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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4.15 학교자율화조치' 발표로 각급 학교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었다. 각종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발표당시에도 말은 학교자율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 도교육청 자율화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서 학교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자율화조치 1년이 지난지금 현실화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각 시 도교육청은 교과부로 부터 많은 권환을 위임받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09 학업성적관리방안'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각급학교의 정규고사시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다. 만일 이 방안에 나와있는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학교자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학교시험에서의 감독문제도 자세히 언급해 놓았고 이 자료를 보도자료로 냄으로써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31일에 실시되었던 교과학습진단평가때에 학부모 감독을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제가 커지자 학교의 재량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학습진단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 감독제의 시행이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했었던 것이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준 강제적인 성격이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규제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그뿐이 아니다. 서술형, 논술형평가를 학교에서 여건에 맞게 비율을 정하라고 하면서도 장학지도 등에서는 비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말이 자율이지 자율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험감독 문제나, 서술형평가 문제를 문의하게 되면 담당장학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교육청의 존치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즈음에 이런식의 답변은 지역교육청의 개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가지는 불만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원칙이 그렇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골치아픈 일들은 학교의 몫이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한다. 정확히 알려줘야 할 문제들은 대부분 학교의 몫이다. 성적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도 어려운 사항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정립에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정작 필요한 것에는 인색하고 힘든 것에는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학교자율화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리어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학교현장에 과감히 넘겨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권한을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단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확실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 학교자율화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하겠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 도가 이미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에서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의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이다. 여기에 학원연합회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막는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생존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소규모 학원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한 하나의 대안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와 학원교습이 정면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학원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등원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수업시간과 학원교습시간을 겹치도록 하여 학생들을 학원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학원에 일찍 가도 그 시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원의 정규수업시작시간 까지는 자율학습을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학원교습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사정이 어떻든 일단 학원교습시간 제한계획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제한규정을 어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력 동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고유 업무와 함께 학원단속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규정을 어길 경우를 따지기 보다는 학원 들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빼앗긴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찾기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수업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참가하여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수업만을 놓고 본다면 학원보다 학교가 못할 것이 없다. 도리어 학교수업의 연장선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어가고 있다. 결국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늦은 시간의 학원교습은 단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인력 문제등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조건 단속보다는 현실에 따르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령을 받고 새 학교로 전근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교직원 중에 내가 제일 연장자가 되었다. 그동안 교장 선생님은 항상 나보다 연상이었는데 그 상황도 이제 바뀌었다. 교직사회에 흔히 있는 일이니 특별할 것은 없다. 나이를 먹는 걸 인력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지 않은가. 언젠가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이 대통령이 되기도 할 것이다. 아직까지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이 대통령을 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만약 여당 후보가 당선 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어쨌거나 내가 교직에 있는 동안엔 나보다 어린 분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나는 은근히 바란다. 까닭이야 나도 모른다.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그런데 막상 직장의 상사보다 나이가 많은 상황이 되고 보니 한편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떻게 든 나이 값을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되지만 남녀노소가 다 어울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직장이라면 인화와 협력은 필수적인 덕목이 될 것이다. 내 직무를 수행한다지만 상호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이 직장 업무다. 그럴 때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안 될 일 아닌가. 나이 육십이면 젊은 사람 취급받는 세태이니 노 교사란 말도 이젠 구태의연한 용어인지 모른다. 누가 나보고 ‘박봉에 시달리며 평생 후세교육에 이바지’ 운운하며 노 교사라 칭한다면 내 낯빛은 금세 찌푸려질 것이다. 나는 아직 늙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뿐더러 나를 희생하며 교단에 서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근무를 한 것이지 나를 희생해가며 오로지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를 들먹이며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안타까워하지만 그것은 사회의 변천에 의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 크게 잘못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일면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교사가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건 맞지만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다든지 남다른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쉽게 동조할 수 없다. 교사도 역시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유기체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의 직분이 소중하다. 군인은 군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소중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또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교사만이 소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사에겐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제자를 교육해야 한다든지 자라나는 세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행동의 특성을 겸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년도 얼마 안 남고 나이가 많은 상황이 되고 보니 근무 자세를 새삼 가다듬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특별할 것은 없고 하루아침에 취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랜 교직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발휘하여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고 건강을 잘 보살펴 젊은 교사 못지않은 열성으로 후세 교육에 전념하는 일 아니겠는가. 교장선생님도 종종 나이가 더 많은 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교직생활을 오래 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불편이 혹 있더라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들뻘 되는 직장 상사와 일을 한다 해도 각자 맡은 고유 업무가 있으니 하등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직장이란 곳이 오직 공적인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니 그런 면을 염두에 두긴 해야 할 것이다. 어린 임금을 모시는 늙은 신하도 있게 마련이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연상의 비서진도 있지 않겠는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이를 떠나 윗사람의 위치에서 직무에 임하고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에 임하면 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사회 아닌가. 나이가 적어도 상사요, 나이가 많아도 아랫사람이다.공적인 원칙과 사적인 도리를 존중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때 능률은 오르고 분위기는 즐거울 것이다.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직장이다. 즐거운 학교가 교사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학생의 잠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현시킬 것이다. 상호협력과 화합으로 활기찬 분위기에서 학생들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최근 연일 불거져 나오는 전직대통령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비리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부도덕한 행위는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들에게 일침을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민심서가 쓰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1800년대 초반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가 횡행하던 어지러운 시대였다. 임진왜란(1592∼98) 이후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재정이 궁핍해져 사대부들에 대한 봉록(俸祿)이 박해졌다. 조선말에 이르러 관리들은 뇌물을 챙기는 등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졌다. 관직을 돈으로 사는 매관까지 횡행했다. 돈으로 관직을 산 수령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시기였다. 조정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보다도 당파싸움에 혈안이 돼 있는 등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목민심서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치민에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인 다산 정약용은 조선 순조 시대 학자로서 실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순조 때 천주교 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 가 있는 동안 저술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자료를 뽑아 수록하여 목민관이 여러 일을 함에 있어서의 일의 처리방법, 사람을 대할 때의 몸가짐 등을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목민관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 행정을 쇄신하려고 한 것이었다. 특히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목민관의 실천윤리 중 목민관이 갖추어야할 자질과 생활신조는 우리 모두가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덕망, 위신, 총명 덕망과 위신은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고 행동거지가 발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명은 학식이나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주민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덕망은 있으나 위신이 없거나 위신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를 꾸려갈 때 부하 들이 잘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총명은 자치단체장이 진행되는 일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그리고 청렴과 절검, 절용과 청심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내의 각종 개발과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권과 결부된다. 이권과 관련해 결정권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렴하지 않은 결정권자는 유혹에 빠져 부정부패하기 쉬우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절약하고 검소해야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민심서의 중요어구인 청렴, 애민, 덕망, 충·효 등은 오늘날 고하간을 막론하고 곱씹어 보아야 할 것들이다. 목민심서는 성리학에서 다루는 인간 내적인 우주·자연의 이치 및 기운 등의 문제와 인간심성의 탐구의 범주보다는 선진유학에서 다루어 왔던 인간관계에 착안한 윤리·도덕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유교 사상이 소망하는 목표인 자기수양을 통해 자신의 경지를 성인의 단계까지 높이고 유교에서 오늘날에 윤리라 불리어지는‘수기’와 정치문제인‘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상적 근간을 유교로 두고 있으면서 기존의 성리학적 비판과 현실 비판으로 문제해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청렴이란 수령이 지켜야 할 근본 요체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따라서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조선에 청백리(淸白吏)로 뽑힌 자가 통틀어 110명인데, 태조(太祖) 이후에 45명, 중종(中宗) 이후에 37명, 인조(仁祖) 이후에 28명이었다. 경종(景宗) 이후로는 드디어 이렇게 뽑는 것조차 끊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을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는가! 400여 년 동안 예복을 입고 조정에서 벼슬한 자가 거의 천명이나 만 명인데 그중에서 청백리로 뽑힌 자가 겨우 이 수에 그쳤으니 역시 사대부(士大夫)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요즘 부정부패로 구속되는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을 보면서 새삼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내용이 떠올려지는 이유는 왜일까? 무책임한 관리자와 대안 없이 비판만을 일삼는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산은 본받을 만한 완벽한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요즘 우리들이 조선시대 목민관을 위해 썼던 다산의 책을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약용이 꿈꾸던 세상은 과연 언제쯤 이 땅에 찾아올까? 정약용이 살던 당시에도 물론이고 현재에도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수기가 반이고 목민이 나머지 반’이라는 그의 말처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날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해 간다면 정약용이 꿈꾸던 세상이 이 땅에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육감도 우리 손으로 뽑아요?" 오는 29일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 선거를 4일 앞 둔 지난 24일 경주 안강시장.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유세가 줄을 이었다. 여기에 도교육감에 출마한 A후보도 명함을 돌리고 공약을 외치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 곳에서 만난 김모(67.여)씨에게 교육감 선거를 아느냐고 묻자 "교육감도 선거해요. 우리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만 뽑는 줄 알았는데..."라며 뜻밖이란 표정을 지었다. 첫 주민 직선으로 도교육감을 선출하는데도 김씨 처럼 이를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같은 날 포항시내에서 열린 C후보의 길거리 유세도 비슷했다. 이 후보자의 말에 잠시나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몇명에 그쳤다. 게다가 선거 봉사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려 했으나 상당수는 선거를 모르는 듯 의아해 하는 눈치였다. 또 25일 오전 8시께 구미시내에서 만난 택시기사 전모(56)씨는 "택시 손님들도 교육감 선거 얘기를 꺼내지 않으며 아예 관심도 없다"며 "더구나 투표하라고 하루 쉬어도 잘 안 하는 판에 누가 일하다 말고 투표하러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직선제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낳는 주 요인이다. 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 3명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도내 23개 시ㆍ군 곳곳을 강행군으로 돌며 표심 얻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다.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연간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후보마다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유세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 별다른 효과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B후보측 관계자는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 반응은 지난 2월초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다닐 때와 차이가 없다"며 "이런 분위기에 선거 운동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다"고 토로한다. 이런 냉담한 반응은 교육계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경주지역 한 공무원(40.여)은 "교육감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면서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교육감 선거를 알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 등에서 우려하던 '교육감 후보자, 그들만의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로 미뤄 교육감 보선 투표율도 20%대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른 시ㆍ도교육감 직선에서 투표율이 12∼20%대로 나온 것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하면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도교육감 보선의 전체 유권자는 210만6천162명이다. 투표율을 12∼21%대로 예상하면 대략 25만∼44만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단순 계산하면 최저 13만에서 22만표로 당선된다. 전체 유권자의 6∼10%만 지지를 얻어도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유권자의 '무관심'은 후보들이 교직원(조직)표 다지기와 투표율이 다른 곳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유권자 21만1천518명)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실상 직선제 의미가 사라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간선제로 되돌아 간 셈이다. 이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선거비용은 '직선제 무용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궐 선거로 뽑힌 신임 교육감은 임기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간이다. 투ㆍ개표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드는 선거비용은 175억원 정도이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도 14억7000만원에 이른다. 구미 모 기업에 다니는 윤모(43)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상섭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는 유권자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표율 15%로 보면 30만명이 참가하는 꼴인데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선거방식을 보완해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은 "이번 보선으로 당선한 교육감 임기는 1년에 불과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 선거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을 나타내는 유권자가 많다"며 "더구나 선거양상이 후보의 출신 학교, 지역별 구도 등으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 약속 이행,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도입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원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만명 확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교원 정년단축 이후 10년 만에 달성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공약사항인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 승인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명 이상의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김형석 광주서석초 교감, 박중서 부산 괴정초 교장, 구자성 충남 주산산업고 교장 등 3명의 대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서울시내 학교 중 스승의날(5월15일)에 쉬는 곳이 3년째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는 초중고는 전체 1천268개교 중 2.8%인 36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거의 70%에 달했다가 2007년 27%(332곳), 지난해 8.8%(109곳)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날에 쉬는 곳은 초등학교가 584개교 중 2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6곳 중 8곳, 고등학교가 308곳 중 6곳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81곳, 중학교 12곳, 고교 16곳이 쉬었다.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차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의날 휴업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스승의날 교문을 열고 떳떳하게 학생을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교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정치인과 똑같이 취급하며 외면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보고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내년 5월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몸은 경기교육을 떠나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경기교육에 봉사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투표율을 의식해 고교 평준화 확대를 약속하지 않겠으며 특목고 등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여건 강화 등 기존의 교육철학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김상곤 당선자 취임준비팀과 도교육청 사이의 업무보고를 둘러싼 마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 것을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새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며 나도 필요하면 돕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당선자에게 패배해 다음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김 당선자는 그 다음날 취임한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교과위에 대해 “위원장(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배지를 떼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해 소위 참석을 보이콧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200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곽병선 교육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입제도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급격한 변화 지양”=‘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입 3원칙(3不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대학자율화 5대전략과 10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대학 자율화와 고교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당분간 고려치 않으며, 합리적 학생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고사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를 감안할 때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필답고사를 할 때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실시하지만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쳐 자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대학 당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입 3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대학자율화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대입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대학, 고교, 교과부,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협의체’ 또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야”=이번 학술대회에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이해수준과 대응수준이 다르며, 미국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델로 삼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그 도입배경부터 우리와 다른 측면 있고 대학의 자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돼 국가․사회적 책무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주문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입학사정관제 자격증 도입이 신뢰성,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양성은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의 특유의 입학사정관 교육에 맡기는 것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초등학교와 도원분교는 지도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해발 378m의 양성산이 가로막으며 높은 벽을 만들었다. 반대편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는 굽이의 길이만큼 다른 세상이 되었다. 올해 분교에서 본교로 근무지를 옮겨 4학년을 맡았다. 본교나 분교나 아이들은 같은 학교의 학생이고 보이는 방향만 다를 뿐 매일 양성산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키운다. 하지만 순진한 분교의 아이들과 달리 소질과 개성은 물론 가정환경이 다른 우리 반 30명 아이들은 뒷바라지가 쉽지 않다. 교사가 공부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릴 때부터 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의 학교 밖 행동까지 체크하며 생활지도를 하는데도 자잘한 일들이 꼬리를 문다.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공문들도 많다. 올해는 학기 초가 지났는데도 공문이 줄을 이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을 실감한다. 오죽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퇴근하며 처음 얼굴을 마주치기도 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전교생이 양성산을 등반하는 날이다. 양성산은 대청호를 내려다 볼 수 있어 대전이나 청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 학교가 자연환경이 좋은 대청댐과 양성산 가까이에 위치한 것도 아이들에게는 축복이다. 오가는 길에 만나는 등산객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양성산 등반이 부러워 시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전학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양성산 등반이 그냥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행사도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얌전하게만 따라주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도 통제가 어렵다. 들뜬 아이들을 다독이며 연신 주의를 줘도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온실 속의 화초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환경의 변화에 순응할 줄 아는 잡초가 생명력이 질기다. 아이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바른 품성을 키우려면 체험학습을 자주 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은 위험한 일이 많아 항상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선다. 살다보면 잘해야 본전인 게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체험학습이 그러하다.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일도 그냥 지나치려는 학부모가 없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자기 자녀를 피해자로 만들며 문제를 키운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 실상이 그러니 일부러 일을 만드는 교사로 눈총받으며 체험학습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학부모에게 얼마나 호되게 당했으면 체험학습에 넌더리를 내는 교사도 있다. 아이들의 꿈을 위축시키는 알량한 이기심은 스스로 자제하는 현명한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운동장으로 나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이들이다. 길게 줄을 만들며 녹색 세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기 좋다. 매일 바라보는 양성산이지만 친구들과 같이 오르니 저절로 흥이 나는지 재잘재잘 떠들고 콧노래를 부른다. 요즘 아이들 걷는 것 싫어하고 힘든 것 못 참는다. 몇몇 아이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다독여가며 정상까지 올랐다. 정상의 팔각정에서 바라보니 대청댐, 청소년수련원, 문의문화재단지, 해발 430m의 작두산, 독수리 바위 방향의 등산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양성산이 가로막고 있는 본교와 분교도 내려다보인다. 연두색 세상을 만든 주변 마을의 풍경도 아름답다. 그제야 힘들여 정상에 올라온 이유를 알고 고마워한다. 정상에서 내려오다 만나는 계곡은 수량이 적었지만 물이 졸졸졸 흐른다. 아이들은 돌 틈을 뒤져가며 가재를 잡느라 신이 났다. 돌탑에 돌을 쌓으며 소원을 빌었더니 가재를 두 마리나 잡았다고 좋아하는 아이도 있다. 가재가 살고 있는 곳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것도 설명해줬다. 아이들은 양성산을 등반하며 평탄한 길보다 오르막길이 많다는 것,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보람이 크다는 것, 정상부터는 힘이 들지 않는 내리막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우쳤다. 연두색 세상만큼이나 순수하고 희망이 넘치는 꿈도 키웠다.
공포, 만화, 음악 등 대중예술 코드 질문지 수업법 제시 많은 시간 투자 않아도 철학적 사고력 키울 동기 부여 “우연한 기회에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실 수업에 있어 대중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상매체의 마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교실로 들어온 대중 예술’(일빛 발행)에는 박성봉(53․사진)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의 이러한 최근 2년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농축돼 있다. 교실로 들어온 공포물, 전자오락게임, SF, 폭력물, 사랑과 에로티시즘, 대중음악, 만화 등 대표적인 7가지의 대중예술을 코드로 할 수 있는 질문지 수업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이 책에 대한 박 교수의 애정이 남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교실로 들어온 공포물'이라는 제하의 첫 장을 보면 '고깃덩어리로서의 육체와 영혼의 문제' 등 이른바 '잔인 미학'이 요즘 학생들에게 심리적ㆍ미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질문들이 예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공포물 마니아인 제 딸과 대화를 하면서 추출해낸 질문들이니 중고교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밖에도 만화와 연계한 교과교육, 윤리교육, 진로교육이나 영어와 대중음악을 연계한 수업 모형 등 ‘…교실로 들어온 대중 예술’이 제시하는 다양한 수업 방법론은 교사들을 위한 실제적 교육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나 봄방학 전후 기간을 활용해 관련 질문을 학생들에게 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다양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버려지기 쉬운 시간을 대중예술과 함께하는 수업으로 만들어 가면 문화적 수준도 향상되고 철학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동기 부여가 될 거라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박 교수는 “관련 부처나 기관 등과도 연계해 교사 연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대중예술은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에요. 학생들이 대중문화와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 그것을 교실 수업의 재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교사들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학교와 교사에게 수업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겁니다.”
천안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김래현(39)씨가 충주 달천초등학교 매현분교로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게 된 동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큰아들 대곤이가 저학년 때 비염을 오랫동안 알았다고 한다. 의사가 그 동안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아이 성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 좋은 산골학교로 전학을 가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여러 곳을 다니며 이사 갈 곳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매현을 선택하게 되었다. 큰아들 대곤이가 4학년, 작은 아들 홍곤이가 2학년, 때인 2007년 11월에 매현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왔다. 매현분교는 20여명이 복식수업을 받으며 공부하는 벽지학교이다. 학교 앞에 경매로 나온 펜션을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수영장도 만들고 조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찾는 이 들도 늘어났다. 아버지는 중장비로 토목 일을 하였고, 어머니가 펜션을 주로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청정지역인 매현으로 이사를 온 뒤 공기 맑은 주변 환경덕분인지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요즈음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김대곤(6학년)은 신체적인 조건이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였다. 육상선수출신 조무원이 매일 아침 아이들과 운동장과 마을을 달리는 운동을 해오다가 학교대표로 육상대회에 출전하여 충주시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대곤이 종목은 200m 와 400계주, 동생 홍곤(4학년)이는 80m, 김난희(6학년)은 800m 선수로 충주시 대표로 선발되어 열심히 합동훈련에 참여하였다. 지난 4월 10일 ~ 12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제38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대곤(6학년)이는 200m 와 400계주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충북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닥아 오는 5월 30일부터6월2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육상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부모는 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골을 찾아 왔는데 육상 충북대표선수가 된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기초체력을 다지는 육상을 하면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훌륭한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다. 처음에 전학 왔을 때는 숨이 차서 달리기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였는데 도 대표선수가 되어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 중이다. 한 달 뒤면 전국대회에 나가 기량을 겨루게 되었으니 건강 찾고 학교명예도 날리고,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얻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되어 부모는 너무 기쁘다며 활짝 웃는다.
1994학년도 입시에 도입된 이래 계속 비밀의 커튼 안에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베일을 벗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월 15일 최근 5년 동안(2005~2009학년도)의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 232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성적 공개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이다. 광주시는 5년 내내 대부분 영역에서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도 선전을 했다. 제주도는 언어영역이 2007~2009학년도에 3년 연달아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해가 갈수록 외국어영역만 1그룹 비율이 약간 늘어났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중위권의 성적을 나타냈다. 충남과 전북도 해마다 성적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교육 관계자도 거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시내 대부분 고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뿐만 아니다. 경북 양양여고도 ‘전교생을 밤 11시 반까지 자율학습을 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결국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시간 투자와 교사들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직무 중에서 학생의 보살핌(Caring)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따라 성적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이 성적 우수 요인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비과학적이다. 오히려 언론에 언급된 지역은 대부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의 성적 우수는 동일 지역에 사립고가 많고 주변 지역의 우수 학생이 몰렸다. 제주의 선전도 실상을 알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제주의 일반계고 수는 서울의 8%에 불과하고 표집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제주에는 외고, 과학고가 1곳씩 있어 특목고 비율이 11%에 달해 서울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남 장성고나 경남 거창고도 ‘기숙형 자율학교’로 이미 우수 학생이 선발되어 있는 곳이다. 기타 지역도 외국고와 국제고가 있거나, 지역의 우수 학생이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애초부터 성적 우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다. 이러다보니 성적 공개 후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지목받은 지역도 학교 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자율학교 등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한다. 수능 성적 공개를 단행한 이유는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밀려서 한 것이다. 그러나 성적 공개는 심각히 걱정되는 바가 많다. 평가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등급별로 묶고 개별 학교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교육 현장이 자조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에 성실한 교육을 실천하고도 성적 낙후 지역으로 언급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묵묵하게 교육 현장을 지키던 교사들도 앞으로는 특목고나 기타 우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손쉽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웃거릴 것이다. 언론은 성적 우수 학교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이 학교들은 대부분 학원식으로 아이들을 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형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체제와 수동적 활동만 있다. 학생을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 수능 시험은 대학 선발 제도이다. 이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파급시키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필요한 수업과 평가를 왜곡시켰다. 최근 대학이 다양한 입학 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입학 사정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결국은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런데도 수능 성적 공개를 하는 것은 교육의 정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고교별로도 수능 성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젠 지역간 경쟁이 아닌 학교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적 결과가 선생님과 학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입학생의 성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세밀한 분석이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한다면 그 역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 21세기 사회에서 성적을 위해 온 나라가 매진하고 객관식 점수 몇 점 더 높은 경쟁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경쟁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은 교육의 낭비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큰 경쟁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 의식과 모험심을 갖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경쟁에 몰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쟁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공급 서비스의 경쟁이 우리의 과제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쟁 분야이다.
ICT 활용 학생이 학업성취 높아…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학습 네트워크 확대·교육 양극화 해소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에듀넷, 학교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교육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어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보화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1996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명범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구축단계(1996~2000년), ICT 활용단계(2001~2003년), e-러닝 단계(2004~2005년)를 지나 u-러닝 준비단계에 이르러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ICT 활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동기부여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OECD PISA 2003의 성취도 분석 결과, ICT를 활용하는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국은 이같은 중요성을 인지해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등에 ICT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교원에게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1명당 컴퓨터수가 0.27대 수준으로 세계 3위권 수준. 서 국장은 현재 IPTV, u-러닝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학교 인터넷망을 현재 2~10Mbps 수준에서 50~100Mbps 수준으로 증속하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향후 u-러닝 시대를 대비해 실생활과 사이버공간의 연계, 학습자 중심의 학습경험 확대 등의 정책이 펼쳐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이버윤리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 확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는 ‘교육’보다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학습(learnin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IT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며 “학보모들의 학력 상승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 ‘학교 신화’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졸업장이라는 자격부여 외에 실질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둘러싸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IT를 통해 새로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해 교실의 경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패턴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습에서의 개방적 변화를 예상했으나 권위주의적 교실 문화는 그대로 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 ICT의 활용에 따른 교실 문화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또 “평생학습의 확대가 이뤄지는데 이에 접근하는 정도는 직업이나 교육정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양극화 해소 수단으로서의 ICT 활용 방안이나 국제화에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최근 등장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다. IPTV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광대역인터넷망을 이용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교육매체에 비해 고화질, 보안성, 다채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해 4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서비스를 했고 만족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EBS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수능방송 콘텐츠 등의 수급 활성화 ▲전국 학교의 학내망 업그레이드 ▲교육콘텐츠 표준화 ▲교육전용 셋톱박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학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에는 기존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됐던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 보수성향 교육ㆍ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250여개와 전국 사립학교ㆍ학교법인 3천300여개가 동참했다.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참여정부 말 문제의 사학법이 일부 재개정됐지만 교장임기 제한과 개방이사제 도입 등 위헌적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학법은 지체없이 폐지돼야 하며 그 대안으로 사학진흥법을 제정해 사학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공동상임대표로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광선 목사 등 4명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 이상주 전 교육부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정책 토론회와 대규모 기도회, 지방조직 결성 등 사학법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6월 임시국회 중에 사학법 폐지안과 대체 법안을 마련해 동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최근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격한 비난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참여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족(三族)을 멸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도 (북한문제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부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이광선 목사도 "사학탄압기인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위정자들이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종교사학을 봐주는 것처럼 했지만 이 같은 책략을 거부했다"며 "사학법이 폐지될 때까지 '호국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21일 오후 김 당선자의 '국제고 설립 전면 재검토' 발언이 곧 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취임준비팀은 '논평'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제고와 관련한 논란은 원래의 발언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끝으로 국제고의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설, 교과과정, 입시요강 등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따라서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국제고 설립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운영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취임준비팀은 거듭 강조했다. 논평은 국제고 설립 재검토 문제를 설명하면서 '고양국제고'만을 특정해서 언급해 이미 설계 공모 단계에 가 있는 화성국제고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교과부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을 허용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안산, 의정부, 광명 지역의 고교 평준화 이행과 초등학생의 아침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교원 행정사무 경감을 위해 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교과위 정영희(친박연대·비례대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무경감을 위한 2차 입법자문회의를 열고 △전담인력 배치 △업무 전자화·표준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5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교무실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이창희(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끼려면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학교행정에 식견이 있거나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정규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상훈(서울인헌초) 교사는 “감사, 평가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보고 업무에 수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전담인력이 교사들을 도우면 수업준비, 학부모상담, 현직 연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영희 의원 측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행정사무 지원’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걸림돌은 공무원 정원과 예산 확보다. 이에 대해 권이근 비서관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인력 수요를 요구하는 학교에 교육행정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국감, 행정사무감사, 학교평가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통계 산출과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미(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기자재 보유현황,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하지만 매번 3년치를 또 보고하라는 식”이라며 “시도별로 다른 보고양식 등을 통일해 표준화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웬만한 통계는 학교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교육기본법에는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업무를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영희 의원은 5월 초순 교총과 공청회를 열어 법률 개정안을 최종 보안한 뒤, 빠르면 중순 이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늘(화)부터 24일(금)까지 나흘 동안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중간고사는 대학입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한 주전부터 밤을 꼬박 새워 공부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원거리 통학생들은 아예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새로 바뀐 대입제도로 인해 학교 시험이 곧바로 입시와 직결되다보니 자투리 시간이라도 아껴 공부해보자는 뜻일 것이다. 부스스한 머리와 충혈 된 눈동자에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피곤함을 엿볼 수 있었다. 교실 안이 후끈거릴 정도로 치열했던 첫날 시험을 끝내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인 애매한 표정이다. 피곤한 기색으로 귀가를 서두르는 아이들의 등뒤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서가에서 시험지를 꺼내시는 선생님들 학년 반을 혼동해서 꺼내가시면 곤란하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시험감독 도우미로 참여하셨다. 정답이 뭐더라... 마지막 한 문제까지.... OMR카드를 묶는 겉표지이다.
지금까지 각 시ㆍ도별로 치러진 교육감직선제가 대표성을 의심받을 만한 15%대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감을 아예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는가하면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치룬 결과 문제점이 많으니 교육관계자의 직선으로 치러져야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시종 국회의원의 안이 교육계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역사를 보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위원이 선출하였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실시되다가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하는 선거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는 교육관계자의 직선이 순서인데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 속으로 넣으려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 넘어 주민직선제로 하면서 많은 선거비용을 들이며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교육에 평생을 바친 입후보자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려 낙마했거나 범법자를 만드는 제도로 국민이 원치 않는 모순이 많은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12.3%로 가장 낮았다. 교육감선거만 치러진 투표율을 보면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서울 15.5%, 대전 15.3%로 직전제의 의미가 퇴색된 저조한 투표율이기에 그 대표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은 “왜? 우리가 교육감선거를 해야 하느냐?”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뽑는 것이 좋겠다.” 며 국민들이 교육감직선제를 바라지도 않는데 직선제가 무조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밀어붙인 현행법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판정 나고 말았다. 모든 선거를 직선제로만 하면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만 되면 누가 어떤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한번에 6명을 뽑아야하는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는 과연 주민의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 자치는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에 물들어 교육이 더 큰 혼란을 겪게 한다면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은 있다. 운영위원이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모두의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권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치를 한 이유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정치권에 교육이 예속된다면 교육자들이 중립의 입장에서 순순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교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나마 발전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 자치를 하면서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진흙탕 같은 정치판 속으로 교육을 떨어뜨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16개 시ㆍ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치러야하고 교육 자치를 살려야만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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