 문화와 좀 더 낮은 문화의 징후, 6장 교제하는 인간, 7장 여성과 어린아이, 8장 국가에 대한 조망, 9장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속에서 끝말, 해설과 연보로 짜여 있으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Ⅱ는 서문과 제1장 혼합된 의견과 잠언들, 제2장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로 각 권에 600~700 여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에서는 삶의 위기에서 태어난 역작, 단편의 형식에 포착된 자유로운 사유, 자유정신을 위한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001년 초판 1쇄에 이어 5쇄 펴낸 것이 2007년이다. 이 책은 종교인이나 사상가들이 펴내는 일종의 잠언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명제도 논증도 하지 않으므로 니체의 개인적 단상자료집이며 이후에 쓰게 될 책들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비판한다. 인간세계의 종교. 그건 바로 인류역사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간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인격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이 인간처럼 사고할 것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왜 신은 꼭 유일신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간섭해 인간을 우주적인 존재로까지 승격시켜야 하는가? 그 이면에는 인간이 신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있을 수 있어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적이며, 선별적으로 구원을 하는 편협한 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적 사유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연유하기에 니체는 ‘진실로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가상적인 신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진리’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는 니체는 우리에게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 혹은 믿어지는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이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간주하는 것뿐이다. 니체는 세계와 신, 자신과 자신의 체험을 시험하여 모든 이상의 배후에 인간적인 것임을 탐색해내는 자유정신으로, 형이상학적 이상의 배후에 내재해 있는 모든 이상주의의 본질은 인간적인 필요와 동경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함과, 바그너 예술의 기만적, 병적, 염세주의적 경향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철학을 통해 허무주의적 시대정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친구의 문제, 남성과 여성, 가족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훨씬 더 경쾌하고 간결한 문장 형식으로 언급한다. 특히 개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장에서 니체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책에 실린 한두 줄 짧거나 또는 여러 페이지의 단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모순, 이중적인 성격 이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니체의 사상의 일관성과 내적인 조화를 찾아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니체를 어떻게 읽었을까?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다면 별달리 할 말이 없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또 냉철하게 니체를 읽고, 더 나아가 철학적인 공부의 방편으로써 니체를 읽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니체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현상을 나열한 것이기에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 오류는 어떤 주장을 타당하도록 만들려다가 발생하며, 오류를 지적하려면 일단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니체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 자신 어떤 부분은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외국인의 글을 한국어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아서일까? 반복되는 딱딱한 한자어와 자주 나타나는 쌍점 등 각종 부호(: ;“ ”-‘ ’등)와 반복되는 그것, 어떤 것, 아닌 것,…같은 지시어들이 나는 싫었다. 이해가 쉬울까 해서 몇 군데 문장을 나름대로 수정해 보았다. 그 중 Ⅱ권 p.420에 331의 내용이다. 끊임없는 가속- 일을 천천히 시작하며 하나의 일에 쉽게 익숙해지지도 못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종종 끊임없이 속도를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흐름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이다(원본). 끊임없는 가속- 일을 더디게 시작하며 한 가지 일에 쉽게 익숙해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종종 줄기차게 속도를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그 흐름을 알지 못할 정도이다(수정). 고쳐 봐도 더 나은지 모르겠다. 니체는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주제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피하고,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상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인지, 나는 제목만 보고 너무나 인간적인 많은 성찰을 한꺼번에 욕심내었다. 좀 더 인간적인 변화를 갈망하면서 읽기를 자청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술술 내려가지 못했다. 서문에서부터 눈에 띄는 딱딱한 단어들-‘방랑, 타향, 소외, 냉각, 환멸, 냉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선동적, 욕망, 증오심, 숭배…’와 같은 한자어들이 모여 의미의 한 덩어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상 가능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종교와 철학부분에서 더욱 정신 차리고 밑줄 그어 가며 열심히 읽으려 애썼지만 업무상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이고 같은 기간에 다른 책도 읽어야 했던 내게 25일 동안 400여 페이지의 책 두 권과 또 다른 책읽기는 힘겨웠다. 기대만큼 충분히 읽지 못했지만 니체를 가까이 두고두고 음미할 행운이란 예사로운 일인가? 기회를 준 출판사에 거듭 감사드린다.
지난 15일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했던 수능성적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수능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수능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9가지로 제공되는 수능등급을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3개 등급으로 묶었고 시군구 성적을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함으로써 학교간 과당 경쟁 및 서열화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간 성적 차이가 뚜렷하고 각 시․도, 시․군․구별 성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평가든 피드백 기능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며 차제에 이번 성적공개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반대측에서는 ‘학교교육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즉 지역 상황, 입학 성적 등 환경적 요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대개 자신의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능에 버금가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의 학력 신장에 대한 거센 요구가 따를 것이란 점이다. 우수한 수능성적은 곧 지역의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표심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면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실상 학교 선택권이 수요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당국은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이미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능 성적은 곧 학교장의 평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방과후 학습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매진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공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적합한 시험 방식인가하는 점이다. 물론 소수점 단위까지 제공되는 성적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능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비용만도 엄청난 상황에서 성적 공개에 학교간, 지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 또한 향후 대학입시가 학생의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어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가 오히려 공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왜곡할 개연성도 높다. 이미 공개된 수능성적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향후 대학입시가 추구해야할 방향과 의도에 맞는지 정도는 검토하고 정보 공개를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력 상승이 과연 수능이라는 시험성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부터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성적공개에 앞서 먼저 연구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에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고를 설립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고양국제고와 화성국제고의 신설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화성국제고 설립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도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해 3월 17일 동의했고 이어 지난 14일 고양국제고의 설립에도 동의했다.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200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목고 지정에 앞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1만6천500㎡에 청원건설 등 3개 택지개발 시행사가 600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며, 화성국제고는 도교육청이 사업비 620억원을 화성시로부터 지원받아 동탄택지지구 2만6천445㎡에 짓게 된다. 공립으로 운영될 두 학교는 모두 학년당 8학급 200명씩 24학급 정원 600명 규모로 설립된다. 화성국제고는 설계를 공모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설립이 확정된 2개 국제고 외에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부천외고, 수원예술고 등 5개 특목고의 설립을 2006년 11월 결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5개교 모두 사립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도 되지 않아 당분간 특목고의 추가 설립 승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과 관련, 특목고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상곤 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내달 6일 취임한다.
정부는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과정에 있다고 한다. 또한 5월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초·중등교원과 일반직(교육행정직)은 물론이고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매년 정년퇴직 교장의 10%(약 100여 명)을 공모교장을 임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단위학교의 교장 임용을 온통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교육계는 또 한번 갈등과 분열을 체험해야 할 것 같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교육발전의 중요 요인임에 비추어 볼 때 교장양성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신설도 교육력 신장을 위한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교장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듦으로써 교단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성장 욕구를 가진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단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일부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의 최소한의 문제점마저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첫째,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교직 경력 15년이면 학교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교사임에 틀림없다. 그 젊음과 역동성을 교장의 리더십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는 그럴 듯하지만, 학교장이 단위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다면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담임과 부장교사의 직무, 교무전반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경험, 교감으로서 교무장리 경험은 단위학교 교장이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경험한 것 이상의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교장을 아무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의 교장 자리는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구성원의 성취동기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교직 입문 이후 나름대로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한 교사들의 자리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교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담임과 보직교사, 교감도 안 해본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발상인지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교원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교장은 교육전문가이면서 행정가이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행정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되겠다고 하면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셋째, 교장인사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해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장양성전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기 시행된 교장공모제에서 보여주듯 당사자의 정치력 역량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펼친 교사보다는 퇴근 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 교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교육감 선출제도만으로도 학교현장의 정치 바람이 적다 할 수 없는데 이제 교장 승진까지도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현행 교장승진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수직적 단선형 승진구조로 인한 일반 평교사들의 좌절감과 사기 저하, 경력 중심으로 평정으로 인한 젊은 교장의 임용 제한, 근무평정, 연수성적 등 평정 요소의 타당성 문제 등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장양성전문과정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이나 연공 중심의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행정가로서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 경영 마인드와 성장 프로그램, 수범을 보일 수 있는리더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즉, 학교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교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몇 가지 과정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장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교장자격연수는 약 10주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작년에는 해외연수과정까지 두기도 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마저 없애고 말았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원정책으로는 교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장을 양성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현행 강의 중심의 연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교육 선진국의 방문 시찰 및 참여 연수 체제로개편해야 한다. 셋째, 일관성 있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관료에 따라 조석으로 바뀌는 것 같다. 젊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엊그제 승진규정이 바꾸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교장양성전문과정’을 만든다고 하니,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교장의 임무와 역할이 같은데 서로 다른 승진규정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게임과학고, 만화학교, 요리학교 등과 같이 특성화된 학교의 교장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그런대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학교에 여러 갈래의 승진 제도는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교원정책이 아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부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즉 교사의 지도력이 제대로 침투되지 않는 교실 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일탈과 비행을 일삼는 학생과 학부모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는 교육환경, 교사의 등 뒤에서 욕을 해대는 아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인지 걱정이다. 행여 잘못이나 일탈에 대해 지적을 하면 자기 자식 ‘기죽이는 일’이라 하여 발끈하는 풍조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정부가 교원들을 또 다시 밥그릇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이 아무나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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