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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문화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며, 인간관계이론에서 언급하듯 조직 내 규범과 풍토 그리고 비공식적 조직형성 등은 그 조직의 생산성과 침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학교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교원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제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교원들의 부당한 압력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교원이 체감하는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직문화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현직교사 약 6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적 없는 대규모 조사 연구라는 점 또한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직문화는 교직 정체성, 교직갈등과 스트레스, 교내 의사소통, 교직풍토와 분위기이며, 순서대로 교원들이 바라보는 교직문화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직 정체성 _ ‘학생을 중심에 두고, 수업에 전념하며,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업’ 교직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즉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적 역할, 가치관과 신념, 전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교사는 교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자기이해이며, 이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직 정체성을 크게 교직 선택 동기와 직업의식, 교원의 자질, 교원으로서의 관심 영역, 교원의 성취감과 무력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에 참여했던 대부분 교사는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학생에 대한 애정과 헌신,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응답했으며, 경력 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명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직 수행에 있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 또한 학습지도와 수업활동, 생활지도와 상담이라는 점은 현직 교사들이 갖춘 분명한 의식과 태도이다. 또한 거의 모든 교사는 교직이 본인의 직업적 적성에 잘 맞는다고 응답한 점과 직업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는 순간이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라고 응답해 교사들은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직업으로서 교직의 강점에 대해 대부분 안정성과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은 학생을 위시한 사명감을 중시하지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교직 메리트를 유지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책임감과 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교직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교사집단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권의 실추는 교원들의 교직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과 직결되는데, 교원들이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임으로 확인되었다. 악성 민원 등에 따라 교원과 학교가 무력해지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우리 사회로 되돌아올 것이다. 사명감을 위시하여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교사들의 교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과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교직 갈등과 스트레스 _ ‘학교 안팎의 상충하는 기대 속에서 함께 나아가기’ 교육활동은 교육적 행위 내에서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발생시킨다. 교원은 이들 가운데 직접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사들이 받는 교직 갈등과 스트레스는 유기적으로 협력한 교육주체로부터 발생하기도 하지만, 교육계의 주요 정책과 이유 발생 등에 따라 심화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연금개편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사들이 인식하는 갈등 정도와 스트레스 요인, 갈등 및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현장에서 대다수 교사는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원들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과 일치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교사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심각성이 공론화되었고, 같은 해 8월 교육부는 교권보호 5법과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존중 문화는 크게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교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관리자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 및 학교 사안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 인식도 살펴볼 수 있어, 일반교사와 체감 차이를 보였다. 갈등과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방식은 여러 방면에서 직급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교원들이 교내에서 직면하는 갈등 요인에 대해 교사들은 관리자의 권위적·독선적 학교운영이라고 대다수가 응답한 반면, 관리자들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꼽았다.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해서 관리자들은 학교 내 인간관계 갈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교사들은 업무 과중 및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갈등의 원인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어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핵심적 책무로 인식하는 반면, 관리자들은 수업 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분담 조정과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상호 갈등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교육시스템 전반에 있어 효과적으로 교원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즉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제도 개선, 행정업무경감,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입 등 역할 수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교운영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 간 협력 문화도 더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견해와 기대가 갈등만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교내 의사소통 _ ‘의사소통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과 해석’모든 조직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간 분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학교조직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다. 연구에서는 교내 의사소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들 간 협조 정도, 모임활동, 지식과 정보의 원천, 의사소통 형태, 장애요인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조사했다. 교사 대부분은 교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으나, 낮은 경력의 교사들은 교육문제 발생 시 개별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교사들 간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력이 오를수록 공적 소통창구를 활용해 교육문제를 해결하며, 교사들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지식과 정보를 각종 연수를 통해 얻는다고 응답해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연결되는데, 관리자들은 상호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꼽는 반면, 일반교사들은 관리와 통제위주의 권위주의라고 대부분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 협동과 유대 강화, 다양한 정보 교환과 합리적 의사 조정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관리자와 직원 간 불신은 많은 조직에서 대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조직의 경우 수평조직의 특성과 개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성격을 띄고 있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구성원들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비판적 사고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관리자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한 의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직풍토와 분위기 _ ‘관료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자율적인 공동체로’ 교직풍토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해 교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각이다. 이는 개인의 행동과 사고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교원들이 인식하는 교직사회의 풍토를 알아보기 위해 교내 분위기와 풍토, 바람직한 관리자상, 교원들의 인간관계, 교직문화 개선, 발전과제, 바람직한 교직풍토 정립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바람직한 관리자로 교사를 신뢰하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자라고 응답했지만, 관리자들은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력에 따른 차이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근무하는 학교 분위기에 대해 경력이 낮은 교사들은 개인주의적·권위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친화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문화에 대해서도 경력이 낮은 교사들은 관료적 분위기 탈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회복과 교사 간 개인주의와 무관심 극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은 어느 조직에나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만 강조할 경우, 어느 사회나 조직력은 약화될 뿐이다. 그래도 최근 교직사회의 갈등과 구도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교원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 분위기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조화와 단결을 중시하는 것은 교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 분위기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양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에서도 자율과 개인주의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세대를 넘어 공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은 그 어떤 조직보다 소통과 토론의 역량, 집단 지성의 힘을 갖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도 큰 만큼, 세대 갈등에 대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상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화합을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토부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분야에서 메가시티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한 인구 천만 명을 보유한 공간을 의미한다(김찬동, 2024).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서 인구 천만 명은 꼭 물리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는 양적 목표 기준을 도시의 인구 규모에 두고 도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의 하나라 볼 수 있다(차재권·서선영, 2024). 메가시티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4대 초광역경제권,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문재인 정부의 부·울·경 신공항 추진 등 2000년대 이후의 정부 아래에서 빠짐없이 나온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 조성 공약이 지방선거를 지나며 집권 여당의 구체적 공약으로 추진되자 최근 경기 김포·구리 인근 도시들이 서울 편입을 꿈꾸며 술렁이고 있다. 대전·세종·청주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은 서울 편입을 꿈꿀 수는 없지만, 메가시티 전략에 따라 광역 전철권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기대한다. 전통적 자동차산업 중심 제조업이 시들어 가는 울산에서 부산·울산·창원의 메가시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서 지역 삶의 질을 약속할 수 있는 장밋빛 구름 중 하나이다. 메가시티는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해결전략이 될 수 있을까? 메가시티가 광역권의 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해결전략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광역지자체의 사무는 기초지자체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불균형의 해결전략으로 메가시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언급되었지만, 급속한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담론이 아니다.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의 저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각 지방 수도 중심의 연합 울타리를 엮어 도시 규모를 서울만큼 키우면 일자리와 인구가 수도권처럼 향상될 거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지방 수도인 광역지자체는 사실상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와 거의 교집합이 없는데, 이들의 연합으로 지방이 흥할 것이란 논리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구별하지 않는 제안이다. 메가시티의 논리는 경제정책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이 성장하면 이외 산업까지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낙수효과와 매우 유사하다. 낙수효과의 논리적 기반은 부자들이 소비를 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것인데, 경제정책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메가시티 정책은 한 때 한국경제를 풍미한 낙수효과처럼 순진한 기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왜 메가시티 전략이 소환되는지 좀 더 살펴보자. 우리는 1970~1990년대 압축성장의 결과로 지방 정체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2% 수준이지만, 총인구의 50% 이상,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86.9%가 몰려 있다(연합뉴스, 2022.8.2.). 2022년부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방 전체를 추월했고, 단위 면적당 주택 매매가는 수도권이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의 출산율이 높아도,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을 막을 수 없다(남창우, 2020). 구직과 삶의 질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는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데, 특히 지방 수도 기초지자체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 수도권처럼 인구 유입 지역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 충청권에서는 2024년 현재 인구 84만의 청주, 38만의 세종, 147만의 대전 인구를 합하면 269만의 메가시티라 부를만한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가깝지만, 수도권은 아닌’ 이런 도시에게 지방균형 발전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메가시티는 꽤 유혹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메가시티가 같은 충청권이면서도 생활권도 다른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도내 북부권 2만 7천 명 인구의 단양군이나, 충북 도내 남부권 4만 3천 명의 영동군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초광역권에 인구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 그 배후지인 농산어촌의 그나마 남은 인구마저 빼앗는 결과가 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미 좋지 않은 선례를 알고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근 지역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부작용이다.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저출생 요인 지난 참여정부 시기 혁신도시는 지역불균형 해결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2019년까지 백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경제가 어느 정도 숨을 돌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경우 인구를 살펴보면 2014년 도시 건설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늘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많다(문윤상, 2021). 혁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이주해 오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곧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여 기존 중심지의 쇠퇴를 가속화시킨다. 수도권의 이주자 이상으로 주변 배후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는 주변을 급속하게 황폐화시킨다. 충북의 경우, 진천·음성 혁신도시 거주 단지가 진천에 형성되면서 인근 음성의 면 단위 학교들은 그나마 있는 학생까지도 빼앗기는 형편이다. 주변 인구까지 흡수하는 혁신도시는 현재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초기 이주자가 노령화된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다. 저출산에 대한 영향 요인을 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는 주거 불안정 변수가 큰 요인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고용안정 관련 변수나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지역별 저출생 현상의 격차를 좀 더 잘 설명한다(국토연구원, 2024).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저출생의 요인이고, 지방에서는 일자리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저출산 요인은 단일하지 않다. 메가시티가 인구감소지역에 유형적인 도움이 되려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메가시티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도시 규모인가? 인구 천만 규모의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도시가 2024년 현재에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줄 수 있을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서울이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인지 생각해 보면 된다. 서울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비싼 집값과 생활비 등 정주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최악의 출산율을 달리고 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시티 규모의 글로벌 도시는 멕시코시티·베이징·상하이 등 개발도상국이다. 이러한 도시를 OECD 국가인 우리가 가야 할 모델 도시라 할 수 없다. 지방도시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 작은 서울을 상상하고 지방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그 도시의 집값과 생활비는 다시 청년이 감당할 수준이 되기 어려워 지가 상승으로 이주자가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이 오늘의 한국 지방에도 통할 수 있을지 좀 더 다각적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도시가 ‘빨대효과’로 인근 농산어촌을 황폐화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개발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의 많은 지방도시가 메가시티 전략에 기대어 도시 구조를 개편하려는데, 이 방안이 읍면 단위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시·도교육청과 광역·기초지자체들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내리막길인 출산율 그래프에도 불구하고 폐교 직전의 지방 학교들을 살린 뚜렷한 사례는 지역사회의 결집과 과감한 행동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선제공한 읍면 생활권 단위에서 두드러진다. 일례로 충북 괴산군의 경우를 들여다보자.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폐교 위기에 처한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는 동문회의 힘으로 행복마을사업을 기반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도시로부터 이주 가족을 받아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이후 괴산군은 청안면의 인구 유입 성과에 탄력을 받아 기초지자체가 군비에 기반한 권역 사업으로 8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 10호 내외의 주거지를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의 지속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도 유사한 사례이다. 거창군은 인구교육과를 신설하고, 경남교육청과 협업하여 2021년 신원면 신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LH와 함께 주거플랫폼을 조성, 12가구를 이주하여 학교를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이후 거창군은 인근 북상면 등 다른 면 지역에서도 경남교육청과 함께 학교와 지역의 상생사례를 만들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사업 5년 차인 올해까지 10개 지역을 ‘작은 학교 살리기’ 대상지로 선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화 현상이 비수도권 시·군·구의 쇠퇴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읍면 단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대통령 공약이나 거대 도시화라는 환상 이전에,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생활권 단위의 선행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인구 유입을 통해 학교를 살리는 성과를 보이는 지역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주거플랫폼을 건설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나누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부 한 명은 관외 정규직 일자리로 통근하고,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지역에서 일하면서, 농산어촌의 매력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며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환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라 부를 만한 일자리 하나하나를 나누면서 지역 정체성을 재생산하고, 학교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이크로 교육이주라 부를 만한 이러한 사례들은 규모로서는 작지만,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활성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는 중앙정부의 구호로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학교교육에는 ‘차린 것 없는 밥상’일 뿐이다. 전통사회의 성격이 강한 농산어촌에서 주민의 참여, 이주민을 환대하려는 결의와 함께 좋은 교육을 같이하려는 교직원이 결합할 때 학교는 다시 소생하고 지속할 수 있다(류방란, 2018). 중앙과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균형발전의 표본으로 생각하여 다극화된 지방도시를 활성화할 사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 졸업하고 50여 년 만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졸업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궁금했고,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 주위 분들이 서울대에서 만나자고 하네요(웃음).” 47년 차 국민 디바로, 또 다문화 교육기관 해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인순이. 강원도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사립학교교장회 하반기 총회장에서 새교육과 만나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댄스그룹을 만들고,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는가 하면 머슬퀸 프로젝트와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열정 넘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도전하는 삶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순이. “사실 전 궁금한 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뭘 하다가 궁금하면 가보고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아픈 경험이 해밀학교 설립 원동력 그가 도전만큼이나 애정을 쏟는 것이 또 있다. 자신이 설립한 다문화 교육기관 해밀학교이다. 2018년 학생 6명으로 시작한 해밀학교는 13년이 지난 현재 56명의 학생과 18명의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60%가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과테말라·독일·영국 등 11개국 출신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해밀학교는 교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학교다. 해밀학교를 거쳐 나온 학생들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해밀학교 운영의 공로를 인정해 인순이에게 감사장을 줬다. 그러면서 해밀학교 졸업생이 외고를 나와 교대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처음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안고 있는 가슴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대한민국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해밀학교는 달라졌다. 이제 학업은 기본이고, 정서안정과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1인 1악기 교육과 코딩 등 IT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학생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다 보니 학부모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졸업시키고 싶지 않다. 유급해 학교를 계속 다니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한다. “아이들이 흔들릴 때 따뜻한 눈으로 안아주고, 너 잘하고 있다며 어깨 한번 다독여 주면, 거기서 아이들은 또 앞으로 나갈 힘을 얻거든요.” 인순이가 해밀학교를 만든 데에는 어린 시절 아픈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사람들이 쳐다보며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는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저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실타래죠.” 그는 사춘기 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생각이 들면 많이 흔들렸다고 했다. 다문화 대안학교를 만든 것도 이런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일으켜 세운 학교 선생님들 학창시절 만났던 선생님들도 해밀학교의 숨은 산파들이다. 초등학교 때 일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한번은 깜빡 잊고 전학증을 떼어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친구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운동장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그가 교장선생님 눈에 띄었다. “공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전학증이 없어 수업을 못 들어가요.” 그 순간 교장선생님은 어린 인순이 손을 잡고 교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빈자리에 앉게 한 뒤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법 따지고 규정 따졌다면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교장선생님의 결단이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는 해밀학교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학교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받아달라.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또 힘들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건 우리를 필요로 하면 받아줘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쳐야 하는 곳 아니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탰다. “저를 보세요. 공부시켜 놓으니까 밥벌이는 하잖아요.” 중학교 시절 영어선생님도 잊을 수 없는 스승이다. 그는 인순이를 각별히 아꼈다. 배가 고파 보이면 집으로 데려가 밥도 해서 먹였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성의를 보여도 “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었다. ‘희자매’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을 때 TV에 나온 인순이를 보고 울면서 “정말 김인순 맞느냐”고 방송국에 전화했을 정도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인순이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음악선생님은 인순이에게 아픈 기억과 함께 가수의 재능을 일깨워 준 고마운 분이기도 하다. 몹시 가난했던 그는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했다. 담임이기도 했던 음악선생님은 학교를 대신해 인순이에게 독촉했고, 그럴 때면 너무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음악수업시간이면 상황은 정반대로 달라졌다. 수업은 항상 인순이의 노래로 시작했다. 제자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늘상 노래를 시켰고, 인순이는 “코스모스 한들한들 ~~”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음악시간마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순간들이 모여 먼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인순이는 말했다. 참으로 힘든 그 시절 인순이를 견디게 해준 건 선생님들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칠 무렵, “정말 잊지 못할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있네요”라고 웃어 보였다. 인순이는 흑인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혼혈 한국인이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안녕, 해나를 펴내는 등 다문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을 맞이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금연 또는 금주하기, 외국어 하나 배우기, 여행 떠나기 등 저마다 소박할 수도 있고 거창할 수도 있는 새해 다짐과 신년 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은 절대 금물이니,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동기부여 관련 영화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국가대표(감독 김용화, 2009), 말아톤(감독 정윤철, 2005),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감독 로브라이너, 2008), 소울(감독 피트 닥터, 2021),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감독 벤 스틸러, 2013), 위플래쉬(감독 데이미언 셔젤, 2015), 인턴(감독 낸시 마이어스, 2015) 등의 영화들이 ‘주로’ 나온다(가나다 순).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걸 보면 검증된 영화임이 확실하니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새교육 1월호에서는 좀 더 따뜻한 신상으로,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최신’ 영화 4편을 준비했다(개봉일 순).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2025년을 응원합니다! 퍼펙트 데이즈(감독 빔 벤더스, 2024) _ 거창한 계획 따윈 필요 없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싶은 이들이라면 도쿄의 청소부 ‘히라야마’(야쿠쇼 코지)는 매일 반복되지만 충만한 일상을 살아간다. 오늘도 카세트테이프로 올드 팝을 듣고, 필름카메라로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찍고, 자전거를 타고 단골식당에 가서 술 한잔을 마시고, 헌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어느 날, 사이가 소원한 조카가 찾아오면서 그의 반복되는 일상에 균열이 발생하는데…. 평범하지만 반짝이는 순간을 담은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개봉과 동시에 많은 이의 인생영화로 등극했다. 히라야마 자체인 듯한 절정의 연기를 보여준 일본 대표 배우 야쿠쇼 코지는 퍼펙트 데이즈로 제76회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의 연기를 두고 정성일 영화평론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은 야쿠쇼 코지와 똑같은 표정을 따라 지으면서 이 장면을 끝내지 말아 달라고 스크린을 향해 몇 번이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예술영화로는 드물게 13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야쿠쇼 코지가 15년 만에 내한해 한국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영화로 널리 알려진 ‘코모레비’(木漏れ日)는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을 의미한다. 히라야마는 태양의 흐름에 따라 코모레비를 실천하는데, 스카이타워를 기준점으로 삼아 오래된 카세트테이프를 카스테레오에 집어넣고, 해가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 점심을 먹으면서 필름카메라로 일렁이는 햇살을 찍는다. 퍼펙트 데이즈의 연출은 베를린 천사의 시로 제40회 칸영화제 감독상을, 사물의 상태로 제3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밀리언 달러 호텔로 제5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차지하며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세계적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이다. 2022년에 다큐를 찍고 싶다는 마음으로, 화장실이 등장하지만 화장실 이야기가 아닌 장편 극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데 3주, 촬영은 17일 만에 끝냈다. 빔 벤더스 감독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의 규칙적인 리듬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똑같지 않으며 매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퍼펙트 데이즈가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작은 변주를 이루며 크나큰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는 이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딱’인 거장의 마스터피스. 리빙: 어떤 인생(감독 올리버 허머너스, 2024) _ ‘메멘토 모리’를 되새기며…, 작은 모험과 일탈이 알려주는 삶의 가치 “당신을 보고 기억났어요. 살아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중절모와 신문, 우산과 서류 가방. 매일 같은 시간 기차를 타고 런던 시청으로 출근하는 평범한 공무원 ‘윌리엄스’(빌 나이)는 병원에서 자신에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윌리엄스는 시청에서 맡은 임무를 그저 기계처럼 수행하며,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지난날이 그저 한스럽다. 생애 처음으로 회사에 무단결근을 시작으로 일탈에 빠져드는 윌리엄스. 바닷가 휴양지에서 술과 노래에 취해 보기도 하고, 직장 동료였던 마거릿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보기도 하며, 남은 시간을 만끽하고자 한다. 그러다 문득, 사무실 책상 한편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던 서류를 떠올리고, 남아 있는 나날을 보낼 가장 찬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리빙: 어떤 인생의 각본은 남아 있는 나날 등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가 맡았다. 자신이 평생 사랑해 온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2년 영화 이키루를 1950년대 영국 배경으로 리메이크하면서, 각본·기획·캐스팅을 모두 담당했다. 세트·의상·음악까지 과연 영화는 1950년대 영국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여기에 영국의 국보급 배우 빌 나이가 윌리엄스 역을 맡아 인생 정점의 연기를 선보인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망가진 록스타,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의 선장 ‘데비 존스’, 어바웃 타임에서 다정한 아버지,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①에서 마법부 장관 ‘루퍼스 스크림저’ 등 장르를 불문하고 특유의 개성이 빛나는 독보적인 연기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 온 빌 나이는 생애 처음으로 인생을 누리며 삶의 찬란함을 발견하는 윌리엄스 역으로 데뷔 47년 만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빌 나이의 압도적인 연기에 대해 Deadline은 ‘빌 나이는 이 역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San Francisco Chronicle는 ‘빌 나이가 전 세계인의 보물임을 입증하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잊고 살아가지만, 리빙: 어떤 인생은 인생의 유한함에 직면한 한 노인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Memento Mori. 새해 초,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힘을 낼 시간(감독 남궁선, 2024) _ 자신을 찾기 위한 잠시의 여유…, 바로 여행이 필요한 이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작은 활동들 안에 담긴 여러 과정은 여전히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조마조마하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건 아닌지, 다시금 세상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주목받지 못해 은퇴한 아이돌 ‘러브앤리즈’의 ‘수민’(최성은)과 ‘사랑’(하서윤), ‘파이브 갓 차일드’의 ‘태희’(현우석)는 끝없는 연습으로 쳇바퀴 돌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데뷔까지 했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은퇴 후 평균 나이 26세, 전 재산은 98만 원뿐. 세 청년은 학창시절에 갈 수 없었던 수학여행을 뒤늦게, 시끌벅적하게 떠나 보기로 계획하고 제주도로 떠난다. 연습생 시절 그토록 상상하고 원했던 수학여행인데, 첫날부터 가방을 잃어버리며 꼬이기 시작한다. 낮술을 먹다 시비가 붙기까지. 더 문제는 막상 여행을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수민, 사랑, 태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이며 한국경쟁 부문 대상, 왓챠상, 배우상(최성은)까지 무려 3관왕의 영예를 안은 영화 힘을 낼 시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15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인권을 전직 아이돌 출신의 세 사람 이야기에 담으면서 K-pop 전성시대의 이면도 다루고 있다. 남궁선 감독은 “잡힐 듯 말 듯한 꿈이라는 가능성을 놓고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이 은퇴나 계약 종료로 끝날 때까지 비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가능성이 문을 닫고 나서야 마침내 진짜 삶 앞에 서게 되는 그 감각이 그렇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라며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현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버텨내고 있을 감정들의 축소판임을 스크린에 그려냈다. 발목을 붙잡는 과거로부터 나아가 현재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잠깐의 여유라는 이름의 여행에서 세 청춘은 서로를 끊임없이 다독인다. 쾌활한 청춘 드라마지만,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는 영화는 아니다. 힘을 낼 시간은 현생의 부침을 겪어내고 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이 힘들지. 네 탓이 아니야. 힘을 내자’라며 오래도록 마음을 다독일 영화다. 메모리(감독 미셸 프랑코, 2025) _ 새해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면? 이들의 사랑을 눈여겨보길! 싱글맘 ‘실비아’(제시카 차스테인)는 뉴욕에서 딸과 단둘이 산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돌봄센터에서 봉사하며 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다. 어느 날 고교 동창 파티가 열리고, ‘사울’(피터 사스가드)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비아에게 이끌린다. 결국 실비아의 집까지 따라온 사울은 말없이 집 앞에서 밤을 보낸다. 이튿날 아침, 실비아는 사울과 대화하며 그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남자, 왠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 과거에 사울을 만난 적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한 실비아는 며칠 후 그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사울은 그녀의 이야기가 혼란스럽다. 둘 사이의 오해가 풀리면서 사울의 가족은 실비아에게 사울의 간병을 부탁하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잊지 못하는 여자와 기억 못 하는 남자가 만났다.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이지만, 이들에게는 각자 과거의 아픈 기억과 기억을 잃어가는 현실이라는 넘어야 할 난관이 있다. 한국 관객들에게는 인터스텔라(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2019)의 과학자로 깊은 인상을 남긴 제시카 차스테인이 실비아 역을, 이번 영화 메모리로 제80회 베니스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피터 사스가드가 사울 역을 맡아 환상적인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LA Times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사랑 이야기’라고, Variety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을 영화’라고 평할 정도니, 올해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필람’(필수관람) 무비가 될 것 같다. 연출을 맡은 미셸 프랑코 감독은 칸영화제에서 3관왕을 차지한 젊은 거장이다. 애프터 루시아로 제65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 크로닉으로 제68회 칸영화제 각본상, 에이프릴의 딸로 제70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뉴 오더로 제77회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메모리는 날카로운 연출과 도발적인 메시지를 선보였던 미셸 프랑코 감독의 첫 번째 사랑 영화로,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해 최상의 연기를 끌어내는 탁월한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홍보사 ‘워너비펀’의 김영심 대표는 “모든 사람에게는 밝힐 수 있든, 밝힐 수 없든 자신만의 아픔이 있다고 생각한다. 메모리는 그 아픔까지도 보듬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러브스토리”라고 추천의 이유를 설명했다. 1월 22일 개봉. 사진 제공 정보 ● 퍼펙트 데이즈, 리빙: 어떤 인생 (주)티캐스트 / 메모리 포스터: (주)티캐스트, 스틸컷: 공식 예고편 갈무리 / 힘을 낼 시간 엣나인필름
자유 (앙겔라 메르켈·베아테 바우만 지음, 한길사 펴냄, 304쪽, 3만 8,000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는 목사의 딸에서 물리학자로, 그리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16년간 유럽 정치의 최전선에 섰던 그의 일생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국제 사회의 전환점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결정 과정을 생생히 조명한다. 불안 사회 (한병철 지음, 다산초당 펴냄, 172쪽, 1만 6,800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불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점점 불안이 강력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쫓기듯 주식 투자를 하고, 영끌로 집을 산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진심 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일한 해결책은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비판적으로 인식되었던 희망을 샅샅이 해부한다. 2025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뜨인돌출판사 펴냄, 432쪽, 2만 7,000원) AI 디지털교과서, 의대 증원, 고교학점제 등 대한민국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25년을 앞두고 교육전문가 37명이 제시하는 정보와 제안을 담았다. 교육현장의 당면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기 위한 교사의 노력,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나타날 변화에 적응할 방안 등을 소개한다. 마음의 기술 (안-엘렌 클레르·뱅상 트리부 지음, 구영옥 번역, 상상스퀘어 펴냄, 364쪽, 2만 1,000원) 기초적인 신경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특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알려준다는 점이다. 증상과 원인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어, 독자가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 친구는 나르시시스트 (조영주 지음, 생각학교 펴냄, 224쪽, 1만 4,000원) 사춘기 여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겪는 미묘한 갈등과 자존감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포착한 성장소설. 때로는 모든 걸 자신에게 맞추길 요구하고, 가끔은 한없이 친절해지는 친구.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느껴도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교우관계에 대한 불안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며,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과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전한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X 궤도의 다시 만난 과학 (궤도·송영조 지음, 페이지2북스 펴냄, 312쪽, 1만 9,800원) EBS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과학 편’을 글로 옮겼다.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복잡한 공식이 아닌 12가지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이 사실인지 점검할 수 있고, 인터스텔라나 인셉션 같은 영화도 더 재밌게 볼 수 있어 삶에 색다른 자극을 준다. 과학의 근본 ‘물리’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 (EBS 펴냄, 1만 1,000원) 재미있는 만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초등 방학 교재. 새 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 콘텐츠를 전면 개정했다. 학력 결손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방학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학습 습관을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교과 연계 문제로 기초학력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현직 교사들이 반드시 복습해야 할 부분만 콕 집어 소개하므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기·만들기·기록하기 등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자세히 안내하므로 방과후교실이나 늘봄학교 등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도 좋다.
이 글은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년 동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토론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때 국가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차적인 역량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AI·DT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3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AI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육의 변화 가. 사고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이 요청하면 바로 답을 주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박남기, 2024). 비영리교육기관인 칸아카데미는 GPT-4 기반 AI 튜터인 ‘칸미고(Khanmigo)’를 출시했다. 칸미고는 즉문즉답을 내놓는 방식의 기존 챗GPT와 달리 학습을 돕는 교사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GPT-4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학문제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칸미고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에 필요한 사고와 학습을 제안한다. 살 칸 CEO에 따르면 칸미고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한다(https://www.etnews.com/20230324000109). 우리의 디지털교과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야만 사고력 및 해결력 약화 우려를 줄여줄 것이다. 나. AI·DT ‘활용할 경우’의 교수법 예시 필요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시하고 있는 ‘AI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예시’의 경우 ‘AI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목적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Technology를 사용하기 위한 교수자의 고민이 담긴 수업설계’도 유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교수자는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수업설계를 하는 것이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AI 및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경우의 교수·학습법 예시’라고 바꾸고 수업 진행 중에 다양한 기계(AI 및 디지털교과서 등)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계 활용 수업을 아날로그식 수업과 병행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다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 아날로그식 교육의 강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모델 제시 필요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시한 모델은 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기기 활용 교수법 모델을 제시할 때, 가능하면 상당한 시간은 디지털기기 없이 생각하고 이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결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 수업모델과 동영상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사용에 초점을 맞춘 탓에 학생들 책상에 노트가 보이지 않는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한다. 수업시간에는 기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뇌를 적극 사용하는 연습, 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 학생이 오감을 직접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수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디지털 기계만을 사용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줄여줄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기계 위주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디지털교과서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AI·디지털 시대 교육을 위해 교원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실혁명을 위한 교원역량 체계’에서 기본·교육실천·발전 등의 3개 영역에 걸쳐 7개의 역량(기본-사람중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교육; 교육실천-AIDT를 활용한 교육맥락분석, 수업·평가설계 및 자료 개발, 수업실행, 교육평가 성찰; 발전-전문성 개발)이 그것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28). 여러 연구자(박가영 외, 2023; 이동국 외, 2022; 허희옥 외, 2024)도 관련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AI 활용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에 제시된 역량 앞에 AI·디지털 활용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는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AI·디지털 시대에 교사가 갖춰야 할 교육에 필요한 일차적 역량, 즉 디지털기기 기초역량 및 활용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일차적 역량과 더불어 부차적인 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AI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아직까지 약 50%의 확률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Kabir, Udo-Imeh, Kou, and Zhang, 2024).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LLM(거대언어모형)의 특성상 오류를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업 준비, 자료 제작, 연구, 학생 평가 등에 생성 AI를 널리 사용하게 될 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부차적 역량의 하나는 인내력과 집요한 검토역량이다. 그 이외에도 활용자가 갖춰야 할 의존성과 중독성 통제 역량 등 부차적인 역량이 많다(박남기, 2024). 교사 대상 설문·면담 그리고 참여 관찰을 통해 교사 자신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량, 학생 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I·디지털 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아시아교육협회(https://educomasia.org/htht/)에서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기본모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I 보조교사 ‘하이테크’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는 ‘하이터치’ 학습을 통하여 적용·분석·평가·창조 등 고차원적 학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인간적 연결을 통하여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 기본모델에서 ‘하이터치’는 기계를 통한 지식교육을 바탕으로 교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고급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이 기본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즉 학습의 토대 형성이다. 박남기(2017)는 최고의 교수법에서 아들러의 ‘삶의 틀’과 원동연의 ‘수용성 틀’을 토대로, 교사가 하는 하이터치의 의미를 고급역량 강화의 차원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학습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러는 삶의 틀(life style)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자기개념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둘째는 세계상으로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셋째는 자기이상으로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모습이 그것이다. 학생 교육과 ‘삶의 틀’ 관계는 곡식 기르기와 논밭 지력(地力)의 관계와 같다. 곡식을 심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의 지력을 튼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심고, 최고의 농법으로 기른다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심기 전에 논밭에 퇴비를 주고, 쟁기질하는 등의 노력을 먼저 기울인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도 좋은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들러가 삶의 틀을 강조하는 것처럼 원동연은 5가지 수용성 요소(틀)를 강조한다. 그가 밝힌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수용성 요소는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능력·인간관계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수용성 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카이스트, 2015: 210-211). 수용성 틀이란 학습과 성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요소)을 의미한다. AI·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핵심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습의 토대를 형성해 주고, 그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고급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수업전략과 학생평가 방식을 유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수업과 학습지도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구성 중점의 핵심을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학습이든 삶이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이고,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새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본래 주도성(agency)은 자기 통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생애역량(ASCD)인데, 학습자 주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출현하였다. [그림 1]은 2030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를 밝혀준다. 우선 교육목적을 개인적으로 신체·심리·정서적으로 평안한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웰빙(well-being)에 두고 있다. 이에 도달하려면 문해력·수리력·데이터 문해 등 핵심 토대(지식)와 함께 변혁적 역량(새로운 가치 창출하기+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책임감 가지기)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은 학습과 삶의 과정에서 주체적 행위자(agent)가 되는 역량을 말한다. • 학습 주도성 학생이 학습과 삶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행 방안을 찾아 실천한 다음에,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합하는 생애 역량 학습 주도성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가? 학생들이 학습이든 일상생활이든 주체(주인)가 되는 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2]에 주목해 보자. 첫째, 목적의식(Purpose)은 학습과 성장, 진로 개척을 위한 원동력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수강을 하든, 스스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Investment)는 실행력을 말한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끈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성찰(Reflection)은 학습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분간하는 메타인지 학습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Responsibility)은 자신의 행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용하는 것이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결국 [그림 2]는 앞의 [그림 1]에서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순환과정(예상하기 → 실행하기 → 성찰하기)과 일맥상통하는데, 학생 주도성에 초점을 두고 수업전략을 고안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학습 플랫폼으로 학습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자 필자는 학습 플랫폼(Learning platform)으로 학생들이 주도성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수업을 하자고 제안한다. 학습 플랫폼은 필자가 만든 용어이고, 실제 대학 수업에서 실천하는 틀이다. 구체적으로 학습 플랫폼은 읽기 기술인 SQ3R을 기반으로 수업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학습의 주도성을 실천하도록 필자가 만든 구조화한 틀이다. 학습 플랫폼의 바탕이 되는 SQ3R은 ① 훑어보기(Survey) → ② 질문하기(Question) → ③ 정독하기(Read, R1) → ④ 암송하기(Recite-R2) → ⑤ 종합하기(Review-R3)를 말한다. 본래 SQ3R은 로빈슨(Robinson)이 오하이오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독해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 단원을 공부할 때 단계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학습 기술이다. 그래야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학습의 주인이 될 수 있다. • 학습 플랫폼 SQ3R을 바탕으로, 수업의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학습 주도성을 기르는 구조·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학생들이 SQ3R의 각 단계를 충분하게 익히도록 안내하고, 실천과정을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학생들도 SQ3R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또한 교수자가 플랫폼의 각 단계를 수업과정에서 꼭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수업 전 활동에 해당하는 훑어보기와 질문 만들기를 예습으로 안내하고, 수업 도입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실천해 오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 흐름과 연계하여 SQ3R을 실천한 예를 보자. ‘4 수업 후 성찰’은 글쓴이가 덧붙인 것이다. 순서로 보면 SNU 기법이라 해야 하지만, 기억하기 좋게 SUN(태양) 기법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안내할 때는 2~3개 차시를 묶어서 실천하도록 하면 지식의 체계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된다. ● 학습 플랫폼 실천 과정 1 수업 전 공부 활동(원리 → 실천 예) 2 수업 중(후) 실천하기(원리 → 예) 3 수업 후 실천하기(원리 → 예) 4 수업 후 성찰하기(SUN 기법) 매듭짓기 _ 학습의 백화점 / 끌어내는 학습 학습 플랫폼의 토대가 되는 SQ3R에는 효율적인 학습자가 되는 비결(질문하기, 표시하며 읽기, 요약하기, 글쓰기 등)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의 백화점(신붕섭, 2009)이라 하였다. 특히 평소에 학습 플랫폼을 완성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효과가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더 이상 밀어 넣은(push) 공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장차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려면 ‘내가 끌고 가는/끌어내는(pull) 공부’를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래야 학습과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다. 교수자가 수업 패러다임을 변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서울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는 2022년 신설된 학교로서 ‘꿈·열정·감동으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장 경영 구상 아래, 온고지신(溫高智身)의 교육정신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다. 지난해 9월 1일 양원숲초에 새롭게 부임한 이일권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절한 단호함이 있는 인성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초·기본교육, 개인의 욕구가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개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잘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의 큰 밑거름을 가꿔 나가고 있다. 양원숲초는 내적인 학습동기로 학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성급하게 학생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소통역량, 과학적 탐구역량 등 다양한 기초학습능력을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화 기관으로 공공의 질서를 배우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관계와 만남의 경험을 하고 지혜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이 교장 부임 이후 주차장 차단기 설치 및 신규 보안관실 조성 등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학년도 양원숲 주요 교육활동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1인 1기기 정책인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신규 지정된 교육실습 협력학교로서 최신의 교육인프라와 교원들의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교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실습학교 지정 첫해 3학년 수업실습(1학기)과 2학년 참관실습(2학기)을 운영했으며, 교육실습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습생들로부터 5점 만점에 각각 4.89점과 4.96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역시 양원숲초의 자랑이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에는 서울시교육감 진로교육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 깊이 있는 학습, 개념기반 탐구학습 마지막으로 양원숲초에서는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중점사항인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연구·적용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아름다운 우리글(한글익히기) 프로젝트, 5학년에서는 낭독극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지식을 삶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22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1~2학년에서는 기초소양과 함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발달을 돕고, 3~6학년에서는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양원숲초의 2025학년도 교육 방향 ●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의사소통 및 사고력 증진 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양원숲초의 인간 중심의 협력적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 활동은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독서·토론 프로젝트에 따라 양원숲초에서는 나만의 독서기록장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책소개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러 교과에서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함으로써 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독서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성장 속도와 특성에 맞는 학습경로를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학생 맞춤형학습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수학과와 영어과의 AI 디지털교과서와 교과별 다양한 AI 코스웨어를 통해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수업운영 및 학급운영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효율화와 디지털 기초소양도 함께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 ● 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다각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여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당 하는 말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올바른 정서와 자신감으로 교우관계, 학업 참여도 및 성취도 등 학교생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평상시에 뛰어놀기보다 학원에 가기 바쁘다. 그렇기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지니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원숲초에서는 학교 체육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학급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작으로 아침 및 방과후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여, 건강체력교실 운영, 중랑구청 연계 전문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원숲초는 2025학년도 개교 4년 차의 학교로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 함께 여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민법」 제913조). 그리고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될 때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녀의 복리와 교육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서로가 본인이 친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며 학교를 개입시키는 일이 있다. 또 친권자가 정해진 후에도 친권이 없는 쪽의 부모가 학교에서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친권자는 학교가 이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가끔은 친권자인 부모가 학생을 방임하고 실제로는 조부모가 학생을 돌보며 학부모상담에 조부모가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친권자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친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학생을 실제 보호하는 사람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교육 관련 법률에서의 ‘보호자’, ‘학부모’ 우선 교육 관련 법령들의 해석 지침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3조에서 ‘보호자’라는 조문 제목으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에서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용어를 쓴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0조의2). 살피건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신설된 규정들은 ‘보호자’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존재하던 규정들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표현은 ‘보호자’, ‘학부모’라고 나뉘어 있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학부모’가 앞서 살펴본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 등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와 교육 관련 법의 ‘보호자’, ‘학부모’ 개념의 차이 만일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이 ‘보호자’, ‘학부모’의 개념을 ‘친권자’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보호자나 학부모의 범위에 대해 「민법」의 친권자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이 별도로 보호자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한 점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등의 개념과 「민법」의 친권자 등 개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민법」이 가족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규정하였다면, 교육 관련 법들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에 중심을 두어 보호자 등의 개념을 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개념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권자가 아닌 부모 등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학교에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 결국 현재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정보조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애초에 학교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친권자’라는 「민법」에 따른 개념보다는 실제 누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령 학생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생의 보호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친권자가 아닌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설령 친권자인 학생의 어머니가 거부하더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업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침에서 특별히 ‘친권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의 교육환경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학생을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동의를 구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의 문제 _ 아동학대 비밀전학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관련된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6항). 그러면서도 이러한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7항). 결국 이를 해석하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규정에 대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의 동의’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호자=친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밀전학의 근거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 두 명이 모두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일 때에는 후견인 선임이라는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비밀전학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로 다소 헷갈림이 있지만, 시행령의 해석이 그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자체의 해석, 「교육기본법」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학이 학생 학적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규정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와 보호자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민법」에 따른 친권자 개념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다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결정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친권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교육기본법」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은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개정을 반복해 왔기에 쉽지는 않겠으나, 규정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학교급 교감·원감 - 교감·원감 ‘직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임. 다만 교육부 운영계획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2. 선정 기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요직무(교감·원감 이하) 가. 중요도: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과제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나. 난이도·협업 정도: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상담, 교원평가, 각종 교무관리 등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관리가 필요한 직무 다. 격무·기피도: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3. 지급 기간: 2025.3.1.~2026.2.28.(1년) 가. 중요직무는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가능 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 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4. 지급 방법 - 중요직무 수행 교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 원 지급 5. 운영 절차 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 수립 나. 중요직무 추천(시·도별/국립학교별) - 교육부 공문에 따라 2024년 12월 말에 대상자 추천 시행 - 중요직무급 수당은 각 부처가 직제상 총정원의 21%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교육부는 시도별 예산 상황 등 고려해 직제상 총정원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 다. 운영위원회 심의 라. 중요 직무 확정 마. 수당 지급 6. 추진계획 - 시도별, 국립학교별 중요직무급 대상 추천: 2024년 12월 - 중요 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선정: 2025년 1월 - 중요 직무 최종 확정 안내: 2025년 1월 7. 유의 사항 가. 학교별·개인별 순차 지급 또는 성과급과 연계한 보상 차원의 선정 금지, 담합·몰아주기 금지 나. 인사이동·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 직무 담당자 변경 시에 해당 직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일할계산해 지급). 변경 사유 발생 시 학교는 시·도교육청 등의 수당 지급 담당 부서로 변경 지급 요청(수행자 1명의 중요직무가 2명의 교원에게 나눠서 분장 돼도 1명에게만 지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개 토론회(포럼)도 열었다. 이번 역량 진단의 대상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세부지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한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정량지표는 2022~2024학년도 4월1일, 정성지표는 2022~2024학년도 1학기 기준이다. 향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사범대학 설치 및 미설치 대학의 교육과‧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2026년에는 전문대 및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 및 기관 특성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교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제1기 전문위 수립 내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제1기 논의 과정에서 대학입학 개편 자료 유출 등 논란으로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체 후 제2기 구성에 나선 바 있다. 국교위는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를 제2기 공동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21명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제2기 전문위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제2기 전문위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의제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교위에 내실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윤정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한국장학재단)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오직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현 거주지’ 취업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취업계획 국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2.5%는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하는 취업 지역’ 질문에는 응답자의 55.1%가 ‘현재 거주지역’을, 37.2%가 ‘수도권’을 꼽았다. 희망하는 취업 산업은 제조업·광업이 16.1%로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숙박·음식업(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8%), 공공·교육 서비스업(9.5%)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3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8.3%), 중국(13.1%), 몽골(6.5%), 일본(0.8%), 미국(0.3%) 순으로 드러났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로 57%가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해’는 22%,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는 17%였다.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 관련 질문에는 65.3%의 기업이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케이워크(K-Work)'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연결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문제, 국가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년퇴직 전 공로 연수제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법적 지위 보장하지만 처우·보수 차별 교육당국 법령·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보수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존재한다.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교육공무원은 7.8%다. 특히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2023년4급 이상 공무원 호봉 인상시 동결 조치하면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취급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결시키더니, 차별 해소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은 지방공무원과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복무기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 군입대 휴가제에 있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행정실 직원은 대부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교원은 개인 연가를 이용해야 한다. 또 지방직공무원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지만, 교원은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쓰지 못하지만,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 재직 휴가는 지방직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2월 26일 자율 연수 휴직제의 차별 해소는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 교총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차별 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총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교원 차별이 해소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운동선수면서도 예능감이 폭발하고, 끼쟁이로 불리는 이들을 ‘스포테이너’라고 부른다. 스포츠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스포테이너는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방학은 전문성 키우는 기회 그들처럼, 교사도 교실 안팎에서 매력을 발산하며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쌤테이너’다. 교실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재능으로 여러 역할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 만점 교사를 말한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배우고 나누고 창조하는 교사로서의 다채로운 삶, 생각만 해도 멋지다. ‘교사는 그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교사는 교육의 경계를 넓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이라고 답하고 싶다. 교사로서 도전할 수 있는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 학생들의 배움을 이끄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사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열려 있다. 교사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지식을 엮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교과서 집필진, 학술 발표부터 행사 진행까지 지적인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교육계 아나운서, 전국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며 공교육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EBS 강사가 그렇다. 또 글로벌 경험을 쌓으며 교육 경계를 넘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해외연수교사단, 전문성을 쌓으며 자신의 교육적 가치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격증 콜렉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쌤테이너가 되려면 당장 도전도 좋지만, 준비가 먼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원격연수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격연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연수 메뉴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총 사제동행은 교사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최신 교육 트렌드는 물론, 교사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공간 제약없는 원격연수 도움돼 평소엔 바쁘게만 느껴졌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방학이다. 방학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원격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며 스스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쌤테이너로서의 길을 걸어도 될까?’라는 고민 대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자. 바로 지금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방학, 원격연수를 골라 들으며 선생님만의 색깔을 더해 보기를 추천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사의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소진(Burn out)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교사들이 소진하는 원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량도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소진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교사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소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요인이다.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파견 제도 활성화도 요구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파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 관련 기업으로 확장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장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또 평교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연소자나 후배 쪽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한다면 직급 및 세대 간 소통 공간과 교직원 융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한다면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자긍심과 만족감, 교육의 보람 등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체감되지 않았다. 결국,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행동은 원인과 대처 모두 학부모 태도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도 학부모의 협조가 없다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교사의 소진을 낮추는 핵심 방안이다. 해결 방안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교사의 소진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구성원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오랜 시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또 교사들과 소통하고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꾸준하게 접근해야 한다. 새해엔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학교 교육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망상(delusions)은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크게 기괴하지 않은 망상과 기괴한 망상으로 구분된다. 기괴하지 않은 망상은 주로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보통은 일상적 경험에서 있을 법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기괴한 망상은 자신의 마음이나 신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령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제거됐다거나 외부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믿는 것 혹은 자신의 신체나 행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작동 혹은 조작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유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믿음이다. 망상의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는 데 주제에 따라 망상의 종류도 구분된다. 가장 흔한 망상 중 하나인 ‘피해망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유괴해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과대망상’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부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거나 무언가를 한 번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자신의 건강과 장기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몸에서 오물이나 배설물 냄새가 날 것이라고 믿는 ‘신체망상’, 대참사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허무망상’, 유명 연애인 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는 ‘색정망상’ 등이 있다. 현실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있는 조현병 위해 우려 커 입원 및 약물·심리치료 필요 환각(hallucinations)은 외부에 지각 대상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없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나 없는 것을 보는 환시 외에도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종류의 감각에서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환청은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환각경험으로, 자신의 사고와 구분돼 어떤 음성이 지각되는 경우인데, 그 음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일 수도 있고 생소한 소리일 수도 있다. 그 내용은 자신에게 주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이 흔하다. 실제로 또래관계 갈등이 잦고, 적응이 어려웠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거나 또래들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보고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망상과 환각에 더해 와해된 사고와 언어, 긴장증을 포함한 비정상적 운동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은 정신병적 장애의 핵심 특징으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의 경중과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며,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이 이에 속한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이 와해된 사고와 언어 중 하나의 증상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운동행동과 음성 증상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될 수 있다. 조현병은 현실 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이 있고,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비롯한 근본적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조현양상장애는 간단히 말해 조현병과 특징은 동일하지만 증상의 지속시간이 1~6개월 미만으로 지속 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과 더불어 현저한 우울증상 혹은 조증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기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의 핵심증상들 중 하나가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 나타날 때 진단되며,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생하거나, 히스테리성이나 경계성, 조현형과 같은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망상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진단되며, 망상을 제외한 다른 기능의 손상은 드물고, 행동 또한 뚜렷하게 이상하거나 기이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망상장애의 망상은 환자의 현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망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접근 보다는 기저에 있는 불안과 민감성을 낮추어주기 위해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 정신병적 증상 나타날 수 있는 아동, 청소년기에는진단에 각별히 주의해야 망상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 시기는 다양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 혹은 유사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의 청소년도 또래갈등이나 부적응으로 인해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극심할 경우에도 망상과 환청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은 스스로 망상과 환청을 착각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겪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잘못 보고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또 잠들기 전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험의 환각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잘못 보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별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드물지만, 청소년에게서 발현 빈도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정신병적 장애의 조기 징후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정서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먼저 사고 문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을 하고, 평상시 보였던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변화를 나타내며, TV에서 본 것이나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 문제로는 점차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지내려 하고, 수면의 변화, 빈약한 위생 관리,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 의욕 부진, 학업 성적저하 등 평소에 잘 해오던 일상기능들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정서 문제로는 우울하거나 과민한 기분, 과도한 불안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의 극심한 저하, 감정기복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 증상이나 징후들을 방치하면 성장하면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더 심각한 후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초기 징후를 보인다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 같은 증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시기 발현빈도 높아지는 양상보여 초기 증상 나타나면 전문가 치료 시급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뇌 구조나 기능의 이상 혹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출생 시 합병증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달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초기 징후에 대한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특히 가족력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이 처해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 개입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선별 검사로 초기 징후를 파악하고 추적 관찰해 적기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위험 요인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족 지원도 필수적이다.
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7%),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불명확’(76.7%)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아 관련 법 개정이 현장의 눈높이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도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올바른 관계 형성과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도 지역 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인식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기준을 따르고 있는 유치원 보직교사 수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로부터 업무 분리’(25.6%), ‘학생 안전 관리 주체 명확화’(2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 확대’(26.9%),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 보급’(25.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효과적이지 않음+효과없음)이 41.4%로 긍정적 응답(매우 효과적+효과적) 18.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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