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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등교육법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로 별도 자격 제한이 없는 한 학부모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운위에는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 외에 교직원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 인사인 지역위원이 함께 하도록 했다. 1995년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해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공동체 구축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핵심 취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운위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의 선출은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 초(3월～4월초)에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예전의 육성회장이나 어머니회 회장 선출과 별 차이가 없다. 무투표로 뽑거나 보통 전체 학부모의 30~40%만이 참여해 선출하고 있어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즈음 유행인 온라인 시스템, 즉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가정에서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원위원의 경우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한다고는 하나 교장이 사전에 자신의 학교 운영에 우호적인 교사로 미리 내정한다든지 특정 교원 집단이 소속 교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투표 방식인 단기명식이 아닌 결집된 소수가 절대 유리한 연기명(連記名․한 개의 투표용지에 위원 정원 수대로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는 방식)식 투표를 고집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왜곡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2월 27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을 공동 합의·서명했다.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일부 신문들은 무관심했고, 일부 신문들은 “공허한 선언”, “대교협의 두 얼굴”, “공교육 살리기 선언 공허하다”, “립 서비스로 끝난 공교육 선언” 등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며, 선언의 진정성은 후속조치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속에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됐더라면 공동선언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내용은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 학교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 마련, 청년실업 문제 해소, 교육재정 확충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장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한다.”로 끝난다.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선언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그동안 초·중등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전교조의 목소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관을 추가로 참여시켜 제2, 제3의 공동선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언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언은 총론에서 합의한 결과일 뿐이며, 각론에 들어가면 참여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이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9개 과제는 언뜻 보기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만 선별해놓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모든 정책은 선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선언에서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번 선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합의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선언이 일회성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책상에 오래 붙어있지를 못한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등 학생들마다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만큼 어떤 학습 방법이 적합한지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우등생들의 공부 잘하는 비법만을 챙겨듣고 자녀에게 주입시킨다. 자녀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내 자녀의 성격과 적성 등을 파악해 이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부터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때까지는 자녀가 흥미를 갖는 분야나 성향을 찾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적성, 관심있는 직업 분야를 찾아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 진로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다. 최근에는 무료로 인․적성 검사, 심리검사나 상담을 실시하는곳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서울시 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www.jinhak.or.kr) 등 시․도 교육청 산하 진학진로정보센터나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등에서는 직업적성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 민간 기관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학습검사를 받아 자녀의 학습태도의 문제와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한국가이던스 심리학습연구소, 테스트오케이 등이 있다. 검사 결과가 자녀의 성향을 절대적으로 설명해주거나 100% 맞는 학습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참고 사항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지양하되, 모집단위와 전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수능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고려한 고교등급제는 지양하되, 고교종합평가 결과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각 대학이 보완하도록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해 “문․이과계로만 구분된 논술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논술, 면접구술,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문계의 경우 현행 고교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한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이 고교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에 따라 고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험생이 이수한 경력과 경험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불을 명시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을 삭제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및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실무위가 만든 이 입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6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대입전형실무위의 방안은 보다 발전적인 입시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향후 일선 학교현장이 받을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취지가 순수해도 모집단위별 고사 진행과 고교종합평가 실시는 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는 “전형별로 논술을 다양화하는 것은 결국 과목별 본고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의 특성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성화를 위한 자율권부터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연계되려면 이를 협의할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 협의체에 현장교원, 전문직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교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교등급제와는 다른 학교․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안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정관의 역할 규명, 신분보장, 전문적 연수,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발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이 학생의 소질․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뽑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전형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우리 대입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KTV에 출연해 “서울의 좋은 환경에서 수능 200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200점 받은 학생 중 어느 학생이 더 뛰어나냐. 단지 점수로만 자르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변별해 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틈만 나면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해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전형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포스텍이 파격적 입시안을 내놨다. 카이스트는 1단계 선발에서 학교 성적은 아예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잠재력․인성․성장 가능성 등 추상적 기준 외에 어떤 잣대로 학생을 선발할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포스텍 역시 신입생 300명 전원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점수가 아닌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판단과 면접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학들도 지난해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균관대는 10일 수시 1차 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전원(626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시 1차 전형 중 나머지 학업우수자전형(407명)도 일반계고 출신자만을 지원 자격으로 정해 학생부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는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입학사정관제 안착에는 공정성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성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불합격했다며 소송도 내지만 대학이 모두 승소할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는다. 우리도 그만큼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의 윤리의식이나 학생 전형자료 접근에 대한 법적 장치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연수 전문기관 중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 6년을 마치면 무조건 중학교에 진학해야 할까? 전북도교육청이 정읍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졸업 유예를 허락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 A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던 B(14) 군은 어릴 적부터 앓아온 질병 탓에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학습 부진아였다. 그러나 B 군은 2년 전 이 초등학교에 부임한 김모(57) 교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 학업 수준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어지간한 한글을 읽고 한 자리 수나마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게 됐다. 졸업을 앞두고 이미 중학교 취학 신청을 했던 B 군의 부모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마음을 바꿔 김 교장에게 "1년만 더 지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교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김 교장으로부터 중학교 진학 취소 요청을 받은 정읍교육청은 "이미 B 군의 중학교 배정이 끝났고 초등학교 졸업 유예나 유급은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 교장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읍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의뢰했고 공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도교육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초등학생의 유급이나 졸업유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진급이나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이 법 제28조에 '학습 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 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넓게 해석하면 유급도 가능하리라 추측할 뿐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10일 관계자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상급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고, 파악된 전례도 없다"고 난감해하는 표정이어서 B 군의 졸업 문제는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유급을 허용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며 "교과부의 판단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반지는 세 돈, 목걸이는 네 돈’이라는 말을 한다. 간혹 ‘서 돈, 넉 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 돈, 네 돈’이라고 한다. 이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보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해 ‘네/너’ 대신에 ‘너[四]/넉[四]’을 쓴다.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넉 냥, 넉 되, 넉 섬, 넉 자’가 그 예다. ‘서[三]/석[三]’도 마찬가지다. ‘세 돈/세 냥’이라고 하지 않고, ‘서 돈, 서 말, 서 발, 서 푼/석 냥, 석 되, 석 섬, 석 자’라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표준어 규정대로 한다면 금을 세는 단위는 ‘너 돈/서 돈’만 된다. ‘네 돈’과 ‘세 돈’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제는 같은 단위를 나타내면서도 언제는 ‘너/서’를 쓰고, 또 언제는 ‘넉/석’을 쓰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첫소리가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 앞에서는 ‘석/넉’을 쓴다고 한다. 그 예로 ‘석 냥, 석 달, 석 섬, 넉 자’를 든다. 그리고 ‘ㅁ, ㅂ, ㅍ’ 등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는 ‘서/너’를 사용하여 ‘서 말, 서 발, 서 푼’ 또는 ‘너 말, 너 발, 너 푼’으로 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도 오히려 혼란만 더한다. 이보다는 표준어 규정 17항을 외우는 편이 더 낫다. 즉 이것은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서 관형사 ‘석’을 ‘냥’, ‘되’, ‘섬’, ‘자’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전에서는 관형사가 ‘냥’, ‘되’, ‘섬’, ‘자’의 앞에만 쓰이는 것처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구나 속담을 보면 그 쓰임이 다양했다. ○ 서 홉에도 참견 닷 홉에도 참견(서 홉을 되는데도 많다 적다하고 다섯 홉을 되는데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으로, 부질없이 아무 일에나 참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 잔이요, 잘못 서면 뺨이 석 대 ○ 이름 석 자(字) ○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끝마무리가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넉 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오래 가물어서 아무리 기다리던 비일지라도 무슨 일을 치르려면 그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위에서 보듯 ‘홉, 잔, 자(字), 달’에도 ‘서/석/넉’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종이 석/넉 장, 차 석/넉 대, (바둑에서)석/넉 집, (농구 경기에서)석 점 슛’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쓰임의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 예컨대 노년층은 ‘석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세 달이나 남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종이 세/네 장, 차 세/네 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명사 사이에 ‘서/너’나 ‘석/넉’을 써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보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서/너’나 ‘석/넉’의 복잡한 선택이 쓰임을 멀게 한다. 편리한 어법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는 ‘세’나 ‘네’를 붙이는 단순성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또,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제는 길이의 자, 넓이를 의미하는 평,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 무게를 표시하는 돈·냥 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말에 쓰는 수 관형사 표현에서 전통적인 어법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물론 전통적인 단위 표현을 지양하고 표준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입에 익어 온 전통적 어법은 유지해야 한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 의거해 ‘금 너/서 돈, 쌀 넉/석 되’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앞에 예를 든 관용구와 속담도 우리 언어생활에 깊게 뿌리 내린 어법이다.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최 씨에게서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일지라도 흉금을 터놓고 말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 대전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속도는 조금 더디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진행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에 23,000여 세대가 2010년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시청,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간의 이견차이였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를 정비하여 택지로 가공한 후 이문을 남겨 넘기는데 이를 받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학교용지매입비가 부담이 된다. 통상 대전의 경우는 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약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도안지구만 해도 초중고 13개교에 약 2,116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시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절반인 1,058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은 용지매입비를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아 확보하면 되지만, 지자체인 시청은 택지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재정부담금, 학교용지부담 징수 교부금 등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용지부담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에 있다. 즉,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특례법 중 입주자가 용지부담금을 내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으로 바뀌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산술적으로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들이 용지확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원천적 문제가 있었다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 토공이 지속적인 협의와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여 도안지구 학교용지 공급방법을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필자가 학생 수용 부서에 근무할 3년 전만 해도 제시한 안에 부정적이었던 토지공사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설립을 해야 하는 주체인 제일 절박한 입장의 교육청과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특례법에 의한 용지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 시청, 교육청과 시청의 도움 없이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하여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을 부담스러워한 토공, 이런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용지부담금 문제를 떠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그것은 특례법을 개정하여 2천세대가 넘는 개발지구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하되, 2천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정확정 이전의 지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된다는데 있다. 거기다가 교과위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개정된 특례법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위헌 논란으로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일이다. 즉, 이번처럼 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 방식 합의처럼 그 협상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또 한 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다.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등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처럼 막말과 함께 드잡이하는 모습 보다는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와 대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논술은 자연계, 인문계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으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게 논술 유형을 다양화하고 면접구술, 실기실험,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고사를 활용해 본고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재 능력은 높지 않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고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교육 강화의 하나로 영어를 대학 수능에서 빼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며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 중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서 영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방송 스타강사 대거 출연, 전국 학교 양방향 IP-TV 보급,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곳 발굴.지원, 수준별 수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 전원학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곳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수한 인재집단이며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전달하지만 학원은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라며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 최근 안 장관의 공교육 미흡 지적을 반박해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새 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간 학교는 신설학교다. 아직 3학년이 없다. 학교 설립 초기에 학교의 좋은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근무할 생각이다. 엊그제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소감을 적어보라고 했다. A4용지를 배부하고 한 면을 전부 채우라고 했다. 이제 입학한지 삼사일밖에 안된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기들의 고충과 기대감을 기록해나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변화된 학교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럼 한 면을 다 채운 학생의 글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옮겨보기로 한다. 고등학교라는 것은 참 힘들다. 일단 등교시간부터가 너무 이르다. 7시 50분…… 아마도 3학년 때부터는 더 일찍 등교한다고 들었다. 잠과의 싸움이다. 야자 끝나고 나면 9시인데 그래도 학원가고 이것저것 집에서 하다보면 2시쯤 잔다. 항상 아침엔 피곤하고 더 자고 싶다. 졸려서 학교에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잠이 늘 많은 편인데 잠깨기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공부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하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고등학교는 남고라서 참 편하다.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거슬릴 게 없다. 우리학교 교복도 맘에 든다. 그렇지만 두발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공부하는데 머리가 관련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삭발할 거다.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야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 붙고 서로 얼굴 찡그리고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 학생신분 알려고 머리 자르는 거라 치면 더 어이가 없다. 군인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 학교가 뭐 군대도 아니고 난 정말 정말로 우리나라 두발 때문에 피곤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학업, 진로 면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데 학생용의까지 간섭할 시간이 있다면 교과연구를 더 하겠다. 물론 이건 오로지 주관적인 내 생각이다. 3년.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매일 열심히 하기로 다짐은 하지만 실천은 잘 못 하는 거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다. SKY라면 어느 직장에서도 환영한다. 하지만 이름 못 들어 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깔보기 일쑤다. 혈연, 지연, 학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바뀔 것도 아니고 난 오늘도 역시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또 펜을 잡는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 실현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1학년 6반 학생의 글- 나는 학생들이 쓴 글에 일일이 내 의견을 달아 놨다. 이제 학생들에게 돌려줘 읽힌 다음 다시 거두어 내가 보관할 참이다. 학생들의 글을 내가 보관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유대가 더 돈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결론부분이 멋집니다. 그러나 학생이 혁명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학급, 나아가 우리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새로운 나로 개혁할 때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의견을 달아놓았다. 다음 시간 학생들이 쓴 글을 학생들에게 돌려줘 내 의견을 읽게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쉽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에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차이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로는 현재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이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기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이들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는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25% 수준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는 3~5% 수준이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 너무 높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적고, 이로 인해 과도한 입시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정권한이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권자이다. 평준화지역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지정 문제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학생을 선발하며,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이밖에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는 희망하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추첨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의 정부안 외에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주고 추첨하는 방안, 추첨만 하는 선지원 후추첨제 등 3가지 학생 선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등으로 3배로 압축해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선지원 후추첨제는 우수 학생을 뽑으려는 사학 측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사학에 어느 정도 학생 선발권을 주는 정부안이나 내신 성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주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계 사립고(특수지 사립고 2곳 제외)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1천3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2.6%는 정부안을 선호했다. 다만, 이사장.이사 집단은 정부안 선호도가 28.2%에 그쳐 추첨제 선발 방식에는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장직을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 경영인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학년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 기존보다 여러 학년을 두는 다학년제 등의 교육과정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이어 납입금은 공립고의 3배 이내, 법인전입금은 납입금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고, 학생 정원으론 학교당 1천명 정도(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으로 36학급 정도)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립고와 비자율형 사립고의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고교'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 소외지역의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토론자로 찬성 쪽만 참여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학부모, 교육전문가, 일반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오후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고, 이후 공청회장 진입 과정에서 주최 측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5월 말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요즘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실험이 공교육 살리기 한 모델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주요 매스컴이 앞을 다투어 '우리나라의 미셀 리'로 우리교육 혁신사례의 좋은 본보기로 보도하고 있다. 그는 덕성여고에서 30년간 국어 담당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덕성여중 교장으로 발탁됐다. 사립 학교재단이라서 평교사가 교감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들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지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학교장을 선정하여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교장 평가·양성기관인 국립학교 리더십연구소(NCSL)는 보고서에서 “우수한 교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 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수한 교육지도자가 교육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능한 교장을 빈민지역 공립학교에 파견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계인 미셀 리 워싱턴DC 교육감은 2007년 9월 취임한 이후 성적이 부진한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문제교장 36명을 해고했다. 대신 유능한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교사 해임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학생당 교육 예산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면서도 학력평가 결과는 최하위권 워싱턴DC의 교육경쟁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사와 재정 등 재단의 배경이 뒷받침된다면 학교장으로서 강력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덕성여중 김교장은 역시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성적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에 대한 강력한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수 학생 수준별 수업, 실력 부진 학생 별도 지도, 통합논술·심층면접팀 운영 등 그야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화반을 만들어 '맞춤형 지도'를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오후 10시까지 자발적으로 근무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과연 공교육에도 가능할까?지금 고3 담임까지 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과연 공립학교 교사들이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에 싶게 동의할까 되묻고 싶다. 교사도최소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면 1일 15시간 근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든 교사가 학교 가까운 곳에 생활하지도 않는다면 매일가정에서 학교까지의 출퇴근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합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1일 초과근무시간은 규정을 보면,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충수업에 대한수당을 준다해도 오후 10시까지 근무에 선뜻 동의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요즘 공무원 입사동기를 보면, 1순위가 칼퇴근이다.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교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덕성여중 김 교장은 이를 '교원의 솔선수범'이라고 했다. 교장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11시 퇴근한다는 것이다. 상식선에서도 솔선수범이라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하는생각이다. 학교장은교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근무여건 개선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그러나 하루 15시간 근무여건을 과연공립학교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워싱턴의 미셀 리도 교장과 교사의 지도성과 책임성은 강조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교사는 우선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교육감의 리더십에 교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개발과 교수-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사교육 극복의 관건은 사교육 못지않은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교사 스스로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과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사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체계적 행,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학교의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교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함께 주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이예산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학교여건을 융통성있게개선할 수 있고,교원의 인적자원을 부분적이나마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학교장의 권한하에서는학교장의 기본적인 소신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학교교육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 방과 후 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못 방과 후 교육이 학교의 주교육으로 변할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수요자의 자비부담으로 하는 교육은 사교육과 별다름이 없다. 다만 장소가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을 제외하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므로 학생의 학교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몇 명의 학생이 명문학교에진학했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학교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공교육은 전체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특성 찾아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순위로 줄세워서는 더욱 안된다.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찾아야 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교사는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교사들에게 잘 가르치는 수 있도록 사명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해 정규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인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와 임실발 성적 허위보고의 후폭풍이 우리 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 재점검단의 방문으로 학년초 중요한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어수선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재점검 지시는 실추된 여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지만 일선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모 학교에서는 이번 점검의 채점 오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주관식 학생 답안을 교사가 역으로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해 교육신뢰에 먹칠을 하였다. 교과부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이런 억지를 불러온 것이다. 급기야 모 단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까지 벌리니 무엇이 올바른 교육이고 평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리포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국가 단위 평가는 필요하고 학교도 그 평가 결과를 교육의 개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맞다. 그래야 학력이 증진되고 교육이 발전한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해결방안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과부의 큰 실수는 이번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면서 ‘한 줄 세우기’를 하려 한 것이다.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며 조급함의 발로로 보는 것이다. 한 줄로 세우면서 성적이 낮은 지역과 학교를 야단치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교는 성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편법이 등장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 결석 유도(?), 특수학급 학생과 운동부 통계 제외, 시험 부정행위에 눈감고 감독 엉터리로 하기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줄 세우기’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부진 지역, 부진 학교, 부진 학생 야단치기는 더욱 아니다. 평가의 본래 목적은 학습목표 도달을 확인하고 피드백 지도를 통한 교수-학습의 개선 자료로 삼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적 부진 학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수 교사 배치,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해당 학교를 살리려는 지원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고 야단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결과만 가지고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심사숙고 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인 것이다. 인사와 연계시킨다면 어느 교원들이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성적이 낮게 나오는 학교에 근무하려 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선호지역으로 교원들이 대거 몰리는 인사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 빈익빈’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타 학교와 비교하는 상대평가는 자칫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 자체의 전후비교가 중요하다. 평가 대상 학생을 중 3학년이 아니라 중 2학년으로 하여 1년 후 비교 수치 향상 여부 등이 유용한 정보다. 평가시기도 10월에서 1학기로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피드백 지도와 통계 발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성적 요인은 학교 요인보다 지역여건, 가정 경제, 사교육 비중이 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학교에 온통 책임을 물으려한 것은 교육의 단편적인 시각을 반증하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알찬 교육의 열매를 맺으려 하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취도평가 사태는 교과부의 교육을 모르는 아마추어 교육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표본조사에서 무계획적으로 전수조사로 바꾸고 그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무신경, 무감각,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평가관리체제가 아마추어다. 리포터 경험으로 보아 30년 전 교육행정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 당시 학업성취도평가에서조차 시군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교 시험 감독을 바꾸어 채점하고 학생들이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문항통과율까지 정확히 산출해낸 기억을 갖고 있다. 채점 오류, 허위 보고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가 하위로 나왔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수도권 지역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다고? 이 결과를 믿으라고?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열은 전국 최고인데? 대학 진학률도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머리가 명석한 요즘 학생들, 자기 잇속과 관계 없으면 엉터리로 한다. 그 단적인 예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말 고사이다.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으니 장난으로 본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만 아무렇게나 치른다. 모 학교에선 모범생 학생회장이 해당답안을 모두 1번으로 표시한 웃지 못할 사건('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한교닷컴 2006.12.5)도 있었다. 하물며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사들의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다. 시험지와 답안지 나누어 주기가 무섭게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왜 필요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잘 보든 못 보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는 표정이다. 그렇게 시험을 치룬 학생들 성적을 믿으라고? 말도 아니 된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를 통해 학교와 사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학교도 살리고 학생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이 아닌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도하는 바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관리체계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만치 계획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 번 실추된 교육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정부의 사태 처리를 지켜보면서 “늬들이 교육을 알아?”와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라는 개그가 리포터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과에서 경제 관련 단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2012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에서도 소비자 금융교육 부분이 추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된 사회과 교육과정을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해 지난 6일자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사회에서 현재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 변동과 문화'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거래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면서 전체 5개 단원 가운데 경제 관련이 2개('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거래와 세계화')로 배정된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현재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의 이해'로 돼 있는 5개 단원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마지막 '국민 경제의 이해' 단원만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바뀐다.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단원에서는 내용면에서도 저축, 투자 등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 등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이런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당시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입김에 따라 경제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다른 과목은 모두 학문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사회만 통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가르치는 것이 못하다.' 그래서 학원을 찾는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한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항변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참는다고 하자. 결국은 교사들이 잘못하여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을 찾는다는 논리이다.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학원을 학교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지금껏 그 어느 교과부장관도 학교보다 학원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공교육불신 분위기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과부장관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모두 없애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가 아닐까. 잘 못 가르치는 교사들을 믿고 더이상은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안 장관은 공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교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 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교과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안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사들만의 책임은 분명 아닐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다. 그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학교는 충실히 따랐다. 그런데 이제와서 학교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를 비교할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비교해야 옳다. 한 학급에 40여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이보다 훨씬 적은 15-20명을 놓고 가르치는 학원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서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의 비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책의 부재를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교과부에서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 또한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다. 교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할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야 만이 공감할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만 방성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왜 교사들에게만 반성을 하도록 하는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원처럼 철저한 맞춤식 교육을 요구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학원수준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실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교실도 없는데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라고 한다.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들만 방문하지 말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도 방문해 주길 요청한다. 그래야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을 할 것이다. 교과부도 반성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찾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학기를 맞아 중ㆍ고교 참고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가뜩이나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맨 학부모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출판사들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참고서를 개정하면서 일제히 가격을 올려 심한 경우 두 배 이상 가격이 폭등, 한 권에 3만원대에 판매되는 책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 "학원비·교복값도 비싼데 참고서까지…" = 지난 7일 용산구 갈월동 K문고 참고서 코너에는 신학기를 맞아 참고서를 사러 나온 학생·학부모들이 부지런히 책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마지막 장에서 가격을 확인한 학부모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특히 영어 과목은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2권으로 늘어나 내용이 많아진데다 출판사들이 별도로 판매하던 어학 CD를 끼워넣은 탓인지 책 한 권 가격이 3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도 많다. D사의 고1 영어 자습서는 작년 2만원에서 올해 2만9천원에 나왔고 K사의 중1 영어 참고서는 1만8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뛰었다. 나머지 과목 참고서도 최소 10∼20％ 일제히 값이 올랐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영어 참고서가 3만3천원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헌책을 사주려 해도 교육과정이 바뀌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주기는 해야 하는데 너무 비싸 속상하다"고 말했다. 서점 주인 정모 씨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출판사들이 책을 개정하면서 가격을 올려 왔는데 올해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참고서도 있다"며 "그래도 부모들은 참고서 값이 올라도 아이들에게 '꼭 풀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사주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모 고교의 김모 국어교사는 "최근 참고서나 문제집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복사하거나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직접 자료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학사모 "실태조사 후 불매운동" = 참고서 값이 해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자 학부모단체도 화가 단단히 났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고가의 교복이 판을 치는 상황에 참고서 값도 뛰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국 서점에 나온 참고서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가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조사 결과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판명된 참고서와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참고서 내용을 고쳐야 해 교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고 종잇값 등 원가도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출판사 D사 측은 "원래 교과서 개편이 있는 해에는 참고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분도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참고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화돼 원가가 많이 올랐고, 교과과정이 개편돼 책 개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에 반대했던 한 교사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6일 서울시내 A중학교가 지난해 12월23일의 일제고사와 관련해 반대운동을 한 황모 교사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직위해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의 일제고사와 관련된 징계는 처음"이라며 "당시에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학부모 편지글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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